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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개요
양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고 지식재산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을 위해 협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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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개념
“지식재산권”이란 문학·예술 및 과학 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그 밖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출처: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방송
“방송”이란 유선 또는 무선수단에 의해 소리 또는 소리와 이미지 또는 그의 표현물을 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을 말하며, 복호화 수단이 방송사업자에 의해 또는 방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공중에게 제공된 경우 암호화된 신호의 유선 또는 무선송신을 포함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13조).
※ 음반
“음반”이란 영화 또는 그 밖의 영상저작물에 수록된 고정물의 형태 이외의 실연의 소리, 그 밖의 소리 또는 소리의 표현물의 고정물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13조).
접촉선 및 지식재산 위원회
대한민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그 승계기관, 호주의 경우 외교통상부 또는 그 승계기관을 접촉선으로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12조제4항).
지식재산 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공무원으로 구성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12조제1항).
지식재산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12조제2항).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장(지식재산권)의 이행을 검토, 감시 및 평가합니다.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장(지식재산권)에 따른 협력 활동과 관련하여 논의하고 권고합니다.
√ 지리적 표시와 보통 명칭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 및 정책 개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합니다.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장(지식재산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관해 토론하고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장(지식재산권)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 지리적 표시
“지시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당사국의 영역이나 당사국 영역의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적시하는 표시를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13조).
적용범위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의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이런 권리들을 집행하기 위한 조치들이 그 자체로 적법한 무역에 장벽이 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1조제1항).
각 당사국은 자국 법령 체계와 관행 내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장(지식재산권)을 이행하는 적절한 방법을 자유로이 결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1조제2항).
투명성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의 보호 또는 집행에 관한 모든 법·규정 및 절차가 명문화되고 공표되거나 공표가 실행 가능하지 않은 경우 정부 및 권리자가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자국의 언어로 공개하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1조제12항).
지식재산권 관련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제 의무의 준수
각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관장하는 협정들 및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지식재산 관련 그 밖의 다자 협정들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확인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1조제3항).
각 당사국은 자국 법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필요한 국내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요건으로 2000년 6월1일 제네바에서 체결된 「특허법 조약」과 2006년 3월 27일 싱가포르에서 체결된「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1조제4항).
내국민 대우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장(지식재산권)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범주의 지식재산에 관해 한쪽 당사국이 당사국인 또는 당사국이 되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다자 협정들에 규정된 예외들을 조건으로 각 당사국은 그런 지식재산권과 그런 권리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혜택의 보호 및 향유에 대해 자국의 국민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에게 부여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1조제6항).
공동 협력
양 당사국은 각자의 법, 규정 및 정책을 조건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그런 보호가 양 당사국 간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증진과 합치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을 포함하여 협력하고 협조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3조제1항).
지식재산권의 집행을 담당하는 관련 기관 간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정보 교환
집행기관, 교육기관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 이해가 있는 그 밖의 기관을 포함하여 각각의 기관 간 접촉 및 협력의 증진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안에 있어 양 당사국의 제3국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 및 경험의 공유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과 관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협력 제안을 적절히 고려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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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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