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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집행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권리자에게 충분한 손해배상 또는 침해로 인해 얻은 침해자의 이익을 지급하도록 하며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상표 위조가 있거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를 한 경우 해당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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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집행 의무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의 집행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관한 최종 사법결정 또는 행정판정이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정 또는 판정이 기초로 하는 관련 사실의 조사결과 및 사유 또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도록 규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9조제2항).
각 당사국은 위의 결정이나 판정이 공표되거나 공표가 실행 가능하지 않은 경우 정부와 권리자가 이를 인지하게 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중에게 자국의 언어로 달리 이용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9조제2항).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관련되는 민사·형사 적용 가능할 경우 행정 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저작물·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저작자·제작자·실연자·방송사업자 또는 출판자로 통상적인 방식으로 그 성명이 표시되는 인을 그 저작물·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지정된 권리자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자국법에 따라 해당 대상물에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9조제4항).
상표에 관련되는 민사·행정 및 형사 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등록된 상표가 유효하다는 반박 가능한 추정을 규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9조제4항).
특허에 관련되는 민사와 행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특허가 유효하다는 반박 가능한 추정을 규정하고, 각각의 특허 청구항은 그 밖의 청구항의 유효성과는 독립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추정함을 규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9조제4항).
민사 및 행정 절차와 구제
손해배상제도
각 당사국은 민사 사법절차에서 자국의 사법당국은 침해자가 권리자에게 침해의 결과로 권리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충분한 손해배상 또는 최소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 및 상표위조의 경우 침해로 인해 얻은 침해자의 이익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규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9조제6항).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결정함에 있어서 자국의 사법당국은 특히 시장가격, 권장소비자가격 또는 권리자가 제시한 그 밖의 정당한 가치측정에 의해 산정된 침해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치를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9조제6항).
소송비용, 수수료 및 변호사 보수 등
각 당사국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자국의 사법당국이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 특허 침해 또는 상표 침해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의 종결 시 패소자로 하여금 승소자에게 소송비용 또는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최소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 또는 고의적인 상표위조에 관한 절차에서는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의 지급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9조제7항).
각 당사국은 최소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자국의 사법당국이 특허 침해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의 종결 시 패소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를 승소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9조제7항).
압류, 폐기 및 처분 명령권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와 상표 위조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사법당국이 침해행위와 관련된 침해혐의가 있는 상품·재료 및 도구의 압류 및 최소한 상표 위조에 대해 침해와 관련된 증거서류의 압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9조제8항).
각 당사국은 민사 사법절차에서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불법 복제되거나 위조된 것으로 판정된 상품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폐기되도록 규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9조제9항).
각 당사국은 자국의 사법당국은 불법 복제되거나 위조된 상품의 제조 또는 생성에 사용된 재료와 도구가 어떤 종류의 보상도 없이 신속하게 폐기되거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어떤 종류의 보상도 없이 추가 침해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상거래 밖에서 처분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9조제9항).
정보제공명령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자국의 사법당국이 어떤 측면으로든 침해에 연루된 인과 침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수단 또는 유통 경로에 관해 침해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모든 정보를 증거 수집의 목적으로 제공하고, 그 정보를 소송절차에서 권리자 또는 그 사법당국에게 제공하도록 침해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9조제10항).
명령 불복 시 제재
각 당사국은 다음의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9조제11항).
√ 자국의 사법당국이 적절한 경우 해당 사법당국이 내린 유효한 명령을 지키지 못한 민사 사법절차의 당사자에게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
√ 소송절차에서 생산되거나 교환된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법명령의 위반에 대해 민사 사법절차의 당사자·그들의 변호인·전문가 또는 법원의 관할권이 미치는 그 밖의 인에게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
반출 및 수출 금지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자국의 사법당국이 특히 침해 수입품의 상거래로의 반출과 그 수출을 금지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침해를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9조제13항).
각 당사국은 자국의 사법당국이 민사 사법절차의 당사자에게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주장되는 상품의 수출을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9조제13항).
형사절차와 구제
각 당사국은 최소한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상표 위조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의 경우 적용될 형사 절차 및 처벌을 규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9조제25항).
