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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등급 변경신청
의상자가 그 구조행위로 인해 입은 부상이 악화되어 결정된 부상등급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상등급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상등급 변경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상등급 변경신청
의상자가 그 구조행위로 인해 입은 부상이 악화되어 결정된 부상등급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부상등급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의상자 인정 당시 의상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변경신청 전 3개월 이내에 의상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그 밖에 장애·후유증 등 부상 악화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상등급 변경결과 통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상등급 변경결과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부상등급의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부상등급 변경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합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
통보를 받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상자나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에게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부상등급 변경에 따른 보상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상등급 변경에 따른 보상금
의상자의 부상등급이 변경된 경우 그 보상금은 변경된 부상등급의 보상금에서 종전에 지급한 부상등급의 보상등급의 보상금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변경된 부상등급의 보상금은 의상자가 구조행위를 한 해의 보상금을 기준으로 합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부상등급의 변경을 원하는 의상자가 부상등급 변경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부상등급의 변경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부상등급 변경의 결정을 청구해야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검토 및 사실관계 확인 등 심사·의결을 거쳐 부상등급 변경 여부를 결정하면 이를 신청한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받은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함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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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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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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