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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달 개요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공급자를 국내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하며 대응구매를 금지하고, 한·호주 FTA상 비차별 의무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조달을 분할하는 행위 등을 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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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의 개념
“정부조달”이란 정부가 정부 고유의 업무수행을 위해 소비 및 투자 등 경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구매행위를 말합니다<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 FTA 용어집>.
적용범위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장(정부조달)은 적용대상조달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 적용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1조제1항).
※ 적용대상조달
“적용대상조달”이란 상품, 서비스 또는 양자 모두에 대한 다음의 정부조달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1조제2항 및 제7항).
구매, 임차, 할부구매, 매입선택권을 갖거나 갖지 않는 리스,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을 포함하여 모든 계약적 수단에 의한 것
추정된 조달금액이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2-가에 명시된 관련 기준가와 같거나 초과하는 가액의 것
조달기관에서 수행하는 것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장(정부조달)의 적용범위에서 배제되지 않는 것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2-가에 명시된 조건에 따르는 것
조달의 전체 기간에 걸친 조달의 최대 총 추정가액이 알려지지 않는 것
※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계약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계약”이란 물리적 기간시설, 공장, 건물, 설비 또는 그 밖의 정부소유 사업의 신축 또는 재건을 규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계약적 약정을 공급자가 이행하는 대가로서 조달기관이 공급자에게 계약기간 동안 사업의 임시 소유권 또는 이를 통제하고 운영하며 사용에 대한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정된 기간 동안 부여하는 모든 계약적 약정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17조).
※ 계약가액 산정
적용대상조달인지 여부를 명확히 할 목적으로 조달가액을 추산할 때 조달기관은 그 조달에서 규정될 수 있는 할증료, 요금, 수수료, 이자 및 그 밖의 수입 흐름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보수를 고려하며 그 조달이 선택 조항의 가능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 선택 구매를 포함한 최대 총 조달가액을 고려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1조제4항).
조달이 동시에 또는 주어진 기간 동안 하나 이상의 공급자에게 낙찰되는 계약으로서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수행되는 경우 그 조달의 전 기간에 걸친 최대 총 조달가액에 근거하여 산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1조제6항).
상품 또는 서비스의 리스, 임차 또는 할부구매 조달의 경우 또는 총액이 명시되지 않은 조달의 경우 가액산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1조제6항).
확정기간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12개월 이하이면 계약기간에 대한 최대 총 추정가액, 계약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면 추정 잔존가액을 포함한 최대 총 추정가액
계약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 및 계약이 확정기간 계약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월 추정분할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장(정부조달)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1조제3항).
당사국의 조달기관이 해당 당사국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상품 및 서비스를 조달하거나 당사국의 조달기관과 해당 당사국의 지역 또는 지방정부 간 상품 및 서비스를 조달하는 것
비계약적 합의 또는 무상교부, 융자, 지분참여, 재정적 유인, 보조금, 보증 및 협력협정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
해외원조 제공을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조달
연구 및 개발 서비스의 조달
조달 당사국 영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소비를 위한 조달 당사국 영역 밖에서의 상품 및 서비스의 조달
공공 고용 계약
군대의 주둔과 관련되거나 사업 서명국의 공동 이행과 관련된 국제협정의 특정 절차 또는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는 조달 또는 국제기구의 특정 절차 또는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는 조달 또는 국제 공여, 차관 또는 그 밖의 지원으로 자금이 충당되는 것으로서 원조의 제공이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장(정부조달)과 불합치하는 조건에 따르도록 하는 한도에서의 조달
당사국의 조달기관이 아닌 인에게서 받은 무상공여 또는 후원금으로 자금이 충당되는 조달
건설서비스 조달을 위한 약정의 일부가 아닌 토지, 건물, 또는 그 밖의 부동산이나 그에 대한 권리의 취득 또는 임차
퇴직 연금 충당 재원으로서의 목적을 포함하여 각 당사국이 보유한 준비금에 관한 금융 자문 및 자산 관리 서비스의 조달
재무 대리 또는 예탁 서비스, 규제되는 금융기관의 청산 및 관리 서비스 또는 융자 및 정부채권, 어음, 파생상품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을 포함한 공적 부채의 판매, 상환 및 배분과 관련된 서비스의 조달 또는 취득
양 당사국은 2001년 8월 8일자 대한민국의 국방부와 호주의 국방부 간 방위산업 협력 양해각서 및 그 모든 개정사항 또는 연장을 인정하고 확인하며 해당 양해각서 상 수립된 혜택 및 책임이 지속적으로 적용될 것임을 인식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1조제8항).
정부조달의 예외
당사국 간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양 당사국 간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장(정부조달)은 당사국이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2조제1항).
공중도덕이나 질서를 유지하거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장애인, 자선단체 또는 비영리단체 또는 재소자 노동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되는 조치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장(정부조달)은 당사국이 국가안보 또는 국방 목적에 필수불가결한 정부 조달에 관련된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2조제3항).
정부조달 관련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국민 대우 및 비차별 의무
적용대상조달에 관한 모든 조치에 대해 각 당사국과 그 조달기관은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서비스 및 공급자에게 해당 당사국과 조달기관이 국내 상품, 서비스 및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3조제1항).
적용대상조달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 대해 당사국 또는 그 조달기관은 외국인과의 제휴 또는 외국인 소유의 정도를 근거로 국내에 설립된 한 공급자를 국내에 설립된 다른 공급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3조제2항).
적용대상조달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 대해 당사국 또는 그 조달기관은 국내에 설립된 공급자가 특정한 조달을 위해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또는 서비스라는 점에 근거하여 그 공급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3조제2항).
대응구매의 금지
적용대상조달의 어떤 단계에서도 당사국 또는 그 조달기관은 대응구매를 모색, 고려, 부과하거나 집행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3조제4항).
무결성 보장
각 당사국은 다음을 제재하기 위한 형사 또는 행정 처벌이 존속하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14조).
조달공무원의 조달기능 수행에 있어서 작위 또는 부작위의 대가로 그 조달공무원 또는 다른 인을 위해 금품이나 그 밖의 혜택을 직·간접적으로 구하거나 수령하는 해당 당사국의 조달공무원
조달공무원의 조달기능 수행에 있어서의 작위 또는 부작위의 대가로 그 조달공무원 또는 다른 인을 위해 해당 당사국의 조달공무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혜택을 직·간접적으로 제의하거나 공여하는 모든 인
영업 또는 그 밖의 부당한 이익을 획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외국 조달공무원이 조달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삼가도록 하기 위해 그 외국 조달공무원 또는 제3자를 위해 그 외국 조달공무원에게 직접적이든 또는 중개인을 통하여든 관계없이 부당한 금전적 또는 그 밖의 이익을 고의적으로 제의·약속 또는 제공하는 모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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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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