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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증명서 등의 작성 및 보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은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상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하는 자율증명방식을 원칙적으로 채택하되, 호주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서면신청에 의해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기관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증명방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수출자 및 생산자는 원산지의 확인, 특혜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서류를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개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산지증명서 등의 개념
원산지증명서의 개념
“원산지증명서”란 대한민국과 체약상대국 간의 수출입상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
원산지증빙서류의 개념
“원산지증빙서류”란 원산지증명서와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정보 등을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
원산지증명서의 작성방식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은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상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하는 자율증명방식을 원칙적으로 채택하되, 호주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서면신청에 의해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기관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증명방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15조, 제3.16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구분

내용

작성자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15조, 제3.16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대한민국 및 호주: 수출자 또는 생산자

호주: 인증 받은 기관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음

작성언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

영어

양식 및 기재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1항별지 제19호 서식)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1. 발급 번호

2. 수출자(연락처 포함)

3. 복수선적 포괄증명기간

4. 생산자(연락처 포함, 선택사항)

5. 수입자(연락처 포함, 선택사항)

6. 상품명세

7.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6단위)

8. 특혜 기준

9. 비고(선택사항)

10. 서약

11. 원산지증명서 작성자의 이름, 서명, 기업 또는 권한 있는 기관 및 연락처, 발급 일자

서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

지정된 서명자

적용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15조제5항)

1. 하나 이상의 상품의 단일 수입

2.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내 상품의 복수 수입

유효기간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15조제6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6호)

1. 기관증명방식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2년

2. 자율증명방식: 서명일로부터 2년

원산지증명서 작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원산지확인서 등의 작성
수출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상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이하 “재료 또는 최종상품 생산자 등”이라 함)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산지확인서를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별지 제5호 서식).
수출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상품을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상품 생산자 등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별지 제5호 서식).
※ 원산지확인서
“원산지확인서”란 해당 재료 또는 최종상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를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 원산지포괄확인서
“원산지포괄확인서”란 상품공급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초의 원산지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원산지확인서 등에 의한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재료 또는 최종상품 생산자 등으로부터 원산지확인서 또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공 받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이를 기초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6항).
원산지결정을 위한 국내제조확인서 등의 작성
수출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이하 “재료 생산자 등”이라 함)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내제조확인서를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별지 제6호 서식).
수출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생산자 등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별지 제6호 서식).
※ 국내제조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란 해당 재료의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를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 국내제조포괄확인서
“국내제조포괄확인서”란 상품공급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초의 국내제조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국내제조확인서 등에 의한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재료 생산자 등으로부터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제공받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이를 기초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위반 시 제재
부정한 방법에 의한 원산지증빙서류 발급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발급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1호).
사실과 다른 원산지증빙서류 발급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급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원산지증빙서류 보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관의무
수출자 및 생산자는 원산지의 확인, 특혜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다음의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5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보관자

보관서류

보관기간

수출자

1.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를 포함) 사본

2. 수출신고필증

3. 해당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에 한함)

4.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5. 해당 상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6.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7. 해당 상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8. 생산자[해당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이하 “재료생산자”라 함)를 포함]가 해당 상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5년

생산자

1. 수출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해당 상품의 원산지의 증명을 위해 작성·제공한 서류

2. 수출자와의 상품공급계약서

3. 해당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에 한함)

4.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5. 해당 상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6.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7. 해당 상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8. 해당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 증명을 위해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날부터 5년

위반 시 제재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산지증빙서류의 보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서류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3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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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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