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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양 당사국은 저작권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 등의 권리를 인정하고, 해당 권리의 보호기간을 70년을 확대하여 보호합니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개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저작권의 보호
“저작권”이란 일반적으로 법에 의해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합니다<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 FTA 용어집>.
각 당사국은 저작자·실연자·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가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인(전자적 형태의 일시적 저장을 포함) 방식이나 형태로 그의 저작물·실연·음반 및 방송의 모든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5조제1항).
※ 실연자
“실연자”란 배우·가수·연주자·무용가와 문학 또는 예술저작물 또는 민속물의 표현을 연기·가창·전달·표현·연주·해석 또는 달리 실연하는 그 밖의 인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13조).
※ 음반제작자
“음반제작자”란 실연의 소리, 그 밖의 소리 또는 소리의 표현물을 최초로 고정하는 것을 주도하고 이를 책임지는 인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13조).
각 당사국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저작자에게 그의 저작물을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해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6조).
저작인접권의 보호
“저작인접권”이란 음반제작자, 실연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통칭하는 개념을 말합니다<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 FTA 용어집>.
각 당사국은 저작자·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판매 또는 그 밖의 소유권의 이전을 통해 그의 저작물·실연 및 음반의 원본과 복제물을 공중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5조제2항).
실연자의 권리
각 당사국은 다음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제공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7조제2항).
√ 실연자에게 실연이 이미 방송된 실연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정되지 않은 실연을 방송하고 공중에 전달하는 것
√ 자신의 고정되지 않은 실연을 고정하는 것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 부여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장(지식재산권)의 권리에 대해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인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그런 권리를 부여하고,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최초로 발행되거나 최초로 고정된 실연과 음반에 대해 그런 권리를 부여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7조제1항).
각 당사국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다음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제공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7조제3항).
√ 실연자의 경우 실연자의 허가에 의하거나 이에 따른 배포 이후에도 음반에 고정된 실연의 원본과 복제물을 공중에게 상업적으로 대여하는 것과 음반에 고정된 그들의 실연이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해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중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
√ 음반제작자의 경우 음반제작자의 허가에 의하거나 이에 따른 배포 이후에도 음반의 원본과 복제물을 공중에게 상업적으로 대여하는 것과 그들의 음반이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해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중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
방송사업자의 권리
방송사업자에 부여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장(지식재산권)의 권리에 대해 각 당사국은 방송사업자의 본사가 다른 쪽 당사국에 위치해 있거나 방송이 다른 쪽 당사국에 위치하는 송신기로부터 송신된 경우 그 방송사업자에게 그런 권리를 부여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7조제1항).
각 당사국은 방송사업자에게 자신의 방송의 재방송, 고정 및 고정물의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제공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7조제5항).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예외
각 당사국은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저작물·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고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않는 특정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5조제13항).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주요 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서열관계
저작자의 권리, 실연자·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 간에 서열관계가 성립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각 당사국은 음반 또는 방송에 체화된 저작물의 저작자와 그 음반 또는 방송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실연자·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의 허락이 모두 필요한 경우에 실연자·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저작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지는 않음을 규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5조제4항).
각 당사국은 음반 또는 방송에 체화된 저작물의 저작자의 허락과 그 음반 또는 방송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실연자·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의 허락이 모두 필요한 경우에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실연자·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지는 않음을 규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5조제4항).
보호기간
각 당사국은 저작물(사진 저작물을 포함)·실연 또는 음반의 보호기간을 산정할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5조제5항).

구분

내용

자연인의 수명에 기초하는 경우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저작자의 사후 70년 이상

자연인의 수명 이외의 것에 기초하는 경우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이 최초로 허락되어 발행한 연도 말부터 70년 이상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창작으로부터 50년 이내에 그런 허락된 발행을 하지 못한 경우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이 창작된 연도 말부터 70년 이상

각 당사국의 방송 보호기간은 처음 방송이 된 이후로부터 50년 이상이 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5조제6항).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보호
각 당사국은 다음에 대해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5조제9항).
관련인이 그런 목적을 추구하는 것을 알거나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수행하는 보호되는 저작물·실연·음반·방송 또는 그 밖의 대상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모든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
다음의 장치·상품 또는 부품을 제조, 수입, 배포, 공중에게 제의, 제공 또는 달리 밀거래하거나 다음의 서비스를 공중에게 제의하거나 제공하는 것
√ 모든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를 목적으로 홍보·광고 또는 판매되는 것
√ 모든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 이외에는 제한적인 상업적 의미가 있는 목적 또는 용도만 있는 것
√ 모든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고안·제작되거나 기능하는 것
※ 효과적인 기술조치
“효과적인 기술조치”란 통상적인 운영과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에의 접근을 통제하거나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장(지식재산권)의 적용대상이 되는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보호하는 모든 기술·장치 또는 구성품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13조).
효과적인 기술조치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자국의 사법당국이 최소한 다음을 명령 또는 판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9조제12항).
금지된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기기 및 제품의 압류를 포함한 잠정조치
민사 사법절차의 종결 시 금지된 행위에 관여한 당사자가 승소한 권리자에게 소송비용과 수수료 및 합리적인 변호사의 보수 지급
금지된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판정된 기기 및 제품의 폐기
각 당사국은 비영리 도서관·아카이브·교육기관 또는 공공의 비상업적 방송기관 이외의 어떤 인이라도 고의로 상업적 이익 또는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위의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판명되는 때에 적용될 형사 절차 및 처벌을 규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5조제11항).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각 당사국은 고의로 다음의 행위를 하는 인이 그렇게 함으로써 당사국의 법으로 규정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유인하거나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거나 또는 은폐하는 것임을 알거나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5조제10항).
권한 없이 전자적 권리관리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
전자적 권리관리정보가 권한 없이 제거되었거나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저작물·저작물의 복사물 또는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장(지식재산권)에서 보호되는 그 밖의 대상물을 권한 없이 배포하거나 배포를 위하여 수입, 방송·공중전달하거나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
※ 권리관리정보
“권리관리정보”란 권리자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장(지식재산권)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호되는 저작물이나 그 밖의 대상물, 저작자나 그 밖의 권리자를 식별하는 정보 또는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장(지식재산권)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호되는 저작물이나 그 밖의 대상물의 이용 조건에 관한 정보와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나 코드를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13조).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자국의 사법당국이 최소한 다음을 명령 또는 판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9조제12항).
금지된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기기 및 제품의 압류를 포함한 잠정조치
민사 사법절차의 종결 시 금지된 행위에 관여한 당사자가 승소한 권리자에게 소송비용과 수수료 및 합리적인 변호사의 보수 지급
금지된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판정된 기기 및 제품의 폐기
각 당사국은 비영리 도서관·아카이브·교육기관 또는 공공의 비상업적 방송기관 이외의 어떤 인이라도 고의로 상업적 이익 또는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위의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판명되는 때에 적용될 형사 절차 및 처벌을 규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5조제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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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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