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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군지원 및 배치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은 지원에 따라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습니다.

남·여 차별 없이 모든 직위에 여군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여군의 신체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됩니다.
여군지원 및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여군지원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은 지원에 따라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조제1항).
병역 지원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습니다(「병역법」 제3조제3항).
여군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됩니다(규제「군인사법」 제10조제1항).
지원제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규제「군인사법」 제10조제2항).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탄핵이나 징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여군배치 및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여군 배치
양성평등 원칙에 따라 남·여 차별 없이 모든 직위에 여군 배치를 원칙으로 합니다[「국방 인사관리 훈령」(국방부훈령 제2074호, 2017. 9. 27. 발령·시행) 제26조의2제1항].
※ 다만, 각군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은 부대 임무와 여군의 신체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군 배치 제한기준(부대)을 정립하여 시행해야합니다(「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6조의2제2항).
여군 신체 특성을 고려하여 여군배치 제한 직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6조의5)
신체조건 상 여군이 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직위
예컨대, 육군(특공 및 수색대대급 이하부대 중(소)대장, 폭파담당관 등), 해군[UDT, 특수정보직위(UDU), 심해잠수사 등], 공군[항공구조사, 항공사, CCT(공정통제사), 비행단 특수임무반 등] 등
밀폐된 공간 또는 소규모 단위로 임무를 수행하는 직위
예컨대, 전차 승무원, 포병 관측장교, 방공진지 근무자 등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한 아이맘
    2016.10.24
       댓글
    아이의 엄마도 지원을 할수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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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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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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