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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조회수: 7047건   추천수: 1782건

  • 현재 오피스텔 몇 채를 임대하고 있는데요, 뉴스에서 민간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을 하면 많은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업을 할 경우, 임대의무기간, 연 5%의 임대료 증액제한 등의 의무가 따르지만,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지원, 취득세 등 세금 감면, 토지의 우선공급, 용적률·건폐율, 층수제한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의 우선공급 등 지원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그가 소유하거나 조성한 토지를 공급(매각 또는 임대를 말함)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합니다.
    건폐율, 용적률, 층수제한 완화
    ☞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건폐율과 용적률의 경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다세대주택의 경우 층수제한을 4층에서 5층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
    ☞ 임대사업자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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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민간임대주택사업자 > 민간임대주택제도 이해하기 > 한눈에 보는 민간임대주택제도 >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관련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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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보나
    2019.10.03
       댓글
    서울 소재 입주중인 아파트를 임대사업자등록하려 합니다.
    10. 23까지 계약 후 입주, 임사 등록 시 임대료 5% 상한 기산점이 궁금합니다.
    시행령 시행일과 개정 민특법 시행일 사이에 계약 체결 후 임대등록 한 경우, 임대료 5% 상한 제한 규정은,
    국세청 - 시행령 시행일 이후 계약 체결하였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
    기획재정부 - 시행령 시행일 이후 최초 체결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적용.
    =>시행령 시행일과 개정 민특법 시행일 사이에 계약하고 임대등록한 경우, 설령 시행일 이후 계약 체결했다고 해도 임대사업자 등록은 계약체결 이후에 한 것이므로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일은 다음 갱신 시점이라 다음 계약은 현 시세대로 계약이 가능한건지, 2. 12 이후 적용으로 계약시부터 5% 상한 적용받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 진행 중이라 빠른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메스티아
    2019.09.25
       댓글
    2007년 3월29일에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고 2018년 6월1일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하였는데 이 경우 몇년을 보유하여야 임대의무기간충족으로 양도할 수 있나요
  • 임대사업자190609
    2019.06.09
       댓글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Q. 주택임대사업자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 후 4년 이상 5년 이하 기간에 매도시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

    A. 제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및 제67조제2항을 통해 해석해보면 단기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일 기준 4년 경과 후 매도시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닌걸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세제 혜택을 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종합부동산세 배제,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 받은 금액을 반환하고 이에 더해 가산세를 부과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 내용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기임대문의
    2018.09.17
       댓글
    9.13조치로 장기임대에 대한 혜택이 많이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양도세의 경우 어떻게 되었는지요? 지금 장기임대사업을 시작하면 8년이상 보유시 혜택이 궁금합니다.
  • 실프와운디네
    2018.09.04
       댓글
    무주택 혹은 1주택 소유자가 60㎡ ~ 85㎡ 크기의 오피스텔을 1~2채 분양받아 주택임대사업 신청시 취득세 감면혜택은 전혀 받지못하는건가요?
  • 푸른하늘
    2017.03.14
       댓글
    공동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도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경우 공동주택과 같은 조건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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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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