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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달 절차
정부조달은 조달 공고 후 입찰서를 접수하고 개찰 및 낙찰하여 이를 공고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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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 공고
공개입찰 절차에서 조달기관은 입찰을 위해 설정된 전체 기간 동안 널리 유포되고 다른 쪽 당사국의 모든 관심 있는 공급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자적 또는 서면 매체에 관심 있는 공급자들이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공고(이하“조달 공고”라 함)를 공표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4조제1항).
선택입찰 절차에서 조달기관이 참가 신청을 권유하거나 공급자들에게 적용대상조달에의 관심을 표시하도록 요청하는 공고를 공표하는 경우 그 공고는 널리 유포되고 다른 쪽 당사국의 모든 관심 있는 공급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자적 또는 서면 매체에 공표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4조제2항).
※ 공개입찰 절차
“공개입찰 절차”란 모든 관심 있는 공급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조달방법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17조).
※ 선택입찰 절차
“선택입찰 절차”란 조달기관이 입찰 자격이 있거나 참가 조건을 충족하는 공급자들에 한정하여 입찰서 제출을 권유하는 조달 방법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17조).
위의 조달 공고는 다음을 포함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4조제3항).
조달기관의 명칭, 주소 및 조달기관에 접촉하여 그 조달에 관한 모든 관련 서류를 입수하는데 필요한 그 밖의 정보
해당 조달에 대한 기술 및 모든 참가조건
적절한 경우 상품이나 서비스의 인도 기간
입찰서 제출 주소 및 기한
계획된 조달의 경우 각 당사국은 자국의 조달기관이 매 회계연도 조달 계획에 관한 공고를 매 회계연도 전에 또는 매 회계연도마다 가능한 한 조기에 공표하도록 권장하며, 해당 공고에는 최소한 각 계획된 조달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고 관련 입찰 절차의 예상되는 개시 시점을 명시되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4조제4항).
입찰 기한 및 참가조건
입찰기한
조달기관은 조달 과정 동안 공급자에게 제공된 정보를 수정할 필요에 따른 결과로 조달기관이 자격심사 또는 입찰 절차의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와 협상이 종료되고 공급자가 신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참여하는 모든 공급자들이 공통의 마감시한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5조제2항).
입찰서 접수 마감일자는 조달 공고의 공표일부터 또는 선택입찰의 경우 조달기관이 공급자에게 입찰서 제출을 요청한 날부터 25일 이상이지만 조달기관은 다음의 경우 입찰서 접수 기한을 10일 이상이 되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5조제3항 및 제4항).
√ 조달기관이 계획된 조달의 공고를 포함하여 개별 공고를 적어도 30일 이상 12개월 이하로 미리 공표하였고, 해당 개별 공고가 조달에 대한 기술, 입찰서 또는 적절한 경우 조달참가신청서의 제출 시한 및 조달 관련 서류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를 포함하는 경우
√ 반복적인 성격의 조달에 대한 공고를 2차 또는 후속 공표하는 경우
√ 조달기관에 의해 적절하게 증명된 긴급사태로 입찰 기간이 실행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 상업 시장에서 관례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사소한 변경뿐 아니라 상업 시장에서 관례적인 변경을 가한 상품 및 서비스를 포함하여 조달기관이 비정부적 목적에서 비정부적 구매자에게 판매되었거나 판매를 위해 제공되고 비정부적 구매자에 의해 비정부적 목적에서 관례적으로 구매되고 사용된 상업적 상품 또는 서비스를 조달하는 경우
참가조건
당사국과 그 조달기관은 잠재적 공급자의 해당 계약 이행 능력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적용대상조달에의 모든 참가 조건을 제한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6조제1항).
공급자가 참가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당사국과 그 조달기관은 해당 조달기관이 속한 당사국의 영역 안팎 모두에서의 공급자의 영업활동에 기초하여 그 공급자의 역량을 평가하고, 조달기관이 사전에 공고나 입찰 서류에 명시한 조건에만 근거하여 결정합니다. 또한 공급자가 조달에 참가하거나 계약에 낙찰되기 위해서는 그 공급자가 해당 당사국의 조달기관에 의해 하나 이상의 계약을 종전에 낙찰 받은 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그 공급자가 해당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전 작업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지 않으며 조달 요건 충족과 관련된 경우에는 이전의 실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6조제2항).
다음에 근거한 공급자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6조제3항).
√ 파산
√ 허위 신고
√ 종전 계약의 실질적인 요건 또는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중대하거나 지속적인 흠결
√ 중대한 범죄 또는 그 밖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관한 최종 판결
√ 공급자의 상업상 무결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영되는 업무상 부정행위 또는 작위나 부작위
√ 세금 미납
공급자의 등록 및 자격심사
당사국 또는 조달기관이 공급자가 적용대상조달에 참가하도록 허락되기 전에 등록 또는 사전자격심사를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해당 당사국 또는 조달기관은 공급자에게 등록 또는 사전 자격심사에 지원하도록 요청하는 공지가 관심 있는 공급자가 등록 또는 자격심사 절차를 개시하고, 조달 과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립 가능한 한도에서 등록 또는 자격심사절차를 완료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시간 내에 공표되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7조제1항).
