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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서비스 관련 의무
양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 등의 처분에 대해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야 하며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도입하면 안 됩니다.
금융서비스 개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금융서비스의 개념
“금융서비스”란 금융적 성격의 모든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금융적 성격의 서비스에 부차적이거나 부수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과 보험 관련 서비스 및 모든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를 포함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20조).

구분

내용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1.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등의 직접보험(공동보험을 포함)  

2. 재보험 및 재재보험

3. 중개 및 대리와 같은 보험 중개

4. 상담, 계리, 위험평가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

1. 대중으로부터의 예금 및 그 밖의 상환성 자금의 인수

2. 소비자대출, 주택담보대출, 팩토링 및 상업거래 융자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여신

3. 금융리스

4. 신용, 선불 및 직불 카드, 여행자수표 및 은행수표를 포함하는 모든 지급 및 송금 서비스

5. 보증 및 약정

6. 거래소, 장외시장, 또는 다른 방법으로 다음을 자기계좌 또는 고객계좌로 거래하는 것

1) 화폐시장 상품(수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를 포함)

2) 외환

3) 선물 및 옵션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은 파생상품

4) 스왑, 선도금리계약과 같은 상품을 포함하는 환율 및 이자율 상품

5) 양도성 증권

6) 금괴를 포함한 그 밖의 유통증권 및 금융자산

7. 주간사로서의 인수 및 모집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증권 발행에의 참여(공모 또는 사모) 및 그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8. 자금중개업

9.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운용, 모든 유형의 집합투자운용, 연금기금운용, 보관, 예탁 및 신탁서비스와 같은 자산운용

금융서비스 위원회
금융서비스를 담당하는 당국은 대한민국의 경우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호주의 경우 재무부 및 외교통상부로 하며, 금융서비스 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담당 당국의 공무원으로 구성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16조제1항).
금융서비스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장(금융서비스)의 이해 및 그 구체화를 감독하며 투자분쟁에 참여하고, 양 당사국이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 당사국에 의해 금융서비스 위원회에 회부된 금융서비스 관련 사안을 검토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16조제2항).
적용범위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장(금융서비스)은 다음에 관해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1조제1항).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해당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해당 투자자의 투자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
※ 금융기관
“금융기관”이란 그 기관이 소재하는 당사국의 법에 따라 금융기관으로서 영업을 하도록 인가되고 규제되거나 감독되는 모든 금융 중개업자 또는 그 밖의 기업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20조).
※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란 지사를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이 지배하는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금융기관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20조).
※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이란 투자에 의한 그 영역에서의 금융서비스 공급을 제외하고 다음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20조).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로의 금융서비스 공급
한쪽 당사국의 영역 내 해당 당사국의 인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대한 금융서비스 공급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 한쪽 당사국의 국민에 의한 금융서비스 공급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장(금융서비스)은 당사국이 자국의 금융기관에 다음에 해당하는 모든 활동 또는 모든 서비스를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과 경쟁하여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에 관해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1조제3항).
공적퇴직연금제도 또는 법정사회보장제도를 구성하는 활동이나 서비스
자국의 공공기관을 포함한 당사국의 계좌로 또는 당사국의 보증 하에 또는 당사국의 금융재원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활동이나 서비스
투명성
각 당사국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장(금융서비스)의 적용대상이 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에 관해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설치하거나 유지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11조제6항).
각 당사국의 규제당국은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포함하여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련된 신청을 완료하기 위한 요건을 공개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11조제7항).
당사국의 규제당국은 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한 완료된 신청에 대해 120일 이내에 행정적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신청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11조제9항).
금융서비스 관련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국민대우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해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2조제1항).
각 당사국은 금융기관 및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해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에 대한 자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는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2조제2항).
한쪽 당사국은 관련 서비스의 제공에 대해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2조제3항).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란 해당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해당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하거나 공급하는 당사국의 인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20조).
최혜국대우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 금융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와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와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3조).
시장접근 제한 조치 도입 금지
한쪽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또는 그런 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 대해 지역적 소구분에 기초하거나 자국의 전 영역에 기초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4조).
다음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
√ 수량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금융기관의 수
√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금융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
√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금융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금융서비스의 총 산출량
√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특정 금융서비스 분야에 고용될 수 있거나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고용할 수 있으며, 특정 금융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 수
금융기관이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법적 실체 또는 합작투자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것
국경 간 무역 허용
각 당사국은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는 조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8-가에 명시된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허용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5조제1항 및 한·호주 FTA 상세설명자료, p. 66).

분야

대한민국

호주

보험

1. 해상·항공·우주보험

2. 수출입적하보험

3. 재보험

4. 보험중개·대리

1-3 관련 보험에 한정

1-3 관련 보험에 한정

5. 보험부수서비스

은행 및 그 밖의 금융

1. 금융정보 제공

2. 금융정보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

2년 후 개방

즉시 개방

3. 은행 및 그 밖의 금융 부수 서비스

신용평가, 신용조회 

조사 서비스 제외

전면 개방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소재한 인, 소재지와 관계없이 자국 국민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로부터 금융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허용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5조제2항).
한쪽 당사국은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에 대한 그 밖의 건전성 규제 수단을 저해하지 않고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 및 금융상품에 대해 등록 또는 인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5조제3항).
신금융서비스 허용
각 당사국은 해당 당사국에 의한 추가적인 입법행위 없이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금융기관이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모든 신금융서비스를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6조).
※ 신금융서비스
“신금융서비스”란 해당 당사국의 영역에서는 제공되지 않으나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에서는 제공되는 금융서비스를 말하며, 금융서비스의 모든 새로운 형태의 제공방법 또는 해당 당사국의 영역에서 판매되지 않는 금융 상품의 판매를 포함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20조).
당사국은 그 신금융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는 제도적 및 법적 형태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6조).
당사국이 금융기관에게 신금융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를 획득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당사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인가를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며, 그 인가는 건전성 사유로만 거절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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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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