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임대사업자 등록(지방자치단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하거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등록대상 임대사업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4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
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규제「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하 “사업계획승인”이라 함)을 받은 자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규제「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이하 “건축허가”라 함)를 받은 자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3.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위의 2. 외의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라 함)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함)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함)
√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고용자(법인으로 한정함)
입대사업자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사업에서 부도(부도 후 부도 당시의 채무를 변제하고 사업을 정상화시킨 경우는 제외)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었던 자와 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또는 부도 당시 개인인 임대사업자가 대표자나 임원으로 있는 법인을 포함)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임대사업자 등록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기관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제출서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3항, 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구분

첨부서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매매계약서 사본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분양계약서 사본

※ 다만,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 또는 분양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음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증 사본

투자회사

투자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고용자(법인으로 한정함)

고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등록하려는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인이 법인 아닌 사단·재단인 경우

정관, 그 밖의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등록신청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해야 합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관할 관청의 확인 및 등록증의 발급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아래의 1., 3., 4.(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만 해당) 및 6.에 따른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구분

첨부서류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여권정보

4.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5. 등록대상 주택이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인 경우

 

건축물현황도(「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0호)

6.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의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

7.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규제「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건축허가서

8.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를 받으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올리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 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별지 제2호서식 제3호서식).
등록에 대한 변경 또는 말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등록사항의 변경·말소 신고
임대사업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변경 사항이 임대사업자의 주소인 경우에는 전입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에게 신고해야 하며, 임대사업자 등록 후 1개월이 지나기 전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함)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이 없게 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말소신고를 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 본문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7항).
※ 임대의무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임대의무기간 및 용도제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규모 구간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10% 이하로 증축하는 등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 단서 및 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40㎡ 이하
40㎡ 초과 60㎡ 이하
60㎡ 초과 85㎡ 이하
85㎡를 초과
제출서류
등록사항 변경신고 또는 말소신고를 하려는 임대사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신고의 종류

첨부서류

등록사항 변경신고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등록말소 신고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고서에 등록 말소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관할 관청의 확인
위의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아래의 사업자등록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 따른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
√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
√ 주민등록표 초본
※ 위에 따라 등록사항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3항제1호).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말소사유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해야 합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후 다음의 기간 안에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

구분

기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6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4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3개월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3년

규제「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6년

부동산투자회사

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고용자

(법인으로 한정함)

3. 임대사업자 등록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기 전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4.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임대의무기간 동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6.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7. 임대료와 관련한 임대조건을 위반한 경우
8. 임대기간 중에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9. 준주택에 대한 용도제한을 위반한 경우
※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려는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전부(일부)말소 신고서(신청서)에 등록 말소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별지 제5호서식).
관할 관청의 확인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인(신청인)이 다음 중 사업자등록증명 및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 신고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 신고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
√ 주민등록표 초본(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의 제시로 갈음함)
청문의 실시 및 말소사유 등의 공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해야 합니다. 다만, 위의 말소사유 중 3., 5. 및 6.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말소하려면 해당 임대사업자의 명칭과 말소 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
말소 후 임대차계약기간의 유지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를 신청하거나 청문통보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4항).
위의 말소사유 중 1.부터 9.까지의 사유(5.는 제외)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자(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한 자를 말함)를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봅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임대기간 문의
    2018.12.26
       댓글
    안녕하세요 현재 1거주주택과 1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은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주택을 양도후 임대주택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임대의무기간이 걸립니다.
    임대주택법 (2017년 7월 개정) 개정 이후 본인거주분을 제외한 나머지 거주공간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임대사업자 등록은 법 개정 전에 등록하였습니다.. 쉽게 답변부탁드립니다.~
  • 혜양우
    2018.06.24
       댓글
    현재, 일반 회사원으로써, 직장인입니다.
    정부에서 부동산정책으로써,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고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직장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시, 겸업으로 인정되어 회사에서 해고처리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일단, 회사 규정에는, 명백하게 영리 사업으로써의 겸업은 해고사유로 기재되어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 임대주택의 대다수를 보유중인 다주택자(임대사업자 미등록자)의 상당수가 본인과 같은 직장인일
    것으로 판단되고,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영리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즉, 직장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시, 영리사업을 위한 행위로 인정되어 일반적인 회사에서 규정하는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임대사업자 등록전 정확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 미래 임대 사업자
    2018.01.22
       댓글
    1가구 2주택중 1채를 임대 사업자로 해서 등록 하려고 합니다.
    임대 사업으로 등록한 집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던데요.
    어느 시기부터 주택으로 제외되는지요?
    혹자는 등록 하면 바로 된다고도 하시고, 혹자는 임대 기간 5년이 지나야 된다고 하시네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꿈꾸는 맘
    2017.03.28
       댓글
    현재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상태에서.
    1채는 본인이 거주하고 1채를 전세임대중에 있습니다.
    1채는 분양계약을 완료하여 입주전입니다
    제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수 있는지요
  • 임대사업자
    2017.02.24
       댓글
    현재 매입임대사업자이고 3채를 등록하여 사업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중 1채가 의무임대기간 4년이 거의 다되어 가는데요
    의무임대기간이 지난 주택만 임대등록 말소를 할수 있는 것인지요??
    쉽게 설명좀 부탁드려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