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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 간 서비스무역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시장접근 제한 조치 도입 금지, 현지주재 의무 부과 금지, 자격 상호 인정 등의 의무를 지며 국경 간 서비스무역에 관한 모든 송금과 지불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허용합니다.
국경 간 서비스무역 개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경 간 서비스무역의 개념
“국경 간 서비스무역(또는 국경 간 서비스공급)”이란 다음과 같은 서비스 공급(적용대상투자에 의한 당사국 영역에서의 서비스 공급은 포함하지 않음)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13조).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로의 서비스 공급
한쪽 당사국의 영역 내 해당 당사국의 인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대한 서비스 공급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 한쪽 당사국의 국민에 의한 서비스 공급
적용범위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장(국경 간 서비스무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국경 간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한쪽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다음을 포함한 조치에 적용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1조제1항).
서비스의 생산, 유통, 마케팅, 판매 또는 배달
서비스의 구매 또는 이용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 지불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유통, 운송 또는 통신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
다른 쪽 당사국 서비스 공급자의 자국 영역 내 주재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채권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재정적 담보의 제공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장(국경 간 서비스무역)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1조제3항 및 제5항).
금융서비스(금융서비스가 당사국 영역 내 금융기관에 대한 적용대상투자가 아닌 적용대상투자에 의해 공급되는 경우는 제외)
정부조달
정부지원 융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인지에 관계없이 국내 및 국제 항공 운송 서비스를 포함하는 다음을 제외한 항공 서비스 및 항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관련 서비스
√ 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
√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
√ 특수항공서비스
당사국의 영역에서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
※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란 상업적 기초에서 공급되지 않고, 하나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와의 경쟁 하에 공급되지도 않는 서비스를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1조제5항).
투명성
각 당사국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장(국경 간 서비스무역)의 대상과 관련한 자국의 규정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수립하거나 유지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8조).
당사국이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장(국경 간 서비스무역)의 대상과 관련하여 채택을 제안하는 규정에 대해 사전공고와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그렇게 하지 않는 사유를 서면으로 제공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8조).
국경 간 서비스무역 관련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국민대우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2조제1항).
※ 당사국이 부여하는 대우
“당사국이 부여하는 대우”란 지역정부에 대해 동종의 상황에서 그 지역정부가 자신이 일부를 구성하는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2조제2항).
최혜국대우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조).
시장접근 제한 조치 도입 금지
당사국도 지역적 소구분에 기초하거나 자국의 전 영역에 기초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4조).
다음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
√ 수량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서비스 공급자의 수
√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
√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서비스의 총 산출량
√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특정 서비스 분야에 고용될 수 있거나 서비스 공급자가 고용할 수 있으며 특정 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 수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법적 실체 또는 합작투자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것
현지주재 의무 부과 금지
당사국은 국경 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 영역에서 대표사무소 또는 어떤 형태의 기업을 설립 또는 유지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주자이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5조).
합리적인 국내규제
각 당사국은 자격요건, 절차, 기술표준 및 면허요건과 관련된 조치가 서비스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을 구성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개별 분야에 적절한 경우 다음을 보장하도록 노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7조제2항).
해당 조치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자격 및 능력과 같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기초할 것
해당 조치가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 이상의 부담을 지우지 않을 것
면허절차의 경우 해당 조치 자체가 서비스 공급에 대한 제한이 아닐 것
자국의 법 및 규정에 따라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거래 시 이용하는 기업 명칭을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기업 명칭의 사용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달리 보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7조제4항).
자격의 상호 인정
서비스 공급자의 승인, 면허 또는 증명을 위한 표준 또는 기준의 전부나 일부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사국은 특정 국가에서 습득된 교육 또는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 또는 증명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9조제1항).
위 자격의 상호 인정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7-가에서는 “전문직 서비스”를 구성하여 당사국 상호 합의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논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7-가).
우선적으로 ① 엔지니어링 서비스, ② 건축 서비스, ③ 수의 서비스, ④ 약사 및 방사선사에 의해 제공되는 보건의료 서비스, ⑤ 회계서비스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일 후 3년 이내에 논의를 개시하기로 하였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7-가제2항 및 제3항).
지불 및 송금
각 당사국은 국경 간 서비스공급에 관한 모든 송금과 지불이 자국 영역 내외로 자유롭고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10조제1항).
각 당사국은 국경 간 서비스공급에 관한 송금과 지불이 송금 시점에 일반적인 시장 환율에 따라 자유사용가능통화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10조제2항).
위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과 관련한 자국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고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하여 송금 또는 지불을 금지하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10조제3항).
파산, 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
유가증권, 선물, 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 거래 또는 취급
법 집행 또는 금융규제당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송금에 대한 재무보고 또는 기록보존
형사범죄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의 명령 또는 판결의 준수
국경 간 서비스무역 관련 예외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혜택의 부인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비당사국의 인에 의해 소유되거나 지배되고 있는 기업인 경우로서 혜택부인 당사국이 그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나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장(국경 간 서비스무역)의 혜택이 그 기업에 부여되면 위반되거나 우회될 조치를 그 비당사국 또는 그 비당사국의 인에 대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장(국경 간 서비스무역)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11조제1항).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비당사국의 인 또는 혜택부인 당사국의 인에 의해 소유되거나 지배되면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기업인 경우 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장(국경 간 서비스무역)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11조제2항).
비합치 조치
비합치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6조).

