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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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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의 매입
부동산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공동으로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임대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매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매입에 따른 부동산거래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란?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거래에 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제1항 참조).
따라서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참조).
부동산거래 신고의무자 및 기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부동산 등”이라 함)의 매수인 및 매도인(이하 “거래당사자”라 함)은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매매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 등(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함)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
토지 또는 건축물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규제「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개업공인중개사가 규제「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위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 부동산 거래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내용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6. 및 7.은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을 말함)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거래당사자 중 매수인이 규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등인 경우는 제외)에만 적용합니다(규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1.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2.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3. 거래대상 부동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4.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
5. 실제 거래가격
6.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7. 거래대상 주택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
8.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9.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전화번호 및 소재지(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만 해당)
부동산거래 신고 시 제출서류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려는 거래당사자 또는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거래당사자 일방은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2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참조).

구분

제출서류

거래당사자의 합의로 신고하는 경우

√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방법 포함)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거래당사자 일방이 신고하는 경우

√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사유서

√ 거래계약서 사본

※ 이 경우 등록관청은 사유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등록관청의 조사
부동산 거래신고를 받는 등록관청은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거래계약서 사본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
매수인이 거래대금의 지급을 위해 다음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대출
√ 정기예금 등의 만기수령 또는 해약
√ 주식·채권 등의 처분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예금 외의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그 밖에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필요한 자료
등록관청은 신고 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규제「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조).
※ 그 밖에 부동산 매매 방법, 소유권이전등기 방법, 각종 신고사항 등 부동산 매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부동산 매매>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매입자금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택도시기금 등 자금의 우선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함) 등의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전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민간임대주택의 개량 및 품질 제고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의 민간임대주택 공급 참여 유도
주택임대관리업의 육성
※ 기금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등 민간임대주택 매입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언젠가는
    2019.07.12
       댓글
    민간임대주택매입자금 지원 관련하여,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방문해보니 2019년부터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더 이상 지원 안 되는 거죠?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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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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