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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은 필수로 이수해야 되는 교육으로 교육이수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치료를 지원하며,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에는 휴직을 명해야 합니다. 또한 성폭력 가해자를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이란 성인지 향상 및 성폭력·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통합교육을 말합니다[「국방 인사관리 훈령」(국방부훈령 제2074호, 2017. 9. 27. 발령·시행) 제139조제5호].
개인은 분기별 1회 이상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며, 이때 교육방법 및 횟수는 연간 소집교육 1회 이상, 원격교육 1회 이상, 부대별 자체교육 2회 이상으로 합니다(「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40조제1항).
각 군 및 국직부대(기관)는 소집교육 및 원격교육 여건을 적극 보장하며, 각급부대 지휘관은 부대별 자체교육시 참석명단을 유지하고, 미참석 인원에 대한 별도 교육으로 전원 이수 여건을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근무여건상 소집교육 또는 원격교육·평가가 제한되는 경우 인터넷 사이버교육센터 교육평가체계를 활용합니다(「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교육결과 반영
교육이수 결과는 매년 장교, 준·부사관의 ‘성과상여금’ 심의할 때 평가항목으로 반영됩니다(「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42조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결과가 기록되지 않은 장교 및 부사관은 지휘관 보직 및 진급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42조제2항).
※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교육이수가 불가한 인원은 해당 연도 진급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42조제3항).
성폭력 피해자 보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피해자 치료
성폭력 피해자 본인·가족·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 등이 요청하면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은 피해자 등에 대하여 다음의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보건 상담 및 지도
치료
그 밖에 다음에 해당하는 신체적·정신적 치료
√ 성병 감염 여부의 검사 및 감염 성병의 치료
√ 임신 여부의 검사
√ 성폭력으로 임신한 태아의 낙태
√ 성폭력피해로 인한 만성적인 두통, 복통 등의 치료
√ 성폭력피해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피해자는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치료보호에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료 등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제14조제3항).
피해자 보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해야 합니다(「군인사법」 제48조제1항제4호).
위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 동안 다음의 구분에 따라 봉급을 지급받습니다(「군인사법」 제49조제1항 제48조제4항 본문).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람: 봉급의 70%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사람: 봉급의 50%
성폭력 관련 보직 조정이 필요한 사람(이 경우 가해자 보직조정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함)은 국방부 국·실장 또는 국직부대(기관)장의 승인하에 자대내에서 전속 및 재보직이 가능하며, 각군 본부에 확인서를 첨부하여 기록변경을 보고합니다(「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9조의2제3항제9호).
성폭력 가해자 처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해자 처벌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군형법」 제92조).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군형법」 제92조의2).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군형법」 제92조의3).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추행(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한 사람은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군형법」 제92조의4).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군형법」 제92조의6).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수범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상대방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군형법」 제92조의7).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수범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상대방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군형법」 제92조의8).
가해자 징계처리
여군에 대한 성폭력 등 사건에 대해서는 가중하여 처벌합니다[「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국방부훈령 제2084호 2017. 11. 13. 발령·시행) 제4조의5제3항].
징계권자는 성을 매개로 하여 군 기강문란, 부대 단결저해, 군 위상 실추를 초래하는 사고로서 성범죄, 성희롱, 성매매, 카메라 등을 이용한 타인의 신체 촬영, 기타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서 불륜·기타 부적절한 관계 등의 경우(비행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성폭력 등 사건인 경우를 포함)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며, 징계위원회의 양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의5제1항 및 제4조의5제2항).

징계사유

처 리 기 준

가 중

기 본

감 경

강간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강제추행·추행

파면~해임

강등

정직~감봉

성희롱 성매매

파면~강등

정직

감봉

기타 품위유지의무위반

(불륜관계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성폭력 등 사건 묵인·방조행위

지휘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기타 간부

해임~강등

정직

감봉~근신

성폭력 관련 보직 조정이 필요한 사람(이 경우 가해자 보직조정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함)은 국방부 국·실장 또는 국직부대(기관)장의 승인하에 자대내에서 전속 및 재보직이 가능하며, 각군 본부에 확인서를 첨부하여 기록변경을 보고합니다(「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9조의2제3항제9호).
Q. 여군인데 부대에서 성희롱을 당했어요. 성희롱한 상대방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성폭력등 사건의 처리기준 의하여 기본 ‘정직’을 기준으로 처리되며 피해자가 여군이므로 가중요소로 고려됩니다. 지휘관 또는 기타 간부가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하였다면 ‘성폭력 등 사건 묵인·방조행위’에 해당하여 징계를 받게 됩니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의5제3항, 제4조의5제1항 및 제4조의5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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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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