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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분야
양 당사국은 준수해야 할 기본노동권을 설정하고 관련법과 정책을 채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합니다. 다만 무역과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국내법상 노동의 보호수준을 약화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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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원칙
보호수준
각 당사국은 국제노동기구의 회원으로서의 의무와 작업장에서의 기본 원칙 및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선언과 그 후속조치(1998년)(이하“국제노동기구선언”이라 함)에 따른 약속을 확인하고, 자국의 법, 규정, 정책 및 관행에서 국제노동기구선언에 기술된 대로 다음의 기본 원칙 및 권리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도록 노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7.1조제1항).
√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인 인정
√ 모든 형태의 강제적 또는 강요에 의한 노동의 철폐
√ 아동노동의 효과적인 폐지
√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의 철폐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자국의 정책과 국가적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그런 정책과 우선순위에 따라 자국의 노동법, 규정 및 관행을 채택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7.1조제2항).
각 당사국은 보호무역주의 목적을 위해 자국의 노동법, 규정, 관행 또는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함을 인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7.1조제5항).
노동법의 적용 및 집행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과정을 통해 자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노동법 및 규정 및 자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문서를 이행하기 위해 채택한 노동법 및 규정을 포함하는 자국의 노동법 및 규정을 집행하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7.1조제3항).
각 당사국은 자국 노동법의 집행에서의 조사, 기소, 규제 및 준수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재량을 행사하고, 집행에 대한 자원 배분에 관해 선의의 결정을 내릴 권리를 보유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7.1조제3항).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과의 무역의 장려를 위하거나 자국의 영역에서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또는 유지의 장려를 위해 위의 기본 원칙 및 권리의 준수를 약화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자국의 노동법, 규정, 정책 및 관행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달리 이탈하거나 또는 적용을 면제하겠다거나 달리 이탈하겠다고 제의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도록 노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7.1조제4항).
접촉선 및 임시위원회
접촉선
대한민국의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그 승계기관, 호주의 경우 고용부 또는 그 승계기관이 접촉선이 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7.3조제1항).
각 당사국은 접촉선을 통해 노동 사안에 대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7.3조제1항).
임시위원회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선에 서면 요청을 전달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7장(노동)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7.3조제2항).
임시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노동부 및 그 밖의 적절한 기관과 부처의 적절한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7.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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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협의
접촉선에서의 협의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선에 서면 요청을 전달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7장(노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관해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7.4조제1항).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선에 협의 요청을 전달한 후 신속하게 협의가 개시되며 양 당사국은 사안의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시도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7.4조제1항).
임시위원회에서의 협의
협의로 사안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이거나 당사국이 해당 사안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해당 당사국은 그 사안을 검토하기 위해 임시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7.4조제2항).
임시위원회의 설치가 요청된 경우 그 임시위원회는 과도한 지체 없이 설치되고 해당 사안의 해결에 대해 합의하도록 노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7.4조제2항).
노동협력
노동정책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한 상호 관심 있는 분야에서의 다음의 협력활동을 통해 긴밀한 협력을 증진하기로 약속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7.5조).
협력분야: 노사관계, 근로조건, 직업상의 안전 및 보건, 직업훈련 및 인적자원개발과 노동통계 등
협력활동: 사람과 정보의 교환, 관련 지역 및 국제포럼·학회 및 세미나에서의 협력, 공동 연구 또는 합작사업의 개발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노동기준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노동기구 내에서의 기술협력의 자금조달 등
분쟁해결
당사국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7장(노동)에서 발생하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의 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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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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