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대한민국 여군

목차

하위 메뉴

대한민국 여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휴직
심신장애로 인해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행방불명이 되었을 때, 불임·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성폭력피해자로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해야 합니다.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형을 선고 받은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휴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휴직처분 및 휴직기간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해야 합니다(「군인사법」 제48조제1항).
전상·공상을 제외한 심신장애로 인해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행방불명되었을 때
불임·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약식명령(略式命令)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함] 제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에는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또는 해당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요청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48조제2항).
※ 휴직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휴직을 이유로 진급, 보직 등에서 「군인사법」 적용할 때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군인사법」 제48조제5항).
임용권자는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및 인력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48조제3항「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2).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된 경우
자기 비용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경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자기 비용으로 연수하게 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필요한 경우(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을 명해야 함)
위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군인사법」 제48조제6항).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휴직기간
다음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49조제1항).
전상·공상을 제외한 심신장애로 인해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휴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복직되지 않으면 전역됩니다)
불임·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약식명령(略式命令)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함] 제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의 휴직기간은 해당 사건의 계속기간(繫屬期間)으로 합니다(「군인사법」 제49조제2항 본문).
※ 다만, 해당 사건이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죄판결, 공소기각 결정·판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용권자로부터 복직명령을 받은 경우 그 휴직기간은 복직일의 전날까지로 합니다(「군인사법」 제49조제2항 단서).
「군인사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휴직기간은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군인사법」 제49조제3항 제49조제4항 본문).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된 경우: 채용기간 동안
자기 비용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경우: 2년 이내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자기 비용으로 연수하게 된 경우: 2년 이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필요한 경우: 자녀 1명당 3년 이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1년 이내
※ 다만,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된 경우 및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필요한 경우(자녀 1명에 대한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함)에 따른 기간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포함합니다(「군인사법」 제49조제4항 단서).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진급·휴가·휴직 등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진급·휴가·휴직 등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진급·휴가·휴직 등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