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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두5017 판결 의사자불인정재결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두5017 판결 의사자불인정재결처분취소
판시사항 [1] 구「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6474호, 2001. 5. 24. 공포, 2001. 10. 1. 시행) 제3조제1호에서 정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그 부상으로 사망한 때’의 의미

[2] 피해자들을 구조해 달라는 구원요청을 받고 범행 현장 앞에 이르러 강도범인을 체포하려던 망인(亡人)이 오히려 범인에게 쫓기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강도범인의 공범으로 오인되어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경우, 망인이 구「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3조제1호에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그 부상으로 사망한 때’란 타인의 생명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등 범행을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그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와 밀접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그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도 포함된다.

[2] 피해자들을 구조해 달라는 구원요청을 받고 범행 현장 앞에 이르러 강도범인을 체포하려던 망인이 오히려 범인에게 쫓기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강도범인의 공범으로 오인되어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경우, 망인이 구「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례파일 2005du5017[200810011034186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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