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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분야
양 당사국은 환경보호의 수준 및 환경발전을 위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각 당사국이 자국의 환경법 및 정책을 운영하는 권리를 인정합니다. 다만 무역과 투자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국내법상 환경의 보호수준을 약화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분야 개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반원칙
보호수준
자국의 환경보호 수준과 자국의 환경발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자국의 환경법, 규정 및 정책을 채택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각 당사국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 규정 및 정책이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규정하고 장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런 환경법, 규정 및 정책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각 당사국의 환경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도록 노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1조제1항).
각 당사국은 보호무역주의 목적을 위해 환경법, 규정, 관행 또는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함을 인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1조제2항).
환경법의 적용 및 집행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과정을 통해 자국의 환경법, 규정 및 정책을 집행하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3조제1항).
각 당사국은 자국 환경법, 규정 및 정책의 집행에서의 조사, 기소, 규제 및 준수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재량을 행사하고, 집행에 대한 자원 배분에 관해 선의의 결정을 내릴 권리를 보유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3조제1항).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과의 무역의 장려를 위하거나 자국의 영역에서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또는 유지의 장려를 위해 자국의 환경법, 규정 및 정책에서 부여된 보호를 약화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그런 법, 규정, 정책 및 관행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달리 이탈하거나 또는 적용을 면제하겠다거나 달리 이탈하겠다고 제의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도록 노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3조제2항).
접촉선 및 임시위원회
접촉선
각 당사국은 접촉선을 통해 환경 사안에 대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6조제1항).
임시위원회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선에 서면 요청을 전달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장(환경)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6조제2항).
임시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환경부 및 그 밖의 적절한 기관과 부처의 적절한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6조제2항).
임시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6조제2항).
환경분야 주요 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다자 간 환경협정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다자 간 환경협정이 환경 보호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도 국내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당사국 각자가 해당 협정의 이행이 해당 협정의 환경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대함을 인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2조제1항).
양 당사국은 당사국이 당사국인 다자 간 환경 협정과 국제무역협정의 상호 지지를 증진시키는 수단을 지속적으로 추구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2조제1항).
양 당사국은 상호 관심 있는 무역관련 환경 문제에 관한 협상에 대해 협의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2조제2항).
환경친화적 무역
각 당사국은 관련 비관세장벽을 해결하려 노력하는 것을 포함하여 환경기술,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환경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고 증진하도록 노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4조).
환경협의
접촉선에서의 협의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선에 서면 요청을 전달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장(환경)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관해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7조제1항).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선에 협의 요청을 전달한 후 신속하게 협의가 개시되며 양 당사국은 사안의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시도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7조제1항).
임시위원회에서의 협의
협의로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당사국이 해당 사안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해당 당사국은 그 사안을 검토하기 위해 임시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7조제2항).
임시위원회의 설치가 요청된 경우 그 임시위원회는 과도한 지체 없이 설치되고 해당 사안의 해결에 대해 합의하도록 노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7조제2항).
환경협력
환경정책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한 상호 관심 있는 분야에서의 다음의 협력활동을 통해 긴밀한 협력을 증진하기로 약속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8조).
협력분야: 환경법과 규정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국제기후변화체제의 무역 관련 측면, 무역 관련 환경문제 및 생물다양성의 무역 관련 측면 등
협력활동: 사람과 정보의 교환, 무역협정의 환경영향에 대한 정보공유, 관련 지역 및 국제포럼·학회 및 세미나에서의 협력, 공동 연구 또는 합작사업의 개발 등
분쟁해결
당사국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장(환경)에서 발생하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의 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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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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