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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은 임차인의 현황에 대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사항에 대한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준주택에 한정함)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 계약 체결일(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습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신고사항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임대차기간
임대료
민간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대출받은 금액(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한정함)
임차인 현황(준주택으로 한정함)
제출서류
위의 신고사항을 신고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신고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별지 제21호서식).
※ 준주택 임차인 현황 신고 및 필요서류
준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된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하며, 임차인의 실제 거주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면 다음의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 전화사용료 납부 확인서
√ 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 납부확인서
√ 자녀의 재학증명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해야 하며, 임차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를 할 때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의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해야 합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임대조건 신고증명서의 발급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를 받은 날(신고서를 이송한 경우에는 이송 받은 날을 말함)부터 10일 이내에 임대 조건 신고대장에 신고사실을 적고 임대차계약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별지 제21호서식).
임대조건의 공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해야 합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임대조건 신고 내용의 변경
임대사업자는 임대 조건 신고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서에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및 별지 제22호서식).
변경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 내용을 임대차계약 신고대장에 적고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임대조건 미신고자에 대한 제재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1항제5호).

임대조건신고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과의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Q. 임대조건을 신고하고 임대를 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입니다. 얼마 전 임대보증금을 올려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고자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할 수 없이 변경 신고한 임대조건대로 임차인과 계약을 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럴 경우 임차인과의 계약을 인정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A. 반드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임대조건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채 변경 신고한 임대조건대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대조건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대차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변경 신고된 임대조건이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의 증액제한규정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으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와 같이 계약의 일반적인 법리에 의해 해당 임대차계약에 무효나 취소사유가 존재하여 그 임대차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부인될 수는 있습니다.

<법령해석례 ㅡ 법제처 09-0330, 2009. 11. 13.,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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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고리라
    2018.05.03
       댓글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임차인이 원해서 1년을 기한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후,임대차계약신고를 했습니다.
    만기가 지나서, 묵시적 갱신이 진행중에,구청에 타건으로 방문 했는데 공동주택담당자가 "임대사업자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 안되니 표준계약서 작성해서 변경신고를 하라"합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6개월이 지난뒤라, 신고시점에서 3개월전으로 계약시점으로 잡고 작성하여 신고를 마쳤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주택임대사업자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 안됩니까?( 자치구마다 된다,안된다 차이가 많습니다)
    2.묵시적 갱신이 된다면,상기 실예에서 만기일과 임대차변경신고사이의 3개월은 의무임대기간에 산입 할수있습니까?
  • yeul
    2018.03.20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소형주택 1채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형 오피스텔 1채를 구입하여 기존 주택임대사업에 포함시려고 하면,

    질문 1) 새로 구입하여 임대할 오피스텔을 기존의 주택임대사업자 변경신고로 추가하여 소재지 관할시청에 하고
    변경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받아 다시 세무서에 신고하면 되나요?

    질문2) 이 사항을 인터넷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질문3) 임대차계약 내용에 대해 신고를 하게 되어있던데 인터넷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질의에 대한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darius
    2017.09.13
       댓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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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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