각 당사국은 침해자의 금전적인 동기를 제거하려는 정책에 합치되게 장래의 침해를 억지하기에 충분한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 선고를 포함하는 처벌을 규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9조제26항).
각 당사국은 자국의 사법당국이 위조 또는 불법 복제 의심상품과 그 위법행위를 행하는 데 사용된 모든 관련 재료와 도구, 위법행위에 관련된 모든 증거 서류 및 침해 행위에 기인한 모든 자산의 압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9조제26항).
각 당사국은 자국의 사법당국이 침해행위에 기인한 모든 자산의 몰수를 명령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9조제26항).
각 당사국은 자국의 사법당국이 모든 위조된 또는 불법복제된 상품의 몰수 및 폐기와 최소한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해 위조되거나 불법 복제된 상품으로 대부분 구성된 재료와 도구의 몰수 및 폐기를 명령할 권한을 규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9조제26항).
각 당사국은 공중 상영 시설에서 영화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저작물의 실연으로부터 그 영화저작물을 고의로 복제하거나 공중에 전송하는 인에 대해 형사절차 및 처벌이 적용되도록 규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9조제27항).
대체적 분쟁해결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9조제15항).
잠정조치
각 당사국은 잠정조치에 대해 자국의 사법당국이 신청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그 침해가 임박하였다고 충분한 정도의 확실성으로 사법당국을 납득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제공하도록 신청인에게 요구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9조제17항).
각 당사국은 피고를 보호하고 권리남용을 방지하는데 충분하며 그 절차에 대한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지하지 않는 수준에서 정해진 합리적인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을 제공하도록 신청인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9조제17항).
국경조치
정보제공 요구
각 당사국은 자국의 세관당국이 위조된 상표 상품이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 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 또는 불법 복제된 저작권 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이 반출되어 자유롭게 유통되는 것을 정지시키는 절차를 개시하는 권리자에게 수입국의 법상 권리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일단 성립된다고 권한 있는 당국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도록 세관당국이 의심상품을 합리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권리자가 알고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9조제18항).
각 당사국은 상품의 반출을 정지하는 신청이 자국 영역의 모든 반입 지점에 적용되며 신청일부터 1년 이상의 기간 또는 그 상품이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거나 관련 상표 등록이 유효한 기간 중 짧은 기간 동안 적용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9조제18항).
담보 및 보증제공 명령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위조된 상표 상품이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 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 또는 불법 복제된 저작권 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의 반출을 정지시키는 절차를 개시하는 권리자에게 피고 및 권한 있는 당국을 보호하고 남용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9조제19항).
각 당사국은 권한 있는 당국이 그 상품이 침해상품이 아니라고 결정한 경우 담보가 수입자 또는 수입된 상품의 소유자가 상품의 반출 정지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조건부 증서의 형태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9조제19항).
권한 있는 당국이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자국법에 따라 위조 또는 불법 복제로 판정된 상품을 압수한 경우 당사국은 권한 있는 당국이 권리자에게 수출자·탁송인·수입자 또는 수탁인의 이름과 주소를 알리고, 그 상품의 명세, 그 상품의 수량, 알려진 경우 그 상품의 원산지국을 권리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9조제20항).
직권에 의한 국경조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세관당국이 위조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 상품 또는 불법 복제된 저작권 상품으로 의심되는 수입상품에 대해 직권으로 국경조치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9조제21항).
몰수 상품의 폐기
각 당사국은 세관당국에 의해 반출이 정지되고 불법 복제되거나 위조된 것으로 몰수된 상품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폐기되도록 규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9조제22항).
인터넷 상의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특별조치
각 당사국은 인터넷 상에서 반복적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줄이기 위해 조치를 제공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9조제28항).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제한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장(지식재산권)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를 허용하는 집행 절차를 제공할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9조제29항).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무단 저장 및 전송을 억지하는 데 있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소유자와 협력하도록 하는 법적 유인책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통제, 개시 또는 지시하지 않은 저작권 침해이면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또는 서비스 제공자를 대신하여 통제하거나 운영하는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일어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이용 가능한 구제의 범위에 대한 자국법상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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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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