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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

 국립묘지 안장
의사자 및 의상자로서 사망한 사람의 유골 또는 시신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의사자 및 의상자로서 사망한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는 의사상자의 유족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의사상자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의사상자 국립묘지 안장신청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사상자 국립묘지 안장신청절차

신청인

(의사상자의 유족

또는 관계 기관의 장)

※ 안장을 결정할 때에는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도 통보

1. 신청

--------------▶

2. 결과통보

◀---------------

① 접수

(보건복지부장관)

② 의사상자 해당 여부 확인

(보건복지부장관)

↓공적 내용 및 관련 자료 송부

③ 안장대상 여부 확인

(국가보훈처장)

④ 국립묘지(국가보훈처장)

의사상자 국립묘지 안장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사상자 국립묘지 안장신청
의사자 및 의상자로서 사망한 사람(이하 '의사상자'라 함)의 유골 또는 시신은 안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족이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습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차목).
※ 사망 당시 안장 대상이 아니었던 고인이 이후 안장 대상이 된 후에 유족이 유골이나 시신을 흩뿌려서 없앤 경우 위패봉안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현역군인으로 근무하던 자가 사망 당시 변사(變死)로 처리되었다가 나중에 순직(殉職)으로 정정되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현역군인으로 사망한 사람에 해당하게 된 후 유족들이 고인의 유골을 흩뿌리고 나중에 위패봉안을 신청했을 경우, 고인은 같은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현충탑 등에 위패봉안을 할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법령해석사례>
의사상자 안장 국립묘지(「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차목)
국립서울현충원: 충혼당 안치
국립대전현충원: 의사상자 묘역(「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6호)
사망진단서·화장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전사증명서 또는 순직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는 제외) 1부
사고발생 경위서(안장 신청을 하는 사람이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1부
개장신고필증과 화장증명서 각각 1부 또는 유골반환증 1부(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
※ 개장신고필증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유골반환증은 이장하려는 납골당 등의 운영주체가 발급합니다.
안장대상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의사자 및 부상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의상자로서 사망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차목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배우자 합장
국립묘지에 안장된 의사자 및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의상자로서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그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될 수 있습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본문).
합장될 배우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영정 또는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는 함께 위패로 봉안할 수 있습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단서).
안장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안장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종전의 배우자도 포함하고, 안장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됩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
안장대상자와 사망 당시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합장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2호).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서 1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국립묘지 안장자의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통하여 배우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개장신고필증과 화장증명서 각각 1부 또는 유골반환증 1부(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만 해당)
안장대상자 선정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안장대상자 선정신청
의사자 및 의상자로서 사망한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는 의사상자의 유족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의사상자의 유족이 없거나 유족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함)은 의사상자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안장대상자 확인
신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신청된 자가 의사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의사상자의 공적 내용 및 관련 자료를 국가보훈처장에게 보내야 합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안장대상 여부 심의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의사상자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심의위원회에 의뢰해야 합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심의위원회는 의사상자가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안장 제외 사유(「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하여 심의하고, 의사상자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4항).
국가보훈처장은 통보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의사상자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의사상자의 안장을 신청한 유족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의사상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도 통보해야 합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5항).
안장비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안장비용 부담
안장시설에 안장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족부담으로 합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을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국립묘지에 운구할 때까지의 비용으로 한정)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을 국립묘지 밖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 제외 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립묘지 안장 제외 대상
의사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습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규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규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그 밖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 다만, 민주화운동관련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으로서 수형 사실 자체가 공적이 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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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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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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