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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당사자가 전자인증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양 당사국 간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 개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자상거래의 개념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란 일반적으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거래를 말합니다<출처: 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p. 132>.
서비스의 전자적 공급
양 당사국은 전자적으로 전달되거나 수행되는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제7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8장(금융서비스) 및 제11장(투자)의 관련 규정에 포함된 의무의 대상이고 그런 의무에 적용 가능한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모든 예외 또는 비합치 조치를 조건으로 함을 확인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2조).
관세 면제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3조).
※ 전자적 전송
“전자적 전송”이란 전자기적 또는 광자적 수단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전송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10조).
합리적인 국내 규제
각 당사국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범법과 적절한 경우 그 밖의 국제 기준·지침 및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를 규제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4조제1항).
각 당사국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제적 부담의 최소화하고, 전자상거래를 규제하는 당사국의 조치가 전자상거래의 산업 주도 발전을 지원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4조제2항).
전자상거래 주요 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각 당사국은 전자거래의 당사자에게 다음을 허용하는 전자인증을 규제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5조제1항).
전자거래에 대한 적절한 인증 방법의 결정
자신의 전자거래가 인증에 관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사법 또는 행정 당국에 입증할 수 있는 기회의 보유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규정된 경우 당사국은 전자금융거래와 같은 높은 수준의 신뢰성과 보안이 요구되는 거래에 대해 인증의 방법이 특정한 보안 기준을 충족하거나 해당 당사국의 법 또는 정책에 따라 공인된 기관에 의해 증명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5조제2항).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이 발급하는 전자서명의 상호인정 및 상호운용성을 위해 노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5조제3항 및 제4항).
※ 전자인증
“전자인증”이란 전자 통신 또는 거래의 당사자에 대한 신원을 입증하는 절차 또는 행위를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10조).
※ 전자서명
“전자서명”이란 서명자를 확인하고 그 서명자가 전자기록에 서명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이를 활용할 목적으로 전자기록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전자적 자료 형태의 정보를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10조).
온라인 상 보호
온라인 소비자 보호
각 당사국은 전자상거래에 참여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형태의 상거래에 참여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조치와 최소한 동등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6조제1항).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
각 당사국은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기구의 국제 기준·지침 및 권고를 고려하여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개인 정보의 보호를 보장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8조).
※ 개인 정보
“개인 정보”란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한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10조).
종이 없는 무역
각 당사국은 무역행정문서가 대중에게 전자적 형태로 이용 가능하도록 노력하며, 전자적 무역행정문서를 종이 형식의 무역행정문서와 법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도록 노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7조제1항 및 제2항).
※ 무역행정문서
“무역행정문서”란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 의해 또는 그를 위해 작성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양식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10조).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서신
각 당사국은 요청하지 않은 스팸과 텔레마케팅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서신을 규제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도록 노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9조제1항).
양 당사국은 각각 자국의 법과 규제를 조건으로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서신의 규제와 관련하여 스팸과 텔레마케팅에 대한 기술적, 교육적 및 정책적 접근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포함하여 양자적으로 그리고 국제 포럼에서 협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9조제2항).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서신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서신”이란 인터넷 운반 서비스 또는 그 밖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동의 없이 또는 수신자의 명시적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목적으로 전자적 주소로 송부되는 전자 서신(음성 서비스를 포함)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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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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