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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임대의무기간 내의 재개발로 인한 임대주택 멸실

    조회수: 7328건   추천수: 1947건

  • 임대의무기간을 지나지 않은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주택이 있는 지구의 재개발로 인해 주택을 허물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의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 등으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종료하므로, 임대의무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도, 파산 등의 경제적 사정에 따른 임대주택 양도
    ☞ 임대사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1.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
    2.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경우
    3. 최근 12개월간 해당 임대사업자의 전체 민간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않은 주택이 20%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 민간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않은 경우
    4.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민간임대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경우
    5. 부도, 파산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6.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8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
    ☞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으므로, 임대의무기간은 종료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민간임대주택사업자 >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와 폐업 > 민간임대주택의 양도 > 민간임대주택의 양도

관련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

  • 창업 :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조회수: 5122건   추천수: 1311건

  • 기존의 민간임대주택사업을 그만두고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8년 이상 임대해야 하는 준공공임대주택이라서 이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한다고 하는데, 임대업을 그만둘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동안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의무기간 동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전부 양도하면 임대업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 동안의 계속임대 원칙
    ☞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8년의 임대의무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하여 임대해야 하며,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임대사업자간 양도신고에 따른 양도
    ☞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동안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양도할 수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해당 민간임대주택을 양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를 포함)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를 한 임대사업자는 신고서 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을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임대의무기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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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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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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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NamC
    2018.06.20
       댓글
    임대아파트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
    기존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임대사업자에게 매각을 진행중입니다.
    법령에 의하면 관할관청에 양도신고서를 접수하게 되어 있는데
    관할관청에서 고지해주기 전까지 임차인이 양도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관할관청에서는 양도신고를 받은 즉시 임차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법령에 명기되어 있는데
    양도 신고서를 접수받은 시점인지 신고서 검토 결재가 된 다음인지도 궁금합니다.
  • 나라연
    2018.03.27
       댓글
    민간임대주택의 단기사업자는 기간이 4년인데 세법에서는 5년임대기간이 지나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9
    2018.03.19
       댓글
    분양권 보유중입니다.
    분양권도 임대등록을 할 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임대 등록 후 입주전(등기 전) 매도 혹은 실입주로 인해 임대개시 전 취소를 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 사방팔방
    2017.08.16
       댓글
    2015년 1월 19일 오피스텔 분양계약서를 작성 하였고, 계약금은 납부 하였습니다.
    당 오피스텔 건물은 2017년 12월 완공 예정 입니다.
    아직 등기도 되어있지 않은 상황 입니다. 그러던 중에... 취득세 감면 이야기만 듣고...
    2017년 5월 17일 구청에 주택임대사업 등록만 하였습니다. 아직 세무서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해서 받지는 않았습니다.

    위 상항에서 저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취소(말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남자식이
    2017.03.06
       댓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후 신규 도시형생활주택을 취득세 감면을 받아 등기를 완료하였읍니다.
    임대가 전혀 나가지 않아 은행대출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경매 진행되어 현재는 모두 다른 사람으로 명의변경이 되었읍니다.
    시에서 취득세 감면 받은 돈이랑 가산세까지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왔는데... 이것을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매입후 임대가 나가지 않아 경매진행까지 되었는데.... 취득세 납부라니 .... 정말 힘듭니다.
    답변 좀 급히 부탁합니다.!!
  • 밤토실2
    2017.02.24
       댓글
    아래 밤토실님께서 하신 질문에서 추가질문 드려요
    질문1.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가 임대사업자이든 아니든 양도하는 입장(매도자)에서는 아무런 불이익 없다는것이죠?
    (양수자가 임대사업자로 누릴수 있는 혜택을 못 받는것은 매도자의 관심사항이 아닌것 같습니다. 밤토실님 질문의도는 매도자 입장에서 어떤 불이익이 있냐 없냐는거겠지요)
    답변을 봐도 헷갈리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 밤토실
    2016.12.19
       댓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을 양수하는 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 어떠한 문제(세금 등)가 있나요?
  • 궁급합니다.
    2016.11.03
       댓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이전인 (구)임대주택법일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5년이 적용되는 건지 개정된 4년이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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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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