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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 00 - 00166 의사자보상금 추가지급 이행청구(2000. 3. 6. 각하)
사건명   □ 00 - 00166 의사자보상금 추가지급 이행청구(2000. 3. 6. 각하)
판단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의사자인정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이미 인정된 의사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액수 등에 관한 사항인 의사자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해달라는 이 건 청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해 제기한 적법하지 않은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재결례파일 00-00166 의사자보상금추가지급이행청구[2008093010083943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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