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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수산업, 임업, 에너지 및 광물 자원분야
양 당사국은 경제협력의 관심분야인 농업, 수산업, 양식업, 임업, 에너지 및 광물 자원분야에서 관련 정책의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 등의 다양한 협력활동에 합의하고 협력활동의 이행을 검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농업, 수산업 및 임업분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접촉선 및 농업 협력 위원회
접촉선
대한민국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그 승계기관, 호주의 경우 농림부 또는 그 승계 기관이 접촉선이 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10조제1항).
접촉선은 정보 교환을 촉진하며 농업 협력 위원회를 조정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장제1절(농업, 수산업 및 임업)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관해 양 당사국 간 그 밖의 모든 의사소통을 촉진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10조제2항).
농업 협력 위원회
농업 협력 위원회는 농업, 수산업 및 임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포함하여 각 당사국의 공무원으로 구성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11조제1항).
농업 협력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장제1절(농업, 수산업 및 임업)의 이행의 검토, 점검 및 평가, 양 당사국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장제1절(농업, 수산업 및 임업)에서의 협력활동에 관한 권고 및 모든 사안에 대한 논의, 고려, 해결 및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기능을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11조제2항).
분야별 협력활동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농업, 수산업 및 임업분야에서 공공 및 민간 부문에 의한 협력활동을 증진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3조).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교환을 포함한 정보교환
기술적 협력
공동 연구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전문가, 연구원, 학생 및 관련 전문직 종사자의 교류
학회, 세미나 및 워크샵
관련 지역기구 및 국제기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의견교환
농업, 수산업 및 임업 분야 교육기관의 학생 및 졸업생을 위한 합동훈련 연습
민간 부문 협력 증진
상호 투자기회의 증진과 촉진
농장 및 관련 생산시설 연구방문
양 당사국이 확인하고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
농업
대한민국과 호주 농업인들과 기업농들 간 협력관계 증진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다음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합의하는 농업 사안에 대한 협력활동을 수행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5조).
√ 축산 및 축산 가공업, 작물경작, 원예, 관개농업 및 천연섬유 생산을 포함한 농업
√ 농업개혁 및 농업정책
√ 농업경제학
√ 세대교체 및 농가승계 계획
√ 농촌개발
√ 도시근교농업 및 도시농업
√ 환경 및 천연자원 경제와 관리
√ 식물, 동물 및 인체 영양의 작물학적 및 유전학적 향상을 포함한 영양
√ 지속 가능한 보전농경기술
√ 양 당사국이 확인하고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농업사안
수산업 및 양식업
양 당사국은 수산업 및 양식업분야에서 다음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6조제1항).
√ 수산업, 양식업 및 어류자원에 관한 정보교환
√ 부수어획 및 어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의 최소화
√ 해양해충
√ 레저어획
√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획
√ 기후변화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수산업 경제학과 자원 관리
그 밖의 협력 분야는 양 당사국이 확인하고 합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양 당사국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 후 3년 이내에 수산업 협력 약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6조제2항).
임업
임업분야에서 다음을 포함하여 현재 높은 수준의 양자 협력 현황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추가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노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7조).
√ 통나무 및 목재칩을 포함한 목재자원 무역의 증진
√ 산림자원의 개발, 이용 및 지속 가능한 관리
√ 기후변화가 산림자원에 미치는 영향
√ 산불관리 및 통제
√ 산림간벌
√ 산림해충 통제
√ 농가임업
√ 불법 벌채 및 관련 무역의 방지
√ 양 당사국이 확인하고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협력 분야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인간, 동물이나 식물 건강 및 식품안전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8조).
√ 지역 동물 및 식물 질병 감시
√ 동물 질병, 식물 해충 및 질병의 예방 및 통제
√ 식품 내 병원성 미생물 탐지 방법
√ 농약 및 수의용 약제 잔여물의 규제 및 통제와 그 밖의 식품안전 문제
√ 그 밖의 모든 상호 관심이 되는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건강 및 안전 문제
식량공급 안보
양 당사국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식량공급의 유지 및 식량안보 목적의 이행을 위한 국내 농업생산과 양자무역의 중요성을 인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9조제1항).
주요 식량 및 사료용 곡물의 극심하고 지속적인 공급중단이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적절한 협력 체제(농업 협력 위원회를 포함)를 통해 그 사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관련된 요소를 조사하기 위해 협의를 실시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9조제4항).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의해 그 영토에서 설립된 농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수출 또는 수출을 위한 판매에 금지나 제한을 도입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어떤 수출금지나 제한조치를 실제로 이행하기 전에 농업 협력 위원회에서 그런 금지나 제한조치의 영향과 관련 구제조치들을 적절히 고려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협의를 실시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9조제5항).
