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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 5%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하며,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의 전환 시 일정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 까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대사업자의 최초 임대료 지정권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는 임대사업자가 정합니다.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1항).
임대료의 증액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 5%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 전단).

 준공공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에 대한 연 5% 인상률 제한

Q. 준공공임대사업자로 전세기간 2년 지나서 기존의 임차인과 재계약하려고 합니다. 임대료를 증액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인상이 가능한가요?

 

A.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1년 전 임대료 대비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증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거나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신규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당사자 간 약정한 보증금에 대하여 경제사정 변경으로 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간임대주택도 임대차 계약기간 중 임대사업자가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5% 범위 내에서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지방자치단체장이 구성)에 임대료 증액에 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https://eminwon.molit.go.kr) 참조>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의 전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3항, 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연 10%)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연 3.5%를 더한 비율
※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 위반자에 대한 제재
위의 임대료 증액,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의 전환 등의 임대조건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1항제3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증 가입의무 및 기간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말함)부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1항 및 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로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5조제2항제6호).
보증가입 기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규제「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 또는 규제「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보증대상금액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대상은 임대보증금 전액으로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2항 본문).
다만, 임대사업자가 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의 보증대상액은 임대보증금 중 사용검사 이후 납부하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2항 단서).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② 해당 임대주택을 감정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60의 금액을 뺀 금액의 전액을 보증대상액으로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3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
1. 근저당권을 세대별로 분리하는 부기에 의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이 경우 등기는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를 해제하고,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음)
2.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
3. 임차인이 전세권설정을 요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이에 동의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4. 그 밖에 위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대통령령 없음)
임대사업자의 보증서 사본 제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했으면 지체 없이 해당 보증서 사본을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보증서 사본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증서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임차인에 대한 보증서 및 보증약관 사본 제공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당 민간임대 주택에 입주한 후 지체없이 보증서 및 보증약관 각각의 사본을 임차인에게 내주어야 합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보증가입 여부에 대한 공고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여부를 임차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해야 합니다. 가입한 보증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제6항).
보증수수료 납부방법 등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보증수수료의 부담비율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6항 및 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

구분

내용

보증수수료의 부담비율

 보증수수료의 75%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25%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 다만, 임대사업자가 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의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증수수료의

납부자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납부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증수수료는 임대료에 포함하여 징수하되 임대료 납부고지서에 그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보증수수료의

분할납부 방법

보증수수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보증수수료를 임대보증금 보증계약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보증 수수료의 분할납부
보증의 가입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모집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를 포함)과 같아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보증의 수수료를 1년 단위로 재산정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4항).
보증에 가입한 임대사업자가 가입 후 1년이 지났으나 위에 따라 재산정한 보증수수료를 보증회사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회사는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보증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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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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