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민간임대주택사업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임대의무기간 및 용도제한
임대사업자는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8년, 단기임대주택의 경우 4년의 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준주택은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대의무기간의 준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대의무기간의 계속임대
임대사업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점부터 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8년, ②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4년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함)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해야 합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제6호, 제43조제1항 및 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1. 민간건설임대주택: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입주지정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로 함)
2.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일(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로 함)
3.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점
√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 변경신고한 경우: 해당 단기임대주택의 위 1. 또는 2.에 따른 시점
√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 변경신고한 경우: 변경신고의 수리일부터 해당 단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역산한 날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제한
임대사업자는 위의 임대의무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하여 임대해야 하므로, 위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 임대의무기간 중 민간임대주택을 예외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 위반 시 제재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양도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1항제2호).

재개발 등 임대주택의 멸실 시 임대기간 종료

Q. 임대의무기간을 지나지 않은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주택이 있는 지구의 재개발로 인해 주택을 허물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의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 등으로 멸실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종료합니다.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므로 멸실된 주택과의 연속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다시 임대주택으로 신고를 한다면 임대의무기간은 다시 시작됩니다.

<국민신문고 ㅡ 민원·정책 Q&A ㅡ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멸실”>

준주택(오피스텔)의 용도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준주택의 용도제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준주택은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제1항).
용도확인을 위한 필요 서류 등의 제출요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준주택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준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제2항 전단).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제2항 후단).
준주택의 용도제한 위반시 제재
준주택 용도제한을 위반하여 준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1항제7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