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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 정책
각 당사국은 경쟁법의 유지 및 반경쟁적 관행에 대처하는데 적절하고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조치를 집행하여 경쟁을 촉진해야 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쟁 정책을 집행해야 합니다.
경쟁 정책 개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경쟁의 촉진
각 당사국은 경쟁법의 유지 및 반경쟁적 관행에 대처하는데 적절하고 효과적이라고 간주하는 조치의 채택 및 집행을 포함하여 자국 영역 내에서 반경쟁적 관행을 해결하려 노력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2조제1항).
※ 반경쟁적 관행
“반경쟁적 관행”이란 다음과 같이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업행위 또는 거래를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10조).
기업 간 반경쟁적인 협정 또는 약정
지배력의 남용
반경쟁적 인수 및 합병 또는 그 밖의 기업 간 반경쟁적 구조적 결합
각 당사국은 자국 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하나 또는 복수의 당국을 유지하며, 각 경쟁당국의 집행 정책은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을 동종의 상황에서 당사국의 인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2조제2항).
※ 경쟁법
“경쟁법”이란 다음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10조).
대한민국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그 이행 규정
호주의 경우: 2010년 「경쟁 및 소비자 법」과 제4장 및 제11장 A 관련 규정 및 제10장을 제외한 제4장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그 밖의 다른 장의 조항
경쟁의 중립
양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에서 모든 수준의 정부가 공기업에 대해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영업 활동(비영업, 비상업적 활동은 제외)에 있어 경쟁상 혜택을 제공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4조).
공동 협력
양 당사국은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와 호주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 간 경쟁 및 소비자 보호법 적용에 관한 협력약정을 포함한 기존의 협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정보교환, 통보, 기술협력 및 국경 간 집행 사안에 관한 조정을 포함한 경쟁법 및 정책의 개발과 집행에 있어 적절히 협력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5조제2항).
※ 소비자 보호법
“소비자 보호법”이란 다음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10조).
대한민국의 경우: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그들의 이행 규정
호주의 경우: 호주의 소비자법 및 2010년 「경쟁 및 소비자 법」 중 호주의 소비자법 관련 규정
경쟁 정책 주요 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경쟁법의 적용
당사국이 반경쟁적 관행을 금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와 그 조치에 따라 취한 집행 조치는 투명성, 적시성, 비차별성, 포괄성 및 절차적 공정성의 원칙과 합치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3조제1항).
각 당사국은 모든 사업이 자국의 영역 내에서 시행 중인 경쟁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보장하지만 공공정책이나 공인에 근거하여 특정 사업이나 분야를 경쟁법의 적용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3조제2항 및 제3항).
경쟁 정책 통보
각 당사국은 어떤 집행활동이 다른 쪽 당사국의 중요한 이익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집행활동의 초기 단계에 자국의 경쟁당국을 통해 다른 쪽 당사국의 경쟁당국에 통보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6조).
경쟁 정책 협의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무역이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반경쟁적 관행을 축소하기 위해 협의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7조제1항).
국경 간 소비자 보호
양 당사국은 자국의 소비자 보호법의 집행을 포함한 소비자 보호 관련 사안에 대한 협력 및 조정을 증진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8조).
분쟁해결
당사국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장(경쟁 정책)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의 분쟁해결 수단을 이용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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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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