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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통관절차
FTA 수입통관 시에는 수입상품의 품목번호, FTA 관세혜택 등을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해 특혜관세 적용신청을 하며, 수입 및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수입통관 시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인이 원산지증명서의 정보를 바탕으로 특혜관세 적용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입통관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입통관절차도
FTA 수입통관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합니다<출처: 관세청 종합 솔루션 yes FTA-FTA활용-FTA 활용정보>.
수입통관절차도(FTA협정 발효국 여부 확인, 품목번호 확인, FTA관세혜택 확인, 증빙서류 준비, 협정세율 적용 신청, 관련 서류 보관)
FTA 수입통관 시 확인사항<출처: 관세청 종합 솔루션 yes FTA-FTA활용-FTA 활용정보>.
FTA 발효국 여부 확인하기
대한민국과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 간에 FTA 체결 후 발효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품목번호(HS Code) 확인하기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FTA 세율과 원산지 결정기준이 정해지므로 정확한 품목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상품의 경우 품목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관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품목번호 확인방법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 > Quick menu > 품목분류
전화 : 국내 : 1577-8577 , 해외 : 82-2-3438-5199
직접 방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706호
FTA 관세혜택 확인하기
수입상품의 품목번호를 찾은 후 상대국의 FTA 관세혜택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FTA 세율 확인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각 국 양허안으로 확인합니다.
※ 호주의 협정세율은 <관세청 종합 솔루션 yes FTA-FTA 자료실-협정별세율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빙서류 확인하기
FTA는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해서만 관세혜택이 부여되므로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혜세율 적용 신청하기
수입통관 시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인이 원산지증명서의 정보를 바탕으로 특혜관세 적용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련서류 보관하기
FTA 특혜적용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이 원칙이므로 수입자의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으로부터 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5년간 해당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수입상품 관세철폐계획
대한민국의 관세철폐계획<출처: 한·호주 FTA 상세설명자료, p. 13-16>

양허단계

품목수

주요품목

즉시철폐

8,940

승용차, 화물차, 자동차부품, 윤활유, LNG, 합성고무, 합성수지, 가죽, 단판, 동괴, 산동물(돼지, 닭, 산양), 버찌(신선), 아몬드(탈각), 밀(제분용), 메슬린 가루, 야자유, 당밀(기타), 포도주, 연어(냉장·냉동·훈제) 등

3년/3A 철폐

1,019

밸브, 기타목재류, 아스파라거스, 치커리, 국화, 야자유, 당밀(기타), 조제식료품(오트밀), 마요네스, 생모피, 기타빙과류, 커피의각, 데어리스프레드, 닭새우류(냉동), 남방참다랑어(냉동) 등

5년 철폐

564

원유, 망간철, 단판, 배추·완두·당근(신선), 옥수수가루, 소시지, 사탕수수당밀(기타), 유자(조제), 오렌지쥬스(기타), 포도쥬스(기타), 유장(사료용), 밀크알부민 등

7년 철폐

265

제재목, 돼지식용설육, 토마토, 양배추·완두·살구(신선), 대두유, 혼합쥬스, 맥주, 아이스크림, 옥수수 기타 등

10년 철폐

413

니켈괴, 연괴, 아연괴, 섬유판, 코르크, 건축용목제품, 합판,

목제생활용품, 면양(신냉, 냉동), 강낭콩, 렌즈콩, 은행(탈각), 망고(신선), 전분(밀), 올리브유, 유채유, 사탕수수당밀(주정용), 돼지고기(냉장) 등

12년 철폐

64

기타목재류, 섬유판, 합판, 버터기제조제품, 커피크리머 제조용의 것, 카세인글루, 옥돔(냉동), 볼락(냉동), 멸치(건조), 게살(냉동), 대게(산것, 신냉), 굴(건조), 홍합(냉동), 소라(냉동) 등

13년 철폐

2

냉동크림 등

13년(TRQ)

2

조제분유, 체더치즈

15년 철폐

332

쇠고기, 파티클보드, 일부 섬유판, 소식용설육(신선/냉장, 족/냉동, 기타/냉동), 장(소의 것), 돼지고기(냉동), 튤립절화, 아바카도, 호박, 감자, 잣(탈각),매니옥칩(건조), 인삼엑스, 유장(기타), 변성유장, 유장분말(기타), 유장기타(혼합분유) ,넙치(냉동), 고등어(냉동), 참다랑어(피레트(냉동)), 꽃게(냉동), 오징어(냉동) 등

15년(TRQ)

6

버터, 버터(기타), 조제분유(기타), 사료용근채류(기타), 맥주맥, 맥아(볶지않은 것)

17년 철폐

3

냉동크림(기타), 조제분유(기타) 등

18년 철폐

71

닭고기(냉동,냉장), 영지버섯, 멜론(신선), 레몬, 마늘(냉동), 당근(건조), 옥수수(팝콘용), 밤(냉동), 전분(매니옥), 정제설탕(기타) 등

18년(TRQ)

4

치즈(모차렐라, 크림, 가공 등)

20년 철폐

2

밀크와 크림

20년(TEQ)

5

치즈(가우더, 카망베르, 에멘탈, 기타 등)

세 번 분리

1

혼합양념

10년 간 50% 감축

12

녹두, 맥아(훈연), 전분(옥수수·감자·고구마), 대두, 사료용 근채류, 대두, 이눌린 등

계절관세

3

포도, 키위, 맨더린

계절관세/세번 분리

1

감자

계절관세(TRQ)

1

오렌지

현행관세(TRQ)

2

대두(콩나물용), 대두(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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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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