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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숙소 등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군인 주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군 숙소 등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군 숙소 지원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군인에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주거지원을 제공받은 군인에게 입주보증금 등 주거지원에 따른 금전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
민간주택전세금 대부(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 한정하여 제공)
임신여군의 군 숙소 배정은 다음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국방 인사관리 훈령」(국방부훈령 제2074호, 2017. 9. 27. 발령·시행) 제30조제1항].
군 숙소를 입주할 때 우선권을 부여
임신여군의 편의를 위해 군 숙소의 ‘층’ 등에 관한 선택의 우선권을 부여
주택의 우선공급
국가는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입주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1항「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무주택기간
복무기간
부양가족 수
규제「주택법」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장애인 가족 부양 여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부양 여부 등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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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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