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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은 임차인의 현황에 대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사항에 대한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준주택에 한정함)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 계약 체결일(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한 날을 말함)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습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신고사항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임대차기간
임대료
민간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대출받은 금액(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한정함)
임차인 현황(준주택으로 한정함)
제출서류
위의 신고사항을 신고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별지 제21호서식).
(변경)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19조제2).
준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된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실제 거주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19조제3).
1. 전화사용료 납부 확인서
2. 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 납부확인서
3. 자녀의 재학증명서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의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해야 합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임대조건 신고증명서의 발급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를 받은 날(신고서를 이송한 경우에는 이송 받은 날을 말함)부터 10일 이내에 임대 조건 신고대장에 신고사실을 적고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별지 제21호서식).
임대조건의 공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신고, 변경신고 또는 재신고한 임대 조건을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해야 합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임대조건 신고 내용의 변경
변경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 내용을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대장에 적고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발급
임대사업자는 세금감면을 위한 증명 등을 위해 임대차계약 신고 이력을 확인하려는 경우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19조제7항 및 별지 제23호서식).
위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서 신고이력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19조제8항 및 별지 제23호의2서식).
임대조건 미신고자에 대한 제재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1항제5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고리라
    2018.05.03
       댓글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임차인이 원해서 1년을 기한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후,임대차계약신고를 했습니다.
    만기가 지나서, 묵시적 갱신이 진행중에,구청에 타건으로 방문 했는데 공동주택담당자가 "임대사업자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 안되니 표준계약서 작성해서 변경신고를 하라"합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6개월이 지난뒤라, 신고시점에서 3개월전으로 계약시점으로 잡고 작성하여 신고를 마쳤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주택임대사업자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 안됩니까?( 자치구마다 된다,안된다 차이가 많습니다)
    2.묵시적 갱신이 된다면,상기 실예에서 만기일과 임대차변경신고사이의 3개월은 의무임대기간에 산입 할수있습니까?
  • yeul
    2018.03.20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소형주택 1채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형 오피스텔 1채를 구입하여 기존 주택임대사업에 포함시려고 하면,

    질문 1) 새로 구입하여 임대할 오피스텔을 기존의 주택임대사업자 변경신고로 추가하여 소재지 관할시청에 하고
    변경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받아 다시 세무서에 신고하면 되나요?

    질문2) 이 사항을 인터넷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질문3) 임대차계약 내용에 대해 신고를 하게 되어있던데 인터넷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질의에 대한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darius
    2017.09.13
       댓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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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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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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