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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군지원 및 배치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은 지원에 따라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습니다.

남·여 차별 없이 모든 직위에 여군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여군의 신체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됩니다.
여군지원 및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여군지원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은 지원에 따라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조제1항).
병역 지원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습니다(「병역법」 제3조제3항).
여군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됩니다(규제「군인사법」 제10조제1항).
지원제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규제「군인사법」 제10조제2항).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탄핵이나 징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여군배치 및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여군 배치
양성평등 원칙에 따라 군인의 보직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국방 인사관리 훈령」(국방부훈령 제2225호, 2018. 12. 3. 발령·시행) 제26조의2제1항].
※ 지휘관 및 특정 직위는 남·여 공통된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직하며, 국방부는 여군이 각 군의 자격기준에 따라 보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그 자격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6조의2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한 아이맘
    2016.10.24
       댓글
    아이의 엄마도 지원을 할수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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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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