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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의사상자: 의사상자 인정결정 절차

    조회수: 8357건   추천수: 2862건

  • 의상자 인정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청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합니다.
    ◇ 인정여부의 결정 청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해야 합니다.
    ◇ 인정여부의 결정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상자 인정여부의 결정에 대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상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을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의사상자 > 의사상자 인정 > 의사상자 인정신청 및 결정 > 의사상자 인정신청

관련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복지 : 의사상자: 의사상자 인정신청

    조회수: 7924건   추천수: 2641건

  • 위험에 빠진 시민을 구하다가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 의사상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사상자로 인정받으려면 그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의사상자 인정신청 방법
    ☞ 의사상자로 인정받으려면 그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의사상자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의사상자인정신청서
    ·재산피해명세서(구조행위로 인해 물건이 멸실·훼손된 경우)
    ·구조행위자에 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신청인이 의사상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인과 의사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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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의사상자 > 의사상자 인정 > 의사상자 인정신청 및 결정 > 의사상자 인정신청

관련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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