당사국 또는 조달기관이 관심 있는 공급자들에게 해당 명부에 포함될 것을 신청하도록 권유하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공고를 연간 발행하거나 달리 전자적 형태로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하게 하는 경우 해당 당사국 또는 조달기관은 유자격자 명부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7조제2항).
유자격자 명부가 사용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 또는 이들의 범주에 대한 설명
공급자들이 충족해야 할 참가 조건과 조달기관 또는 그 밖의 정부기관이 공급자의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용할 방법
조달기관 또는 그 밖의 정부기관의 명칭과 주소 및 해당 조달기관에 접촉하여 유자격자 명부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입수하는 데 필요한 그 밖의 정보
유자격자 명부 등재를 위한 신청서의 제출 마감 시한
※ 유자격자 명부
“유자격자 명부”란 당사국 또는 조달기관이 그 명부에 등재하기 위한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결정하여 해당 당사국 또는 조달기관이 두 번 이상 활용하고자 하는 공급자들의 명부를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17조).
공급자가 적용대상조달에 참가 또는 유자격자 명부에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 조달기관은 해당 공급자에게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즉시 통보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7조제4항).
기술규격 및 입찰 서류
기술규격
조달기관은 양 당사국 간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런 효과를 갖도록 기술규격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하거나 적합성평가절차를 규정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8조제1항).
※ 기술규격
“기술규격”이란 다음의 입찰 요건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17조).
품질, 성능, 안전도 및 용적을 포함한 조달될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이나 공급을 위한 과정 및 방법을 규정한 것
상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라벨링 요건을 다루는 것
조달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기술규격을 규정함에 있어 조달기관은 적절한 경우 디자인이나 외형적 특성보다는 성능 및 기능적 요건을 기준으로 기술 규격을 규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8조제2항).
조달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기술규격을 규정함에 있어 조달기관은 국제표준이 존재하는 경우 기술 규격을 그 국제표준에,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국가기술규정, 인정된 국가표준 또는 건축법규에 기초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8조제2항).
입찰 서류
조달기관은 적용대상조달에 참여하는 모든 공급자에게 공급자가 적합한 입찰서를 준비 및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입찰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9조제1항).
조달 공고에 이미 규정되지 않는 한 해당 서류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9조제2항).
√ 조달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 범위 및 알려진 경우 수량을 비롯해 기술 규격, 적합성 평가 인증, 계획서, 설계도 또는 사용설명서 자료를 포함한 충족해야 하는 모든 요건을 포함한 해당 조달
√ 공급자가 제출해야 하는 재정적 보증, 정보 및 서류를 포함한 모든 참가 조건
√ 계약 낙찰에서 고려될 모든 기준
√ 공개 개찰이 있을 경우 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 평가와 관련 있는 그 밖의 모든 조건
입찰서의 접수, 개찰 및 낙찰
조달기관은 조달 과정의 공정성 및 공평성을 보장하는 절차에 따라 모든 입찰서를 접수하고 개찰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12조제1항).
조달기관은 특정 공급자에게 공급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해당 조달기관의 당사국 법에 따라 모든 입찰서를 비밀로 취급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12조제2항).
조달기관이 제출된 그 밖의 입찰서의 가격보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서를 접수하는 경우 조달기관은 해당 공급자가 참가조건을 준수할 수 있는지 및 계약 조건을 충족시킬 능력이 있는지를 그 공급자와 검증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12조제7항).
조달기관이 낙찰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참가조건을 충족하고 공고 및 입찰서류에 명시된 요건 및 평가기준에 따라 가장 유리하거나 금액 대비 가치가 가장 높다고 조달기관이 판정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공급자에게 계약을 낙찰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12조제6항).
낙찰 공고
조달기관은 계약의 낙찰 후 60일 이내에 공식적으로 지정된 공표수단에 그 낙찰에 관한 최소한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는 공고를 공표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13조제1항).
조달기관의 명칭 및 주소
조달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기술
낙찰일 또는 계약일
계약금액
낙찰자의 이름 및 주소
이용된 조달 방식
조달기관은 입찰서를 제출한 공급자에게 낙찰 결정을 신속히 통지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 낙찰되지 않은 공급자에게 그 조달기관이 해당 공급자의 입찰서를 선정하지 않은 이유를 제공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13조제2항).
국내 심의
공급자가 이해관계를 갖고 있거나 이해관계를 가졌던 적용대상조달의 맥락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적용되지 못했다는 한쪽 당사국의 공급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그 조달기관의 당사국은 그 공급자가 해당 조달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그런 이의제기의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장려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15조제1항).
조달기관은 모든 이의제기에 대해 시의적절하고 공평하게 고려하며 모든 이의제기가 해당 공급자의 진행 중인 또는 향후의 조달참가나 행정적 또는 사법적 재심 절차상 시정 조치를 구할 권리를 저해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15조제1항).
각 당사국은 비차별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가 적용대상조달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이의제기를 조달기관의 당사국 법과 규정에 따라 접수하고 검토할 조달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최소한 하나의 공평한 행정 또는 사법 당국을 유지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15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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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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