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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관련 의무
양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내 투자 등의 처분에 대해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야 하며 각 당사국은 외국투자기업의 고위경영진 임명에 국적요건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양 당사국은 출자금, 이윤, 자본이득, 배당, 이자, 로열티 등을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 매각, 처분 등에 관해 특정 이행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투자 개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투자의 개념
“투자”란 투자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자산으로서 자본 또는 그 밖의 자원의 약속,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 또는 위험의 감수와 같은 특징을 포함하여 투자의 특징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28조).
투자의 형태
투자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상품 및 서비스의 상업적 판매로부터만 발생하는 지급청구권이 투자의 특징을 가진 대부가 아닌 한 투자가 아닙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28조).
기업
주식, 증권 및 기업에 대한 그 밖의 형태의 지분 참여
채권, 회사채, 그 밖의 채무증서와 대부
선물, 옵션과 그 밖의 파생상품
완성품인도, 건설, 경영, 생산, 양여, 수익배분과 그 밖의 유사한 계약
지식재산권
면허, 인가, 허가와 국내법에 따라 부여되는 이와 유사한 권리
그 밖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 동산 또는 부동산 및 리스·저당권·유치권 및 질권과 같은 관련 재산권
※ 기업
“기업”이란 회사·신탁·파트너십·단독소유기업·합작투자·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포함하여 영리목적인지 여부와 민간이나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모든 실체 및 그 지점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조).
적용범위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장(투자)은 다음에 관해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조제1항).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적용대상투자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제11.9조에 대해 해당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모든 투자
※ 적용대상투자
“적용대상투자”란 한쪽 당사국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에 존재하거나 그 이후 설립·인수 또는 확장된 해당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로서 관련 장에서 정의된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조).
당사국은「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장(투자)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 전에 발생한 행위 또는 사실이나 존재하지 않게 된 상황에 관해 구속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조제2항).
투자 관련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국민대우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해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3조제1항).
각 당사국은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해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3조제2항).
※ 당사국이 부여하는 대우
“당사국이 부여하는 대우”란 지역정부에 대해 동종의 상황에서 그 지역정부가 자신이 일부를 구성하는 당사국의 투자자와 투자자의 투자에 대해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3조제3항).
최혜국대우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해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4조제1항).
각 당사국은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해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4조제2항).
대우의 최소기준
각 당사국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포함하여 외국인의 대우에 대한 국제관습법 상 최소기준에 따른 대우를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5조제1항).
※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제공할 의무는 세계의 주요법률체계에 구현된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형사·민사 또는 행정적 심판절차에 있어서의 정의를 부인하지 않을 의무를 포함합니다. 이 개념은 그런 기준이 요구하는 것에 추가적이거나 이를 초과하는 대우를 요구하지 않으며 추가적인 실질적 권리를 창설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5조제2항).
※ 충분한 보호 및 안전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제공할 의무는 각 당사국이 국제관습법에 따라 요구되는 수준의 경찰보호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개념은 그런 기준이 요구하는 것에 추가적이거나 이를 초과하는 대우를 요구하지 않으며 추가적인 실질적 권리를 창설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5조제2항).
손실 및 보상
각 당사국은 무력충돌 또는 내란으로 인해 자국 영역 내 투자가 입은 손실에 관해 자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대해 자국이 동종의 상황에서 다음에 대해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6조제1항).
자국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
비당사국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가 위의 상황에서 다음의 결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손실을 입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그 투자자에게 그 손실에 대해 각 경우에 맞게 원상회복, 보상 또는 양자 모두를 제공합니다. 원상회복 및 보상을 모두 제공하는 경우 양자의 합산 가치는 그 손실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6조제2항).
다른 쪽 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적용대상투자 또는 그 일부의 징발
상황의 필요상 요구되지 않았던 다른 쪽 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적용대상투자 또는 그 일부의 파괴
수용 및 보상
당사국도 다음을 제외하고 적용대상투자를 직접적으로 또는 수용이나 국유화(이하“수용”이라 함)와 동등한 조치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용하거나 국유화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7조제1항).
1. 공공 목적을 위할 것
2. 비차별적 방식일 것
3.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지불할 것
보상
보상은 다음의 특징을 가집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7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보상은 지체 없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보상은 수용이 발생하기(이하 “수용일”이라 함) 직전의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격과 동등해야 합니다.
수용 의도가 미리 알려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치의 어떤 변동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보상은 충분히 실현가능하고 자유롭게 송금 가능해야 합니다.
