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한·호주 FTA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통신서비스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사업자가 통신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통신서비스 개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통신의 개념
“통신”이란 모든 전자기적 수단에 의한 신호의 전송 및 수신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26조).
통신 위원회
통신 위원회는 통신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하여 각 당사국의 공무원으로 구성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25조제1항).
통신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장(통신)의 이행과 운영을 검토하고 점검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안과 당사국의 통신 분야와 관련되는 그 밖의 사안을 논의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25조제2항).
적용범위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장(통신)은 통신서비스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1조제1항).
방송국 및 케이블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이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장(통신)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방송하거나 케이블로 배급하는 것에 관한 조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1조제2항).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장(통신)은 다음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1조제3항).
공중에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설치·구축·취득·임대·운영 또는 공급하도록 기업에게 강제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하는 것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방송이나 케이블 배급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기업에게 자사의 방송 또는 케이블 설비를 공중 통신 망으로서 이용가능하게 하도록 강제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하는 것
※ 공중 통신 망
“공중 통신 망”이란 공중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통신 기반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26조).
※ 공중 통신서비스
“공중 통신서비스”란 공중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통신서비스를 말합니다. 공중 통신서비스는 특히 고객의 정보를 형태나 내용 면에서 종단간의 변경 없이 둘 이상의 지점 간의 고객이 제공하는 정보를 전형적으로 수반하는 전화 및 데이터 전송을 포함할 수 있으며 부가 서비스는 제외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26조).
투명성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21조).
자국 통신규제기관의 규제 결정 및 그 결정의 근거가 신속하게 공표되거나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달리 공개되도록 할 것
다음을 포함하여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자국의 조치가 공개될 것
√ 서비스의 요율 및 그 밖의 조건
√ 기술적 인터페이스의 규격
√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를 공중 통신 망에 부착하기 위한 조건
√ 통보, 허가, 등록 또는 면허 요건이 있는 경우 해당 요건
√ 접근 및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또는 표준에 관한 조치의 개정 및 채택
√ 사법적 또는 행정적 재심에 관한 절차
자국의 통신규제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이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의 요청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9조, 제9.11조 및 제9.12조에 명시된 종류의 접근을 거부하는 모든 결정의 이유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
※ 통신규제기관
“통신규제기관”이란 통신의 규제를 담당하는 중앙정부의 기관 또는 기관들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26조).
통신서비스 주요 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용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전용회선을 포함하여 자국 영역에서 또는 국경을 건너 제공되는 모든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접근하고 이용하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3조제1항).
※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란 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을 말하며,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를 포함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26조).
※ 전용회선
“전용회선”이란 이용자의 전용 사용 또는 이용가능성을 위해 따로 둔 둘 이상의 지정된 지점 간 통신 설비를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26조).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다음이 허용되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3조제2항).
공중 통신 망에 상호연결되는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를 구입하거나 임대하고 부착하는 것
소유 또는 전용 회선을 통하여 개별 또는 복수의 최종이용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
소유 또는 전용 회선을 해당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또는 국경 간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와 접속하거나 다른 서비스 공급자의 전용 또는 소유 회선과 접속하는 것
교환·신호·처리 및 변환 기능을 수행하는 것
모든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선택한 운용규약을 사용하는 것
각 당사국은 다음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대해 조건이 부과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3조제5항).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의 공공 서비스 책임, 특히 그들의 망 또는 서비스를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이용가능 하도록 할 수 있는 공급자의 능력을 보호하는 것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기술적 무결성을 보호하는 것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에 관한 일반적 의무사항
상호접속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자국 영역 내에서 상호접속을 제공하도록 보장하며 상호접속의 요율과 조건은 일반적으로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관련된 서비스 공급자 간의 상업적 협상을 통해 결정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4조제1항).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가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 및 최종이용자의 또는 이들에 관한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런 정보를 이런 서비스를 공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4조제1항).
※ 상호접속
“상호접속”이란 하나의 서비스 공급자의 이용자가 다른 서비스 공급자의 이용자와 통신을 하고 다른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중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연결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26조).
번호이동성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도에서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번호이동성을 제공하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4조제2항).
※ 번호이동성
“번호이동성”이란 공중 통신서비스의 최종이용자가 공중 통신서비스 공급자를 동일한 유형의 공중 통신서비스 공급자로 바꿀 때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전화번호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26조).
동등 다이얼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이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서비스의 공급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서비스 공급자에게 동일한 범주의 서비스 내에서 동등 다이얼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권한과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서비스 공급자에게 전화번호에 대한 비차별적인 접근을 보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4조제3항).