다른 당사국의 인에 의해 그 영토에서 설립된 농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수출 금지 또는 제한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양 당사국은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개방시장과 연속되는 공급망의 조기 회복을 위해 협의를 실시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9조제5항).
에너지 및 광물 자원분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접촉선 및 에너지 및 광물 자원 협력 위원회
접촉선
대한민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그 승계기관, 호주의 경우 자원부 또는 그 승계기관이 접촉선이 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18조제1항).
접촉선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장제2절(에너지 및 광물 자원)과 관련하여 정보 교환을 촉진하고 에너지 및 광물 자원 협력 위원회를 조정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장제2절(에너지 및 광물 자원)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양 당사국 간 그 밖의 모든 의사소통을 촉진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18조제2항).
에너지 및 광물 자원 협력 위원회
에너지 및 광물 자원 협력 위원회는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 각 당사국의 공무원으로 구성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19조제1항).
에너지 및 광물 자원 협력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장제2절(에너지 및 광물 자원)의 이행의 검토, 점검 및 평가, 각 당사국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장제2절(에너지 및 광물 자원)에서의 협력활동에 관한 권고 및 모든 사안에 대한 논의, 고려, 해결 및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기능을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19조제2항).
양 당사국은 상호동의에 의해 논의될 사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기관의 대표를 에너지 및 광물 자원 협력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초청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19조제3항).
분야별 협력활동
양 당사국은 각각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다음을 포함하여 에너지 및 광물 자원 분야의 공공 및 민간 부문에 의한 협력활동을 증진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14조).
에너지 효율 조치 및 기후변화 관련 조치를 포함하여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의 탐사, 채취, 가공, 운송 및 이용에 관한 연구 및 개발과 같은 분야에서의 공동 활동
에너지 효율 조치 및 기후변화 관련 조치를 포함하여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의 탐사, 채취, 가공, 운송 및 이용 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 교환
에너지 효율 조치 및 기후변화 관련 조치를 포함하여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의 탐사, 채취, 가공, 운송 및 이용에 관한 학술적이고 과학적인 교류 증진
양 당사국 간 공공, 학계 및 민간 부문의 관련 전문가, 기술자 및 지도자에 의한 것과 같은 방문 및 교류
무역 및 투자의 증진 및 원활화
양 당사국은 에너지 및 광물 자원분야에서 호혜적인 무역 및 투자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다음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15조제1항 및 제2항).
√ 신생 기술과 재생 에너지를 포함하여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의 탐사, 채취, 가공, 운송 및 이용에 관한 투자의 장려
√ 각각 자국의 법, 규정 및 정책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투자 정보의 제공 및 교환의 촉진
√ 각 당사국의 투자증진 활동 장려 및 지원
√ 투자자를 위한 안정적이고, 공평하며, 우호적이고 투명한 여건의 유지 및 육성
정보교환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에너지 및 광물 자원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16조).
√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의 분포, 매장량 및 개발계획에 관한 지질학적 자료 또는 정보
√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의 탐사, 채취, 가공, 운송 및 이용과 관련된 투자에 관한 정보
√ 입찰, 기반시설 개발 및 채굴사업과 같은 투자기회에 관한 정보
√ 투자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의 탐사, 채취, 가공, 운송 및 이용과 관련된 각자의 법, 규정 및 정책에 관한 정보
√ 광해 방지 기술, 환경관리 및 그 밖의 자원관리 규정이나 관행에 관한 정보
√ 석탄, 석유, 가스, 전기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현재 및 미래동향에 관한 정보
√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의 탐사, 채취, 가공, 운송 및 이용과 관련된 현재 및 계획된 기반시설 개발에 관한 정보
√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관련된 정보
에너지 및 광물 자원 안보
양 당사국은 에너지 및 광물 자원 안보의 중요성과 장기적 안보를 달성하는 데 있어 무역, 투자 및 협력이 수행하는 역할을 인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17조제1항).
주요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의 극심하고 지속적인 공급중단이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적절한 협력체제(에너지 및 광물 자원 협력 위원회를 포함)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사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으며 당사국에게 이용 가능한 적절한 조치를 모색하기 위해 협의를 실시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1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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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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