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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보상금
의사상자로 인정된 자(의사자 유족 포함)는 구조행위로 물건이 멸실ㆍ훼손된 때에 그 손해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 신청
물건의 멸실이나 훼손이 있는 경우 의사자나 의상자로 인정된 자는 그 손해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 신청 시 구비서류
수리견적 명세서 또는 수리를 한 자가 발행한 영수증과 그 명세서 1부
그 밖에 손해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의사상자의 구조행위로 의사상자의 물건이 멸실·훼손된 때에는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은 그 손해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보상금을 받을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함)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받을 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
보상금액
보상금액은 그 물건의 교환가격 또는 필요한 수리비로 합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일시금 지급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3항).
지급액 결정 기준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상태를 심사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해야 합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구조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되거나 수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구조행위 당시 그 물건의 교환가격
구조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으나 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리비
보상금 지급순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상금 지급순위
의상자의 경우에는 그 본인에게 지급됩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의사자 유족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됩니다.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때에는 보상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됩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태아는 지급 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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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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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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