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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구제 개요
“무역구제조치”란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말하며, 무역구제조치에는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관세조치, 상계관세조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국제무역규범위반 조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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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조치 등의 개념
무역구제조치
“무역구제조치”란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말하며, 무역구제조치에는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관세조치 및 상계관세조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국제무역규범위반 조사 등이 있습니다<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FTA 용어찾기>.
※ 불공정 무역관행
“불공정 무역관행”이란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덤핑 행위, 수출품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공여 행위, 지적재산권 침해 상품의 교역행위 및 그 밖의 다양한 형태의 수출입질서 저해 행위를 말합니다<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FTA 용어찾기>.
무역위원회
“무역위원회”란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판정, 수입 증가·덤핑·보조금 등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의 조사·판정, 산업경쟁력 영향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둔 기관을 말합니다(「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무역구제조치의 종류 및 절차
긴급수입제한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하 “GATT”라 함)에 부합되는 공정무역관행에 의한 수입이라 하더라도 해당 상품의 수입증가로 동종의 상품이나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거나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합니다<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FTA 용어찾기>.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FTA 용어찾기>.

종류

내용

다자긴급수입제한조치(Global Safeguard)

GATT 제19조 및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기해 그 출처에 관계없이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되는 다자간 조치

임시긴급수입제한조치(Temporary safeguard)

국제수지의 악화나 금융상의 위기 시 또는 환율, 통화정책 등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나 외국인투자의 자유로운 대외송금을 정지할 수 있는 조치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Special Safeguards)

미리 정해진 농산물 품목에 대해 수입량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거나 수입가격이 정해진 수준을 미달한 경우 당사국이 농산물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도

특별긴급피해구제제도(Special Safeguard)

농산물 관세화에 따른 보완장치의 일환으로 관세상당치(TE) 감축이행 과정에서 세계시장가격의 급격한 변동 또는 수입급증 시 관세인상을 허용하도록 한 관세화한 농산물에 한해 특별히 적용되는 피해구제제도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절차도(산업피해 조사 신청, 조사개시여부 결정, 산업피해조사 및 피해유무 결정, 긴급수입제한조치 건의)
반덤핑관세조치
“반덤핑관세조치”란 외국상품이 수출국 국내시장의 통상거래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거나 국내 상업의 발전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수입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해 국내 생산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관세법」 제51조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FTA 용어찾기).
반덤핑관세조치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덤핑관세조치의 절차도(조사 신청, 조사개시여부 결정, 예비판정, 본조사 및 최종판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상계관세조치
“상계관세조치”란 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이하 “보조금 등”이라 함)을 받은 상품의 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거나 국내 상업의 발전을 지연시킬 우려가 조사를 통해 확인되어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상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해 그 상품에 해당 보조금 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해 국내 생산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관세법」 제57조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FTA 용어찾기).
상계관세조치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계관세조치의 절차도(조사신청, 조사개시여부 결정, 예비판정, 본조사 및 최종판정, 상계관세 부과)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란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상품 수출입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조사하고 위반업체를 제재함으로써 공정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규제「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무역위원회-무역구제제도소개-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공정무역행위조사의 절차도(조사신청, 조사개시여부 결정, 심의 및 의결, 제재 조치, 이의신청)
국제무역규범위반 조사
“국제무역규범위반 조사”교역상대국의 무역에 관한 법령·제도·관행 등이 국제무역규범을 위반함에 따라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관세조치 및 비관세조치 등 법령이 허용하는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무역위원회-무역구제제도소개-국제무역규범위반 조사제도).
국제무역규범 위반조사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무역규범위반조사 절차도(조사 신청 또는 직원 조사, 조사개시여부 결정, 조사, 최종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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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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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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