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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한·호주 FTA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통보로 분쟁해결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를 통해 사안이 해결되지 못한 경우 제소 당사국은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청하여 분쟁해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쟁해결 개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적용범위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서 달리 규정되거나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장(분쟁해결)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양 당사국 간의 모든 분쟁의 회피 또는 해결에 대해 또는 당사국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적용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2조).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의 의무와 불합치한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이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한 경우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장(상품 무역),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4장(관세 행정 및 무역 원활화), 제7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또는 제12장(정부조달)상 당사국이 자국에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혜택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고 있는 경우
접촉선
각 당사국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장(분쟁해결)에 따라 개시된 분쟁에 대해 양 당사국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접촉선을 지정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장(분쟁해결)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요청, 통보, 서면 입장 또는 그 밖의 문서는 지정된 접촉선을 통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전달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3조).
분쟁해결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협의 요청 및 개시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통보를 전달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2조에 기술된 사안에 대해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6조제1항).
제소 당사국은 문제가 되는 조치에 대한 적시와 제소의 법적 근거에 대한 표시를 포함한 요청의 사유 및 그 밖의 모든 쟁점을 제시하며 다른 쪽 당사국은 그 요청에 대해 신속하게 응답하고 협의를 개시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6조제1항).
각 당사국은 문제가 되는 조치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운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포함하여 협의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협의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6조제2항).
협의 과정에서 교환된 비밀정보를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과 같은 기준으로 취급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6조제2항).
공동위원회 회부
양 당사국이 협의요청의 전달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통보를 전달함으로써 그 사안을 공동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7조제1항).
패널 설치
패널의 설치 요청
위의 통보의 전달로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기간 이내에 사안이 해결되지 못한 경우 제소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통보를 전달함으로써 그 사안을 검토하는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8조제1항).
패널의 설치 합의
패널 설치를 요청하는 서면통보의 전달일부터 5일 이내에 양 당사국은 패널 선택 절차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의를 개시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8조제2항).
양 당사국이 사안을 회부하는 서면통보의 전달일부터 15일 이내에 패널 선택 절차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한쪽 당사국은 언제라도 다른 쪽 당사국에게 1.과 2.에 규정된 절차를 이용하고자 함을 통보할 수 있으며 패널은 1.이나 2.에 따라 구성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8조제2항).
1. 패널 설치를 요청하는 서면통보의 전달일부터 30일 이내에 각 당사국은 해당 당사국의 국민일 수 있는 1명의 패널위원을 임명하고 다른 쪽 당사국에게 패널 의장인 세 번째 패널위원의 임명을 위한 3명의 후보명부를 제공합니다.
2. 모든 패널위원이 패널 설치를 요청하는 서면통보의 전달일부터 45일 이내에 임명되지 못한 경우 남아 있는 패널위원 중에서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의장 또는 정규 위원으로의 임명을 위한 후보명부에서 추첨으로 임명됩니다.
패널의 기능
패널은 다음의 객관적인 평가를 포함하여 사안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9조제1항).
√ 사건의 사실관계
√ 양 당사국이 언급한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관련 규정의 적용 가능성
√ 문제가 되는 조치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의무에 불합치 여부
√ 당사국이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의 의무의 이행 여부
√ 문제가 되는 조치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2조다호의 의미상의 무효화 또는 침해 여부
패널의 정지 및 종료
양 당사국은 패널이 합의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언제라도 패널의 업무를 정지하도록 합의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12조제1항).
상호 만족할 만한 분쟁의 해결에 이른 경우 양 당사국은 패널절차를 종료하는데 합의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12조제2항).
패널보고서
최초보고서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은 의장이 임명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사건의 사실관계 및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조사결과와 다음에 대한 판정을 포함한 최초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11조제1항).
√ 문제가 되는 조치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의무에 불합치 여부
√ 당사국이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의 의무의 이행 여부
√ 문제가 되는 조치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제20.2조다호의 의미상의 무효화 또는 침해 여부
√ 패널이 다루도록 양 당사국이 공동으로 요청한 그 밖의 모든 사안 및 그 조사결과와 판정에 대한 사유
최종보고서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은 최초보고서의 제출로부터 4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하며 양 당사국은 비밀정보의 보호를 조건으로 최종보고서 제출 후 1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공개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11조제4항).
최종보고서 이행
최종보고서는 문제가 되는 조치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의무에 불합치한다거나 피소 당사국이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판정을 포함하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해당 조치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합치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13조제1항).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2조다호의 의미상의 비위반 무효화 또는 침해에 대한 판정을 포함하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그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거나 제소 당사국과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에 이르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13조제1항).
합의 불이행 시 보상 협상
보상의 협상
다음의 경우 피소 당사국은 상호 수용 가능한 보상을 마련하기 위해 제소 당사국과 협상을 개시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14조제1항).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13조에 언급된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한 경우
√ 피소 당사국이 제소 당사국에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제20.13조제1항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자 함을 통보한 경우
혜택의 정지
다음의 경우 제소 당사국은 피소 당사국에 대해 패널이 판정한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과 동등한 효과를 갖는 혜택의 적용을 정지하고자 한다는 서면통보를 그 이후 언제라도 피소 당사국에게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14조제2항).
√ 해당 보상을 마련하기 위한 기간이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보상에 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
√ 보상에 합의하였으나 피소 당사국이 합의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제소 당사국이 판단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하거나 패널이 판정을 내린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30일 이후에 혜택의 정지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14조제2항).
판정이행 여부에 대한 판정
패널의 설치
패널이 판정한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피소 당사국이 판단하는 경우 해당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그 사안을 그 패널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15조제1항).
보고서 제출
패널은 요청의 전달 후 가능한 한 신속히 재소집하여 서면통보의 전달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15조제1항).
혜택의 복원
피소 당사국이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패널이 판정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정지하였던 혜택을 신속하게 복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1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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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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