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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보호
의사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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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의 지급
의사자에 대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정하는 장제급여가 실시됩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장제보호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실시합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신청기간의 제한
장제보호는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규제「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장제급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제급여의 이용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행하는 것으로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제1항).
실제로 장제를 하는 자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이 지급됩니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르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제2항).
실제로 장제를 하는 자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이 지급됩니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거나 이에 따른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단독가구주(單獨家口主)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접 장제를 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 장제급여를 할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릅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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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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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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