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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보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되면 교육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자의 자녀 및 의상자와 그 자녀는 그 신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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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의 자녀 및 의상자와 그 자녀의 교육보호
의사자의 자녀 및 의상자와 그 자녀는 그 신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정하는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부상을 입은 의상자 및 그 자녀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교육보호는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통보를 받은 날 당시에 교육보호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후에 교육보호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함)부터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규제「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신청기간의 제한
교육보호는 그 보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규제「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교육급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육급여의 지급
수급자에게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1항 본문).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이라 함) 이하인 사람으로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전단).
이 경우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후단).
수급자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거나 학비를 감면 또는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장학상 필요한 사람에게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를 감면 또는 지원받는 경우에도 학비를 전액 지원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초등학교·공민학교(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중학교·고등공민학교(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위의 학교와 유사한 각종 학교(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교육감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한 시설에 한함)(규제「평생교육법」 제31조)
교육급여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그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하 "교육비신청자"라 함)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4항「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제1항).
※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비 지원 신청의 접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위임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조의2제3항제1호).
교육급여를 신청하려는 교육비신청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교육비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에 관한 지원 대상 학생 및 그 가구원의 동의서
교육비신청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및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과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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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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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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