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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계관세조치
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상품의 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이거나 국내 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상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해 해당 수입품에 보조금 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부과합니다.
상계관세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계관세의 부과요청
보호대상
상계관세조치로 보호하려는 국내 산업은 보조금이나 장려금(이하 “보조금 등“이라 함)을 받은 상품과 동종상품의 국내 생산사업의 전부 또는 국내 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을 말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부과요청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상계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57조, 「관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제3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22조제4항).
√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국내 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와 같은 피해(이하 “실질적 피해 등”이라 함)를 받은 국내 산업에 속하는 국내 생산자
√ 위의 국내 생산자로 구성된 협회·조합 등
√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조사 신청
조사신청
상계관세의 부과요청은 무역위원회에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조사를 신청하려는 경우 상계관세 조사신청서와 관계증빙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통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호주로부터 수입된 상품에 대해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체 없이 호주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항).
조사신청 철회
조사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 철회사유를 기재한 철회서 및 관련 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조사 개시 결정
협의
기획재정부장관은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호주와 협의해야 하며 협의결과를 무역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2항).
조사개시여부 결정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을 받은 경우 조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와 다음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관세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 조사대상상품(조사대상상품이 많은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추출방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상품)
√ 조사대상기간
√ 조사대상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자(조사대상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자가 많은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추출방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자)
결정통지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신청자 및 수출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4조제3항).
※ 상계관세 부과요청과 조사 개시에 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이트 「한미 FTA (상품무역)」에서 <무역구제-상계관세-상계관세 부과요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비조사
예비조사 기간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 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금 등을 받은 상품의 수입사실 및 실질적 피해 등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에 관한 예비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제57조「관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잠정조치 결정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 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잠정조치의 필요 여부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5조제3항 본문).
상계관세 부과 및 잠정조치 등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 제출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사항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5조제9항).
√ 상계관세 부과
√ 잠정조치
√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본조사
본조사의 개시
무역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비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본조사를 개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5조제5항).
자료협조 요청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상계관세를 위한 조사 및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국내 생산자·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자·수입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8조제1항 본문).
실질적 피해 등의 판정
무역위원회는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7조제1항).
√ 보조금 등을 받은 상품의 수입물량(해당 상품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 생산이나 국내 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증가되었는지 여부 포함)
√ 보조금 등을 받은 상품의 가격(국내 동종상품의 가격과 비교해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 포함)
√ 보조금 등의 금액 정도(보조금 등을 받은 상품의 수입가격이 수출국내 정상가격과 비교해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 포함)
√ 국내 산업의 생산량·가동률·재고·판매량·시장점유율·가격(가격하락 또는 인상억제 효과 포함)·이윤·생산성·투자수익·현금수지·고용·임금·성장·자본조달·투자능력·기술개발
√ 보조금 등을 받은 상품의 수입물량 및 가격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실재적 또는 잠재적 영향
무역위원회는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함에 있어 2개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상품이 동시에 조사대상상품이 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으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누적적(통산)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7조제3항「관세법 시행규칙」 제26조).
√ 보조금 등의 금액이 해당 상품 가격대비 1/100(국제협약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 제외) 이상인 경우
√ 보조금 등을 받은 상품이 상호 경쟁적이고 국내 동종상품과 경쟁적인 경우
상계관세 부과조치
기획재정부장관은 본조사 결과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상계관세의 부과여부 및 내용을 결정해 상계관세의 부과조치를 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5조제7항 본문).
※ 상계관세 예비조사와 본조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이트 「한미 FTA (상품무역)」에서 <무역구제-상계관세-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계관세의 부과
상계관세 산출방법
상계관세는 [보조금률 = 보조금 등의 금액 / 과세가격 × 100]에 따라 산정된 보조금률의 범위에서 결정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해 산출합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상계관세 부과방법
상계관세는 수출자 또는 수출국별로 상계관세율을 정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9조제1항 본문).
※ 상계관세의 부과에 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이트 「한미 FTA (상품무역)」에서 <무역구제-상계관세-상계관세의 부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잠정조치의 개념
“잠정조치”란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가 시작된 상품이 보조금 등을 받아 수입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해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그 상품의 수출자 또는 수출국 및 기간을 정해 보조금 등의 추정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를 말합니다(「관세법」 제59조제1항).
잠정조치의 요건
기획재정부장관은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 과정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59조제1항).
√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 등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을 철회하거나 위반한 경우로서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가 있는 경우
√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이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가 있는 경우
잠정조치의 적용
잠정조치는 예비조사 결과 보조금 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로서 본조사 개시 후 최소한 60일이 경과된 날 이후부터 적용할 수 있으며 그 적용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제2항).
잠정 상계관세 환급 또는 담보 해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잠정 상계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해야 합니다(「관세법」 제59조제2항).
√ 잠정조치를 한 상품에 대한 상계관세의 부과요청이 철회되어 조사가 종결된 경우
√ 잠정조치를 한 상품에 대한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 경우
√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차액의 환급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상계관세액이 잠정 상계관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않고, 상계관세액이 잠정 상계관세액에 미달될 때에는 그 차액을 환급해야 합니다(「관세법」 제59조제2항 단서).
√ 보조금 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산업피해를 조사한 결과 해당 상품에 대한 보조금 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판정된 이후에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이 수락된 경우
√ 잠정조치가 적용된 상품에 대해 국제 협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어 상계관세를 소급해 부과하는 경우
※ 상계관세의 잠정조치에 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이트 「한미 FTA (상품무역)」에서 <무역구제-상계관세-상계관세의 부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
약속의 제의
예비조사를 한 결과 해당 상품에 보조금 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상품의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자 및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 등의 지급으로 국내 산업에 발생한 피해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관한 약속(이하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이라 함)을 제의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60조제1항).
약속의 수락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출자가 제의한 약속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무역위원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물은 후 약속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본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 즉시 가격을 수정하는 약속인 경우
√ 약속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조금 등을 철폐 또는 삭감하는 약속인 경우
√ 약속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조금 등의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관한 약속인 경우
조사의 중지 또는 종결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이 수락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 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도록 해야 합니다(「관세법」 제60조제2항 본문).
약속 미이행 시 조치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자가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의해 잠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상계관세의 부과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 및 제6항 단서).
※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에 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이트 「한미 FTA (상품무역)」에서 <무역구제-상계관세-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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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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