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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4조 및 제5.4조에 따라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 또는 그 관련 부분을 자국의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근거로 사용하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를 지정하여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 및 개선에 노력합니다.

양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정보나 지식 등을 교환 및 공유하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증진합니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적용범위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장제1절(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양 당사국 간 상품 무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앙정부의 모든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적용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1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정부기관의 자국 영역 내의 지역정부, 지방정부 및 비정부기관의 생산 또는 소비 요건을 위해 마련한 기술규격은 그 적용범위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장(정부조달)에서 적용됩니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은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앙정부
“중앙정부”란 대한민국의 경우 중앙정부를, 호주의 경우 코먼웰스 정부를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조).
※ 지방정부
“지방정부”란 대한민국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정의된 지방정부를, 호주의 경우 지역정부 산하의 모든 정부를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조).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
각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4조 및 제5.4조에 따라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 또는 그 관련 부분을 자국의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근거로 사용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3조제1항).
한쪽 당사국이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 또는 그 관련 부분을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의 이유를 설명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3조제2항).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 지정
대한민국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그 승계기관을, 호주의 경우 산업부 또는 그 승계기관을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로 지명하고, 자국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가 변경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9조제1항 및 제6항).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 역할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9조제2항).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장제1절(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의 이행 및 운영의 점검
√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 채택, 적용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의 신속한 처리
√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 및 개선에 대한 협력 증진
√ 양 당사국 영역의 정부 및 비정부 적합성 평가기관을 포함하여 적합성 평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해 당사국이 제시하는 특정분야에 대한 모든 제안의 검토 원활화
√ 다른 쪽 당사국이 지정한 분야에서 협정교섭을 위한 요청을 포함하여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기관이 수행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를 인정하도록 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대한 검토 원활화
√ 당사국의 정보 요청에 응해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한 정보의 교환
√ 표준화,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와 관련된 활동에 관여하는 비정부, 지역 및 다자 포럼에서의 진전사항에 대한 정보의 교환
√ 당사국의 질의를 적절한 규제당국에 회부함으로써 특정한 기술규정 영역에서의 협력 촉진
√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장제1절(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협의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상의 모든 진전사항에 비추어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장제1절(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을 검토하고, 그 진전사항에 비추어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장제1절(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의 개정을 위한 권고를 개발
임시 작업반
양 당사국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각 당사국 대표로 구성되는 임시 작업반을 설치할 수 있으며 모든 임시 작업반의 범위와 위임사항을 결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9조제4항).
임시 작업반은 작업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를 담당하는 정부대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9조제4항).
임시 작업반은 비정부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를 포함하거나 그들과 협의할 수 있으며 관련 국제 활동을 고려하여 그 작업계획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9조제4항).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임시 작업반 설치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의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9조제5항).
기술규정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술규정이 자국의 기술규정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규정이 자국의 규정의 목적을 적절히 충족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기술규정을 자국의 기술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4조제1항).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기술규정을 자국의 기술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의 이유를 설명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4조제2항).
표시 및 라벨링
각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2조에 따라 상품에 대한 의무적인 표시 또는 라벨링을 포함한 기술규정이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초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그런 효과를 가지도록 준비, 채택 또는 적용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5조제2항).
한쪽 당사국이 상품의 강제적 표시 또는 라벨링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5조제3항).
당사국은 그 상품의 소비자 또는 사용자와 관련된 표시 또는 라벨링 외의 표시 또는 라벨링에 대해서는 요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며, 재정상의 목적을 포함한 그 밖의 목적을 위해 표시 또는 라벨링이 요구되는 경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따라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당사국은 경제 운영자에 대해서 고유한 확인번호의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경제 운영자에게 지체 없이 비차별적으로 고유한 확인번호를 발행해야 합니다.
당사국은 표시 또는 라벨 상의 정보가 특정 언어로 되어있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으며 양 당사국에 의해 국제상품분류체계가 수용된 경우 국제상품분류체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 언어로 제공된 정보가 특정 언어로 제공된 정보와 동일하거나 그 상품에 관해 기만적 진술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 추가적 언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상의 정당한 목적이 손상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비영구적 또는 탈착 가능한 라벨이나 상품에 부착된 표시 또는 라벨링 대신 동반 서류에 표시 또는 라벨링을 하는 것을 수용하도록 노력합니다.
적합성 평가
양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매커니즘이 존재함을 인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6조제1항).
한쪽 당사국은 특정 기술규정에 대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기관이 수행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기로 다른 쪽 당사국과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에 자격을 부여하는 인정 절차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각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은 상대방의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는 자발적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수입 당사국은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국은 적합성 평가결과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해 각국의 영역에서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한 메커니즘의 범주에 대해 정보를 교환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6조제2항).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의 이유를 설명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6조제3항).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인정을 위한 협정을 협상하기 위해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고려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6조제4항).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 기관이 실시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자국 영역 내에서의 인정 촉진에 관한 협상에 참여하거나 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의 이유를 설명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6조제4항).
공동 협력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제도에 대한 상호이해를 제고하고 각 당사국의 시장에 대한 접근을 원활히 하기 위해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7조제1항).
양 당사국은 특정 사안이나 분야에 적절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한 다음을 포함한 무역촉진 양자 이니셔티브를 확인, 개발 및 증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7조제1항).
표준 및 기술규정의 동등성
우수 규제 관행
투명성
국제표준과의 정합
공급자 적합성 선언에 대한 신뢰
적합성 평가기관의 자격부여를 위한 인정의 활용
적합성 평가절차의 인정을 위한 메커니즘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장제1절(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따른 협력 강화를 위해 요청 당사국이 제시하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제안을 긍정적으로 고려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7조제2항).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적용범위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장제2절(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은 양 당사국 간 무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사국의 모든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적용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13조).
접촉선 및 기술 협의회
접촉선
대한민국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그 승계기관을, 호주의 경우 농림부 또는 그 승계기관을 접촉선으로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15조제1항).
접촉선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장제2절(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와 관련한 정보의 교환 및 사안에 대한 양 당사국 간의 모든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며, 기술 협의회를 조율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15조제2항).
기술 협의회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장소와 날짜에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대한 기술 협의회를 개최하며,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는 그 기술 협의회에 참가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16조제1항).
기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16조제3항).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장제2절(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이행의 검토 및 점검
√ 각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와 그 조치에 관련된 규제절차에 대한 상호 이해의 증진
√ 협력활동의 관여
√ 양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에 대한 상호 관심 사안의 검토 추구
√ 공동위원회에 기술협의회 논의 결과를 보고
공동 협력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증진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17조제1항).
식품안전과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 사안에 관여하는 관련 국제기구에서의 의견 교환을 포함한 협력
각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정보의 시의적절한 교환 촉진
지식 및 경험의 공유
양 당사국이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나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 해당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하면서 동시에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선에 통보의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17조제3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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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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