구분

내용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시장접근 제한 조치 도입 금지

현지주재 의무 부과 금지

1. 당사국이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의 자국 유보목록에 당사국이 기재한 중앙정부, 지역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유지하는 모든 기존의 비합치 조치

2. 모든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3.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한도에서의 그 개정

4.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규정된 분야·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대해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 국경 간 서비스무역 관련 유보안
한·호주 FTA의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공되는 4대 일반적 의무사항인 ① 내국민대우, ② 최혜국대우, ③ 시장접근 제한 조치 도입 금지, ④ 현지주재 의무 부과 금지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무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유지하려는 경우 비합치 조치에 따라 유보목록에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출처: 한·호주 FTA 상세 설명자료, p. 55-56>.
한·호주 FTA 유보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한·호주 FTA 상세 설명자료, p. 55-56>.
현재유보(부속서 Ⅰ): 협정상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현존 조치를 나열한 목록으로, 자유화후퇴방지 메커니즘이 적용됩니다.
√ 자유화후퇴방지 메카니즘: 현행 규제를 보다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는 있으나, 일단 자유화된 내용을 뒤로 후퇴하는 방향으로는 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미래유보(부속서 Ⅱ): 향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현존 비합치 조치 또는 전혀 새로운 제한 조치가 채택될 수 있는 분야를 나열한 목록을 말합니다.
한·호주 FTA의 서비스분야는 Negative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위 부속서 Ⅰ 또는 Ⅱ에 기재되지 않은 분야는 위 4대 의무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국경 간 서비스무역의 유보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 및 Ⅱ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청각 공동제작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청각 공동제작물의 개념
“시청각 공동제작물”이란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및 디지털 형식의 제작물을 포함한 한쪽 당사국의 한 명 이상의 공동제작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한 명 이상의 공동제작자(또는 제3국 공동제작의 경우에는 제3국의 공동제작자)와의 협력으로 만들고, 협의 하에 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승인된 시청각물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12조 및 부속서 7-나제22조).
※ 시청각물
“시청각물”이란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른 매체물에 구현된 영상의 집합 또는 영상 및 음성의 집합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7-나제22조).
※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당국”이란 각 당사국에 의해 권한 있는 것으로 지정된 당국 또는 당국들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7-나제22조).
※ 공동제작자
“공동제작자”란 시청각 공동제작물을 만드는 데 관여하거나 관여하고자 하는 당사국의 하나 이상의 국민 또는 기업 또는 제3국 공동제작의 경우에는 시청각 협정 또는 조약보다 낮은 지위를 가진 약정의 관련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모든 개인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7-나제22조).
시청각 공동제작물은 한쪽 당사국의 국내 시청각물에 부여되는 모든 혜택의 완전한 향유와 한쪽 당사국의 그 당시 발효 중인 법을 조건으로 해당 당사국의 국내 시청각물에 부여될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부여 받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7-나제5조제1항).
시청각 공동제작물의 승인
한쪽 당사국의 관련 국내 규제 또는 정책 체계를 조건으로 시청각 공동제작물 제작 착수 이전에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잠정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7-나제2조제1항).
공동제작자 또는 공동제작자들은 권한 있는 당국이 잠정 승인 과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권한 있는 당국이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7-나제2조제1항).
제3국 공동제작
한쪽 당사국이 제3국과의 시청각 공동제작물 협정 또는 조약보다 낮은 지위를 가진 약정을 유지하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은 그 제3국의 공동제작자와 공동으로 제작될 시청각물을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7-나에 따른 시청각 공동제작물로 공동 승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7-나제4조제1항).
장비 수입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련 법,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시청각 공동제작물 제작을 위한 영화 및 기술 장비의 일시적 반입을 수입관세 및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허용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7-나제6조).
위의 장비는 관련 당사국의 법,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수입자에 의해 관세 및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반출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7-나제6조).
현지 촬영
권한 있는 당국은 참여 중인 공동제작자의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의 현지 촬영을 승인할 권한을 가집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7-나제9조).
감사말 및 크레딧
권한 있는 당국은 각 시청각 공동제작물이 시청각물이 “한국-호주 공동제작물” 또는 “호주-한국 공동제작물”임을 명시하는 별도의 크레딧 타이틀을 포함하거나 관련된 경우 양 당사국과 제3국 공동제작자의 국가의 참여를 반영하는 크레딧을 포함하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7-나제13조).
분쟁해결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서면요청을 전달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7-나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관해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7-나제17조제1항).
협의가 협의 요청서 접수일 후 60일 이내에 사안 해결에 실패하는 경우 당사국은 주선, 조정, 중개 또는 비구속적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7-나제17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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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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