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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서비스 예외사항 등
당사국은 투자자·예금자·보험계약자 등의 보호 또는 금융제도의 안정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건전성 제도를 도입할 수 있으며 금융서비스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치의 적용에 있어 비당사국의 금융건전성 조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금융서비스 예외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합치 조치
“비합치 조치”란 서비스 혹은 투자 협정문상의 의무(내국민대우, 시장접근 제한, 현지 주재 의무 등)에 합치하지 않는 국내 법령상의 조치를 말하며, FTA협상 추진 시 당사국은 서비스 혹은 투자 협정문상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국내 법령상의 비합치 조치를 유지하려는 경우 유보안에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 FTA 용어집 참조>.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2조(내국민대우), 제8.3조(최혜국대우), 제8.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제8.5조(국경 간 무역) 및 제8.8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는 다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9조제1항 및 제2항).
당사국이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Ⅲ의 자국 유보목록 제1절에 해당 당사국이 기재한 중앙정부, 지역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유지하는 모든 기존의 비합치 조치
모든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자유무역협정」 제8.2조, 제8.3조, 제8.4조 또는 제8.8조에 대해 그 개정 직전 또는 제8.5조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에 존재하였던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한도에서의 그 개정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Ⅲ의 자국 유보목록 제2절에 규정된 분야·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대해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금융건전성 제도의 도입 가능성
한쪽 당사국은 투자자·예금자·보험계약자 또는 금융기관이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수탁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이 되는 인의 보호 또는 금융제도의 무결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건전성 사유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10조제1항).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의 건전성제도를 언제라도 도입할 수 있습니다<출처: 한·호주 FTA 상세설명자료, p. 64).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기관 등의 건전성 제고, 금융제도의 무결성·안전성 보장 등을 위한 제도를 포함하는 건전성 목적 조치
예금주, 주주, 금융시스템의 보호를 위한 제도
금융사기 등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금융건전성 조치 인정
당사국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장(금융서비스)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치의 적용에 있어 비당사국의 건전성 조치를 인정할 수 있으며 건전성 조치의 인정을 부여하는 당사국은 동등한 규제, 감독, 규제의 이행과 적절한 경우 양 당사국 간의 정보 공유에 관한 절차가 있거나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14조제1항 및 제2항).
한쪽 당사국이 비당사국과의 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건전성 조치의 인정을 부여하고 조화 또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해 비당사국의 건전성 조치를 인정한 경우 해당 당사국은 그 협정 또는 약정에의 가입을 교섭하거나 상응하는 협정 또는 약정을 교섭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5조제3항).
분쟁해결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쟁해결
당사국이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장(금융서비스)에 따라 분쟁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8조가 적용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18조제2항).
패널은 어떤 조치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불합치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18조제4항).

구분

내용

분쟁 중인 해당 조치가 금융서비스 분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만 혜택을 중지할 수 있음

분쟁 중인 해당 조치가 금융서비스 분야 및 그 밖의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자국의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조치의 효과에 상당하는 효과를 미치는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혜택을 중지할 수 있음

분쟁 중인 해당 조치가 금융서비스 분야 이외의 분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혜택을 중지할 수 없음

투자분쟁
당사국의 투자자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장제2절(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에 따라 중재 청구를 제기하고 피청구국이 항변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10조를 원용하는 경우 다음이 적용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19조제1항).
중재 청구가 제기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피청구국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10조가 청구에 대한 유효한 항변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어느 한도에서 인정되는지의 문제에 관한 공동 결정 요청서를 서면으로 금융서비스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피청구국은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신속하게 그 중재판정부에 공동 결정 요청서의 사본을 제공합니다.
금융서비스 위원회가 내린 모든 결정은 분쟁 당사자와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경우 그 중재판정부에 신속하게 전달되며 그 결정은 중재판정부에 대해 구속력을 가집니다.
금융서비스 위원회가 결정에 대한 피청구국의 서면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중재판정부는 금융서비스 위원회가 미해결로 남겨둔 문제를 결정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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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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