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주메뉴

의사상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내 검색시 체크

본문 영역

의료급여 등

 교육보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되면 교육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자의 자녀 및 의상자와 그 자녀는 그 신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보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사자의 자녀 및 의상자와 그 자녀의 교육보호
의사자의 자녀 및 의상자와 그 자녀는 그 신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정하는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부상을 입은 의상자 및 그 자녀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교육보호는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통보를 받은 날 당시에 교육보호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후에 교육보호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함)부터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규제「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신청기간의 제한
교육보호는 그 보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규제「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교육급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육급여의 지급
수급자에게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1항 본문).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이라 함) 이하인 사람으로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전단).
이 경우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후단).
수급자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거나 학비를 감면 또는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장학상 필요한 사람에게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를 감면 또는 지원받는 경우에도 학비를 전액 지원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초등학교·공민학교(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중학교·고등공민학교(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위의 학교와 유사한 각종 학교(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교육감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한 시설에 한함)(규제「평생교육법」 제31조)
교육급여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그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4항「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제1항).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지원 대상 학생 및 그 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4항「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제2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금융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신용정보
규제「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자료 또는 보험정보
위의 동의 서면은 지원 대상 학생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출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제2항, 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4제1항 및 제2항).
지원 대상 학생이 성인(만 19세 이상이거나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말함)이 아닌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지원 대상 학생과 함께 등재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부모(단,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사망하거나 1.~6.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학생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조부모로 함)
1. 현역 군인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경우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
3.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5. 규제「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6. 그 밖에 지원 대상 학생과 생계 또는 주거를 달리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형제자매(단, 성인인 형제자매는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사람의 선택에 따라 제외할 수 있음)
지원 대상 학생이 성인인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지원 대상 학생과 함께 등재된 배우자
보호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호절차

대상자

신청

시·군·구 사회복지 관련 과

보호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의료급여 등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의료급여 등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