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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약속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해당 기관의 일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데이터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데이터 처리를 위해 자국 영역 안과 밖으로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이전하는 것과 가능한 한 당사국 영역 내의 금융기관이 해당 당사국의 영역 안팎에 소재한 그 기관의 본점 또는 계열사가 매매 및 거래처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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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의 해외이전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해당 기관의 일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데이터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데이터 처리를 위해 자국 영역 안과 밖으로 정보를 전자적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8-나제1절제1조).
대한민국의 경우「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일 후 2년 이내에 이 약속에 효력을 부여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8-나제1절제1조).
후선업무 기능의 위임 허용
양 당사국은 가능한 한 당사국 영역 내의 금융기관이 해당 당사국의 영역 안 또는 밖에 소재한 그 기관의 본점 또는 계열사가 다음을 포함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8-나제2절제1조).
확인서 및 내역서 작성을 포함한 매매 및 거래처리 기능
데이터처리, 프로그래밍 및 시스템 개발과 같은 기술 관련 기능
조달, 출장 지원, 우편 서비스, 물리적 보안, 사무실 공간 관리 및 비서 서비스를 포함한 행정 서비스
훈련 및 교육을 포함한 인력관리 업무
은행정산업무, 예산수립, 보수, 세금, 회계조정, 고객 및 자기계정을 포함한 회계 기능
자문 및 소송 전략의 제공을 포함한 법무 기능
당사국 금융감독기관 사이의 협력관계 구축
각 당사국은 자국의 금융규제당국의 노력을 지원하는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8-나제3절).
양 당사국은 금융규제당국이 양해각서 또는 특별 약속과 같은 양자 간 협의 또는 양자 또는 다자 간 국제협력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자의 진행 중인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8-나제3절).
금융서비스에 관한 정보 제공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정보 또는 통계 목적으로만 해당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그 공급자가 공급해 온 금융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8-나제5절).
포트폴리오 운용서비스의 역외제공
당사국은 보관 서비스, 신탁 서비스 및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 관련되지 않은 실행 서비스를 제외하고, 자국 영역 밖에서 조직된 금융기관(신탁회사를 제외)이 자국 영역에 소재한 집합투자기구에 투자 자문 및 포트폴리오 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8-나제7절제1조).
※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란 다음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8-나제7절제3조).
대한민국의 경우: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부터 제9조제18항제6호까지)등의 집합투자를 하기 위해 설립된 모든 기구
호주의 경우: 2001년 회사법 제9절에 규정된 운용투자기구(2001년 회사법 부속절 601ED(5)를 위반하여 운용되는 운용투자기구는 제외)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토지에 대한 투자, 또는 그 밖의 투자에 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그런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모집된 자금이 투자될 것이라는 조건 하에 이루어진 공중에 대한 오퍼 또는 공모 이후 모집된 자금을 투자하는 기관
대한민국의 경우 원화 표시 자산에 대해 투자 자문 또는 포트폴리오 운용 서비스의 공급은 대한민국이 그 자산에 대해 이런 서비스의 공급을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적용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8-나제7절제2조).
정부조달시장의 예외적 개방
당사국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장(금융서비스)이 공적퇴직연금제도 또는 법정사회보장제도를 구성하는 활동이나 서비스 또는 자국의 공공기관을 포함한 당사국의 계좌로 또는 당사국의 보증 하에 또는 당사국의 금융재원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활동이나 서비스에 관해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되는 한도에서 다음 서비스의 취득 또는 조달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2조 및 제8.3조를 적용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8-나제8절제1조).
중앙정부 채무의 판매, 상환 및 배분에 관한 서비스
중앙정부의 국고 및 공탁 계좌의 보유에 관한 서비스
대한민국의 경우 한국투자공사의 자산의 운용, 호주의 경우 퓨처펀드의 자산의 운용에 관한 서비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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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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