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민간임대주택사업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취득세 감면 혜택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으며, 임대의무기간에 부도, 파산 등의 경제적 사정으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취득세 감면 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원칙)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① 과세표준에 ②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 참조).
취득세의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 참조).
표준세율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취득에 대한 표준세율은 4%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주택의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규제「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함]: 1%
√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 2%
√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초과 주택: 3%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예외)
감면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본문).
√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
√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란 건축행위를 통한 건축물의 분양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사업자가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건축한 자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라 임대주택을 최초로 매입하여 취득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두32401 참조).
감면세율
위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본문, 제1호 및 제2호).
√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 취득세의 50%를 경감
※ 취득세 감면 특례의 제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함)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않은 감면율을 말함)을 적용합니다. 다만,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제1호 가목).
공동주택 미착공 시 취득세 감면제외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단서).
취득세 감면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취득세 감면신청 방법
지방세(취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60일 이내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관할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취득세 감면 결정
지방세(취득세) 감면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를 해야 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및 별지 제2호서식).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는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취득세 추징사유
임대의무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을 300호 또는 300세대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3. 및 4.의 경우로 한정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 및 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1.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
2.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경우
3. 최근 12개월간 해당 임대사업자의 전체 민간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않은 주택이 20%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 민간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않은 경우
4.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민간임대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경우
5. 부도, 파산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6.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8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나도주택임대사업자
    2018.08.13
       댓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추진한
    재건축아파트로 2018년도 08월 신축(규) 완공될 아파트(지방-59m2-3억원이하)를 조합원으로부터 완공전 매수하여 토지소유권이전은 마친상태입니다. (준공허가는 나지 않았지만 사용승인이 떨어져 분양대금 완납 후 2018.08월부터 임대대중입니다.)
    건물분에 대한 취득세감면을 받기위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감면대상인지요?

    신축 공동주택은 감면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안된다면 그 이유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원시취득이라 안된다는 사람도 있고 신축공동주택이므로 해당된다는 사람도 있고 헷갈려서)
  • 감자
    2018.06.21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아싸리키
    2017.09.22
       댓글
    1. 임대주택법(구) 시행령 제13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2항 3호를 보면 "법 제 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 개시 후 해당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임대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하는 경우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Q1.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8년)이 2분의1(4년)이 지난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에 분양전환을 할 수 있는지요?
  • 쿠나맘
    2017.09.18
       댓글
    안녕하세요.
    부동산(다중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합니다.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자문요청드립니다.

    1. 다중주택은 취득세 감면대상이 안되나요?
    2. 가계약서에는 다중주택 매매계약서라고 되어 있고
    전용면적 336㎡ 단독주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1호를 월/전세 임대예정입니다.
    3. 동생에게 돈을 빌리고 3년후 원금상환이 불가할 경우 원룸세대 일부를 양도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양도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는지요. 취득세를 두번 내야 하는가요?
    만약 이중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다중주택에 경우는 세대별 분양이 불가할텐데 취득세액 기준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gr8fanny
    2017.08.10
       댓글
    60㎡이하 12호 규모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을 임대사업 목적으로 건축주로 부터 건물전체를 최초 매입합니다(1층은 근린생활시설). 이 경우의 취득세 감면 여부 및 혜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앞으로뒷태
    2017.07.02
       댓글
    1. 취득세를 감면받은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의 기산점은?
    2. 의무임대기간 중 부동산 임대주택 소유자의 배우자가 임차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대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자가사용으로 보아 추징이 되는지 여부
  • 취득세 추징 여부
    2017.06.27
       댓글
    주택임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 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에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18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로 되어있어서 세감면포괄양수도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임대주택개인사업자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어 있는 취득세 추징사유에서 추징되지 않는 4가지 사유에는 법인전환에 관한 내용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임대사업자로 취득세를 감면 받은 오피스텔을 개인사업자 대표가 법인전환을 하여 사업의 영속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법인전환하게 되면 조세특례제한법 32조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가 법인명의로 취득될때는 감면받으나 개인사업자였을때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당하게 되는건가요?
  • 취득세 감면신청 문의
    2017.06.07
       댓글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은 완료하였습니다 .. 잔금 후 취득세 감면신청과 등기를 같이 진행하려고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해요
    취득세 감면신청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등기가 가능한지.. 신청 후 바로 등기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등기할때 취득세 수인인지 증지 등등 비용을 내야하는데.. 취득세는 감면이라면..)
  • 다람쥐
    2017.05.04
       댓글
    1.민간 단기임대주택사업자가 장기임대주택사업자를 겸할 수 있는지?
    2.기존 민간 단기임대주택사업자가 장기 임대주택사업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
    3.기존 단기 임대기간이 장기 임대주택사업자로 전환할때 인정이 되는지?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취득세 감면신청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취득세 감면신청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취득세 감면신청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