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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의 철폐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국도 원산지 상품에 대한 기존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채택하지 않습니다.

당사국은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해 자국 영역에서 다른 당사국의 영역으로 일시적으로 수출된 후 자국 영역으로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해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수입되는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에 대해 원산지에 관계없이 무관세 반입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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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개념
“관세”란 다음을 제외한 모든 관세 또는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형태의 추가세 또는 추가금을 포함하여 그런 수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을 포함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3조제2항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후속 협정의 상응하는 조항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장(무역구제)에 합치하는 조치의 결과로 징수된 추가 관세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수입과 관련된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록2-가-1에 설정된 수입수량제한 또는 관세율할당의 운영에 관한 모든 입찰제도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수입품에 대해 제공되거나 징수되는 할증금
원산지 상품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국은 원산지 상품에 대한 기존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채택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3조제1항).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3조제2항).
당사국이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 후 어느 시점에서든 최혜국 실행 관세율을 인하할 경우 그 관세율이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2-가에 포함된 자신의 양허표에 따라 계산된 관세율보다 낮은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그 관세율이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무역에 관해 적용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3조제3항).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가속화하기로 한 양 당사국의 합의는 자국의 적용 가능한 법적 절차에 따라 각 당사국에 의해 승인된 때에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2-가의 양국 양허표에 따라 그 상품에 대해 결정된 관세율 또는 단계별 양허유형을 대체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3조제4항).
당사국은 일시적으로 일방적인 감축을 한 후에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설정된 수준까지 관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3조제5항).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
당사국은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해 그 상품을 수출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리 또는 개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또는 수리 또는 개조가 그 상품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해 자국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일시적으로 수출된 후 자국 영역으로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해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4조제1항).
위의 수리 또는 개조는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상품을 만드는 것 또는 미완성 상품을 완성 상품으로 변형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4조제3항).
당사국은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반입된 상품에 대해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4조제2항).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수입되는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에 대해 원산지에 관계없이 무관세 반입을 허용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5조).
각 당사국은 수입되는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이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상품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문을 권유하기 위해서만 수입될 것이나 인쇄된 광고물이 포장단위로 수입되고 각 포장이 그런 광고물의 1부를 초과하여 담고 있지 않을 것 또는 그 포장이 더 큰 탁송물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5조).
※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이란 개별적으로 또는 선적된 대로의 총계로 일시적 반입을 규율하는 당사국의 법·규정 또는 절차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가치를 가지거나 표시·파열·천공되었거나 달리 처리되어 판매 또는 상업적 견본품 이외의 용도로는 부적합한 상업적 견본품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12조).
※ 인쇄된 광고물
“인쇄된 광고물”이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49류에 분류된 상품으로서 소책자, 팜플렛, 전단지, 거래 카타로그, 업종별 단체가 발간한 연감, 관광진흥 자료 및 포스터를 포함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촉·선전 또는 광고하는 데 사용되거나 본질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광고하기 위해 의도되고 무료로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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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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