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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사국은 한·호주 FTA가 적용되는 사안과 관련된 법률·규정·절차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을 신속히 공표하고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보장합니다.

각 당사국은 한·호주 FTA가 적용되는 사안에 대해 행정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절차의 직접 대상이 되는 다른 쪽 당사국의 이해관계인에게 절차의 성격 및 법적근거, 쟁점사항에 대해 통보하고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표 및 정보의 제공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법률의 신속한 공표 등
각 당사국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한 자국의 법, 규정, 절차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을 실행 가능한 경우 인터넷상을 포함하여 신속하게 공표하거나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달리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1조제1항).
※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이란 다음을 제외하고, 그 범위에 일반적으로 해당하는 모든 인과 사실 상황에 적용되고 행위규범을 형성하는 행정판정 또는 해석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5조).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특정한 인·상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행정 또는 준사법적 절차에서 내려진 결정이나 판정
특정 행위 또는 관행에 대해 내려진 판정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자국이 채택을 제안하는 모든 법, 규정, 절차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을 사전에 공표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1조제2항).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 제안된 조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1조제2항).
정보의 제공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쪽 당사국은 해당 요청 당사국이 이전에 그 조치를 통보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요청 당사국이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실제 또는 제안된 조치와 관련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질의에 응답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2조).
행정절차 및 재심·불복청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절차
각 당사국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적용되는 사안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법, 규정, 절차 및 행정판정이 일관되고 공평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3조제1항).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규정, 절차 및 행정 결정을 일관되고 공평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 각 당사국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특정한 인·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이런 조치를 적용하는 자국의 행정절차에 있어서 다음을 보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3조제2항).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절차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게 그 절차의 성격에 대한 기술, 절차가 개시되는 법적 권한에 대한 진술 및 쟁점에 대한 일반적 기술을 포함한 합리적인 통보를 절차가 개시된 때에 해당 당사국의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
시간, 절차의 성격 및 공익이 허용하는 때에는 해당 인에게 최종 행정처분 이전에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실과 주장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
자국의 절차는 자국 법에 따를 것
재심 및 불복청구
각 당사국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해 최종 행정처분의 신속한 재심을 목적으로 정당한 경우 그 정정을 목적으로 사법·준사법 또는 행정 재판소나 절차를 수립하거나 유지하며 그런 재판소는 공평하고, 행정집행을 맡은 부서 또는 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사안의 결과에 대해 어떤 실질적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4조제1항).
각 당사국은 그 재판소나 절차에서 그 절차의 당사자에게 다음의 권리가 제공되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4조제2항).
각자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합리적 기회
증거와 기록된 제출자료 또는 해당 당사국의 법에서 요구되는 경우 행정 당국에 의해 취합된 기록에 기초한 결정
각 당사국은 자국 법에 규정된 불복청구 또는 추가재심을 조건으로 문제가 된 행정처분에 관련된 부서 또는 당국에 의해 그런 결정이 이행되고 그런 결정이 이들의 관행을 규율하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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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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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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