※ 동등 다이얼
“동등 다이얼”이란 최종이용자가 선택하는 공중 통신서비스 공급자에 관계없이 비합리적인 다이얼의 지연을 수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동일한 유형의 공중 통신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 동등한 자리수를 사용할 수 있는 최종이용자의 능력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26조).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에 관한 추가적 의무사항
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대우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동종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이용가능성, 공급, 요율 또는 품질 및 상호접속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인터페이스의 이용가능성에 관해 지배적 사업자가 동종의 상황에서 자신의 자회사, 계열사 또는 비계열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5조제1항).
※ 지배적 사업자
“지배적 사업자”란 필수 설비에 대한 지배 또는 시장에서의 자신의 지위 이용한 결과로 공중 통신서비스의 관련 시장에서 참가조건(가격 및 공급에 관한 것)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중 통신서비스의 공급자를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26조).
※ 필수 설비
“필수 설비”란 단일 또는 제한된 수의 공급자에 의해 배타적 또는 지배적으로 제공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제적 또는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하게 대체할 수 없는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설비를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26조).
경쟁보장장치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배적 사업자인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다음을 포함한 반경쟁적 관행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속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유지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6조).
√ 반경쟁적 교차보조에 관여하는 것
√ 반경쟁적 결과를 수반하며 경쟁자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
√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그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필수 설비에 관한 기술적 정보와 상업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이용가능하도록 하지 않는 것
√ 약탈적 가격 책정을 포함하여 불합리하게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비스의 가격을 책정하는 것
재판매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자신의 공중 통신서비스의 재판매에 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이 반경쟁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경우 각 당사국은 그런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7조제1항).
당사국이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서비스의 지배적 사업자에게 그 지배적 사업자가 공중 통신서비스 공급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소매로 제공하는 공중 통신서비스를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재판매를 위해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해당 당사국은 그런 서비스가 합리적인 요율로 재판매를 위해 제공되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7조제2항).
망 요소 세분화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세분화에 기초하여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과 원가지향적인 요율로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망 요소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에게 부여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8조).
※ 망 요소
“망 요소”란 공중 통신서비스의 공급에 이용되는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하며, 그런 설비 또는 장비에 의해 제공되는 특징·기능 및 성능을 포함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26조).
※ 원가지향
“원가지향”이란 원가에 기초함을 말하며 합리적인 이윤을 포함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설비 또는 서비스에 대해 서로 다른 비용산출방법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26조).
전용회선 서비스의 공급 및 가격책정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합리적인 기간 동안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과 요율로 공중 통신서비스인 전용회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10조제1항).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공중 통신서비스인 전용회선 서비스를 용량 기반의 원가지향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에 부여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10조제2항).
설비 병설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상호접속 또는 세분화된 망 요소에 대한 접근에 필요한 장비의 물리적 설비 병설을 시의적절하며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과 원가지향적인 요율로 제공하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11조제1항).
통신 설비에 대한 접근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해당 당사국 영역 내에 있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지배적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전주, 관로, 도관, 선로설치권, 해당 당사국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그 밖의 모든 구조물에 대한 접근을 시의적절하며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 및 요율로 제공하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12조제1항).
그 밖의 조치
해저 케이블 시스템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저케이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자국 영역에 공급자가 소재한 당사국은 해당 공급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자국 영역의 해저케이블 시스템(육양 설비를 포함)에 대한 접근에 관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대우를 부여하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13조).
부가 서비스
당사국은 자국이 부가서비스의 공급자로 분류한 자국 영역의 서비스 공급자로서 해당 공급자가 소유하지 않은 설비를 통해 부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다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14조제1항).
√ 부가 서비스를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공급할 것
√ 부가 서비스 요율을 비용상 정당화할 것
√ 부가 서비스의 요율표를 제출할 것
√ 부가 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자사 망을 특정 고객과 연결할 것
√ 공중 통신 망 이외의 다른 망에 연결하기 위해 통신규제기관의 특정 표준 또는 기술 규정을 준수할 것
※ 부가 서비스
“부가 서비스”란 제고된 기능을 통해 통신서비스에 가치를 부가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를 말하며, 호주의 경우 공급자가 형식이나 내용을 제고함으로써 또는 저장이나 복구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정보에 “가치를 더하는” 통신서비스를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26조).
희소 통신 자원의 분배 및 이용
각 당사국은 주파수·번호 및 선로설치권을 포함한 희소 통신 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객관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운영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18조제1항).
분쟁해결
구제신청
각 당사국은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는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3조부터 제9.13조까지의 사안에 관한 조치와 관련하여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당사국의 통신규제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에 시의적절하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20조).
각 당사국은 당사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요청한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는 해당 공급자가 상호접속을 요청한 후 공개적으로 명시된 합리적 기간 내에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위한 조건과 요율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통신규제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20조).
사법적 재심
각 당사국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자신의 이익이 당사국의 통신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모든 서비스 공급자는 그 판정 또는 결정에 대해 해당 당사국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사법당국에 의한 그 판정 또는 결정에 대한 재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20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통신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통신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통신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