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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상자(義死傷者)란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합니다.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구조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 및 의상자로 인정되면, 보상금지급ㆍ의료급여ㆍ교육보호ㆍ취업보호 및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상자 등 개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사상자 관련 개념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합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의사자란 직무 외의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합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의상자란 직무 외의 구조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합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합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합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합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의사상자 관련 법령 개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보상금 지급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의사자는 215,270,000원, 의상자는 10,763,500원부터 215,270,000원까지 부상 등급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습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별표 2 및 「2018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53호, 2018. 1. 1. 발령·시행)].
의료급여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은 그 신청에 따라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은 의료급여 실시 전에 지급한 의료비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취업보호
의상자·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은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장제보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되면 장제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정하는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영전의 수여
국가는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사회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상훈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전의 수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기념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사자를 추모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동상 및 비석 등의 기념물을 설치하는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교육보호
의사자의 자녀 및 의상자와 그 자녀는 그 신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정하는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교육부,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방안」(2017. 3.), 21쪽~24쪽 참조].
※ 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 교과서대금, 부교재비, 학용품비
※ 중학생: 부교재비, 학용품비
※ 초등학생: 부교재비
장제급여
실제로 장제를 하는 자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이 지급됩니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제2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 안장
의사자 및 의상자로서 사망한 사람의 유골 또는 시신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족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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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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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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