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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 및 특허
양 당사국은 소리 및 냄새 등 비시각적인 상표와 지리적 표시를 상표로 보호합니다.

각 당사국은 어떤 발명이 신규성이 있고 진보성을 수반하며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경우 특허가 가능하도록 하며 특허를 유예할 경우 특허 출원인에게 자신의 출원과 관련하여 보정·정정 및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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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보호
당사국은 등록의 요건으로 상표가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상표를 구성하는 표지가 소리 또는 냄새라는 이유만으로 상표의 등록을 거부하지도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2조제1항).
※ 상표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 이하 같음)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당사국은 상표가 단체표장 및 증명표장을 포함하고 지리적 표시가 상표로서 보호될 자격이 있음을 규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2조제2항).
각 당사국은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모든 제3자가 소유자의 등록된 상표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거래의 과정에서 사용하여 그 사용으로 인해 혼동 가능성을 야기할 경우 등록된 상표의 소유자가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2조제3항).
상표권의 예외
각 당사국은 서술적 용어의 공정한 사용과 같이 상표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에 상표권자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2조제4항).
유명 상표
당사국은 어떤 상표가 유명 상표인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그 상표가 해당 당사국의 영역 또는 다른 관할권에 등록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2조제5항).
각 당사국은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유명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사용이 혼동을 야기하거나 기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상표의 등록을 거절 또는 취소하고 상표 사용을 금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규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2조제7항).
상표 출원 및 등록
각 당사국은 상표 등록의 거절이유를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전자적으로도 제공될 수 있도록 하며 출원인은 그 거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최종적인 등록 거절에 대해 사법적으로 불복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상표등록제도를 규정하며 상표 출원 및 등록에 관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전자적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2조제8항).
각 당사국은 이해당사자가 상표 출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2조제8항).
각 당사국은 등록된 상표의 소유자가 상표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해당사자가 상표에 대한 권리에 행정적 또는 사법적 수단 또는 두 수단 모두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제공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2조제8항).
각 당사국은 상표의 최초 등록 및 각 등록 갱신이 10년 이상의 기간이 되도록 규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2조제9항).
상표 사용권의 등록
당사국은 사용권의 유효성을 입증하거나 상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해 상표 사용권의 등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2조제10항).
특허 주요 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허의 보호
각 당사국은 모든 기술 분야에서 물건 또는 방법에 관한 어떤 발명이 신규성이 있고 진보성을 수반하며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경우 해당 발명에 대해서도 특허가 가능하도록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8조제1항).
※ 특허
“특허”란 특정인을 위해 특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설권적·형성적 행정행위를 말하며 「특허법」상의 특허는 특허출원에 기해 일정한 심리절차를 거쳐서 출원된 발명이 「특허법」상 요구되어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입니다<출처: 법제처 법령용어사전>.
각 당사국은 알려진 물건의 새로운 용도 또는 사용방법에 대해 특허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8조제1항).
특허자격으로부터의 제외
각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만을 특허 대상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8조제2항).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거나 환경의 심각한 피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기 위해 상업적 이용을 자국의 영역 안에서 금지하는 것이 필요한 발명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방법·치료방법 및 외과적 방법
특허권에 대한 제한적 예외
각 당사국은 특허에 의해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에 대해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8조제3항).
특허에 의해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에 대해 제한적인 예외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특허의 통상적인 이용에 불합리하게 저촉되지 않고 특허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않아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8조제3항).
특허의 취소
각 당사국은 특허 부여의 거절을 정당화하였을 근거에 의해 특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8조제4항).
당사국은 사기, 허위진술 또는 불공정 행위가 특허를 취소하거나 특허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8조제4항).
특허의 유예기간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발명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공지에 포함된 정보를 무시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8조제5항).
공지가 특허출원인에 의해 실시 또는 승인되거나 특허출원인으로부터 기인한 경우
공지가 출원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원일 전 12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
각 당사국은 특허 출원인에게 자신의 출원과 관련하여 보정·정정 및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최소 1회 제공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8조제6항).
청구된 발명의 공개
각 당사국은 청구된 발명의 개시(開示)가 출원일 현재 그 분야의 기술자에 의해 과도한 실험 없이 그 발명이 이루어져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개시(開示)가 충분히 명확하고 완전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규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8조제7항).
각 당사국은 그 분야의 기술에 숙련된 인에게 출원인이 출원일 현재에 청구된 발명을 소유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전달되는 경우 청구된 발명은 그 공개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도록 규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8조제8항).
각 당사국은 청구된 발명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유용성이 있는 경우 산업상 이용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8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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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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