공정한 시장가격이 자유사용가능통화로 표시되는 경우 보상은 수용일의 공정한 시장가격에 그 통화에 대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율에 따라 수용일부터 지불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더한 것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공정한 시장가격이 자유롭게 사용가능하지 않은 통화로 표시되는 경우 지불일에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지불통화로 환산된 보상은 수용일의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자유사용가능통화로 환산된 수용일의 공정한 시장가격과 그 자유사용가능통화에 대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율에 따라 수용일부터 지불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합한 것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4. 세계의 주요 법적 체계에 구현된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를 것
송금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에 관한 다음을 포함한 모든 송금이 자국 영역 내외로 자유롭고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8조제1항).
최초 출자금을 포함한 출자금
이윤, 배당, 자본이득, 적용대상투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각에 따른 대금 또는 적용대상투자의 부분적 또는 완전한 청산에 따른 대금
이자, 로얄티 지불, 관리 수수료, 기술지원 및 그 밖의 수수료
대부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6조 및 제11.7조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분쟁으로부터 발생한 지불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에 관한 송금이 송금 시점에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자유사용가능통화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8조제2항).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에 관한 현물수익이 당사국과 적용대상투자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 서면 합의에서 승인되거나 명시된 대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8조제3항).
당사국은 다음과 관련한 자국의 법과 규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해 송금 또는 현물수익을 금지하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8조제4항).
파산, 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
유가증권, 선물, 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 거래 또는 취급
형사범죄
법 집행 또는 금융규제당국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송금에 대한 재무보고 또는 기록보존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의 명령 또는 판결의 준수 보장
이행요건 부과 금지
당사국은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이나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부과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대한 약속 또는 의무부담을 강요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9조제1항, 제6항 및 제7항).
1.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수출할 것(수출진흥 및 외국원조프로그램에 대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자격요건에 적용되지 않음)
2.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국내 재료 사용을 달성할 것(수출진흥 및 외국원조프로그램에 대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자격요건 및 정부조달에 적용되지 않음)
3. 자국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이에 대해 선호를 부여하거나 자국 영역에 있는 인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할 것(수출진흥 및 외국원조프로그램에 대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자격요건 및 정부조달에 적용되지 않음)
4.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그 투자와 연계된 외화유입액과 어떤 방식으로든 관련시킬 것
5. 해당 투자가 생산 또는 공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외화획득과 어떤 방식으로든 관련시킴으로써 자국 영역에서 그런 판매를 제한할 것
6. 자국 영역의 인에게 특정한 기술, 생산 공정 또는 그 밖의 재산권적 지식을 이전할 것(정부조달에 적용되지 않음)
※ 6.의 적용
6.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9조제4항).
당사국이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1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또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9조의 범위 내에 해당하고 이에 합치되는 재산권적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조치
당사국의 경쟁법에 따라 반경쟁적인 것으로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를 거친 후에 판정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재판소 또는 경쟁당국에 의해 요건이 부과되거나 약속 또는 의무부담이 강제되는 경우
7. 해당 투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공급하는 서비스를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특정한 지역시장 또는 세계시장에 독점적으로 공급할 것(정부조달에 적용되지 않음)
당사국은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이나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이익의 수령 또는 지속적 수령에 대해 다음의 요건에 부합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9조제2항, 제6항, 제7항 및 제8항).
가.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국내 재료 사용을 달성할 것(수출진흥 및 외국원조프로그램에 대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자격요건, 정부조달 및 특혜관세 또는 특혜쿼터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상품의 구성품에 관해 수입 당사국이 부과하는 요건에 적용되지 않음)
나. 자국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이에 대해 선호를 부여할 것 또는 자국 영역에 있는 인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할 것(수출진흥 및 외국원조프로그램에 대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자격요건, 정부조달 및 특혜관세 또는 특혜쿼터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상품의 구성품에 관해 수입 당사국이 부과하는 요건에에 적용되지 않음)
다.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그런 투자와 연계된 외화유입액과 어떤 방식으로든 관련시킬 것
라. 그런 투자가 생산 또는 공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외화획득과 어떤 방식으로든 관련시킴으로써 자국 영역에서 그런 판매를 제한할 것
해당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적용되거나 국제무역 또는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않는 한 위의 2. 3. 6. 가. 나.는 당사국이 환경조치를 포함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9조제5항).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불합치하지 않는 법과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고갈될 수 있는 생물 또는 무생물 천연자원의 보전과 관련된 조치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국적제한 금지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인 자국 기업이 고위 경영직에 특정한 국적의 자연인을 임명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0조제1항).
당사국은 자신의 투자에 대해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자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한 적용대상투자인 자국 기업의 이사회나 산하 위원회의 과반수 또는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다수가 특정 국적이거나 자국 영역에 거주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0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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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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