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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란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상품의 통관 시 한·호주 FTA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품의 생산, 가공, 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를 말합니다.

원산지 결정기준의 기본원칙으로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등)이 있으며, 원산지 결정기준의 특례에는 누적기준, 최소허용기준 등이 있습니다.
.원산지 결정기준의 기본원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산지 결정기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해당 상품의 전부를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해당 상품이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 해당 상품의 품목번호(「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말함. 이하 같음)가 그 상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구성상품의 품목번호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해당 상품을 최종적으로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 해당 상품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
√ 해당 상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의 주요 공정을 수행한 국가
그 밖에 해당 상품이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인정 요건을 충족시킨 국가
※ 원산지
“원산지”란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상품의 통관 시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품의 생산, 가공, 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를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 상품(상품)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1류부터 제97류까지에 해당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품”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서는“상품”이란 용어를 사용하므로, 이 콘텐츠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용어인 “상품”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완전생산기준
“완전생산기준”이란 해당 상품의 전부를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8호).
대한민국 또는 호주(이하 “당사국”이라 함)에서 전부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은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1조, 제3.2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1 1. 가)].
당사국의 영역에서 채취되거나 추출된 광물과 그 밖의 천연 자원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 채집 또는 수집된 식물성 상품[식물, 균류, 조류(藻類) 및 이들의 생산품을 포함]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상품
당사국의 영토, 내수 및 영해의 외측한계선 내에서 수렵, 덫사냥, 수집, 포획, 양식 또는 어로에 의해 획득된 상품
당사국의 영해 밖의 바다, 해저, 해상(海床) 또는 하부토양에서 당사국에 등록 또는 등기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의해 획득된 어류, 패류와 그 밖의 해양 생물
당사국의 가공선박(당사국에 등록 또는 등기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만 해당)에서 위에 규정된 상품으로부터 생산된 상품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인(人)(개인 및 법인을 포함. 이하 같음)이 해저, 해상(海床) 또는 하부토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인(人)이 당사국 영역 밖의 해저, 해상(海床) 또는 하부토양에서 채취하거나 추출한 상품(어류, 패류와 그 밖의 해양 생물은 제외)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인(人)이 우주에서 취득한 것으로서 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영역에서 가공되지 않은 상품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거나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것에 한정)으로부터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한 상품으로서 더 이상 본래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고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상품
당사국의 영역에서 위에 규정된 상품 또는 그로부터 파생된 상품으로만 전적으로 생산된 상품
※ 당사국(체약당사국)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당사국인 대한민국 또는 호주에 대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는 “체약당사국”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서는“당사국”이란 용어를 사용하므로, 이 콘텐츠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용어인 “당사국”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실질적 변형기준
“실질적 변형기준”이란 생산과정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이뤄진 상품에 대해 해당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기준을 말합니다<출처: 관세청 종합 솔루션-FTA 기업지원-FTA용어집>.
세번변경기준
“세번변경기준”이란 해당 상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로서 해당 상품의 품목번호와 해당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 단위 이상이 다른 경우 해당 상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9호).
부가가치기준
“부가가치기준”이란 해당 상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0호).

구분

계산식

공제법

역내부가가치

비율

=  

상품의 조정가격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 100

상품의 조정가격

집적법

역내부가가치

비율

=  

원산지재료의 가격

× 100

상품의 조정가격

※ 조정가격
“조정가격”이란 「1994년도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에 따라 결정한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 및 보험비용을 포함한 본선인도가격(FOB)을 말하며, 본선인도가격이 없거나, 알지 못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1994년도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준용하여 결정한 가격을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2. 다.2)].
“본선인도가격(FOB)”이란 해당 상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을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2호).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은 그 상품의 생산자가 취득한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2. 라.1)].
가) 상품의 생산자가 직접 수입한 재료: 운임보험료포함가격(CIF)
나) 해당 상품이 생산된 당사국에서 획득한 재료: 그 당사국에서 최초로 확인 가능한 가격
위에 따라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을 계산하는 경우 그 가격에 포함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2. 라.2)].
가) 어느 당사국에서 비원산지재료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재료의 가격
나) 어느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서 생산자의 소재지까지의 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운임, 보험료, 포장비 및 그 밖의 운송 관련 비용
다) 당사국에서 재료와 관련하여 납부한 관세·내국세(면제·환급 및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환급 가능한 관세나 내국세는 제외), 통관수수료 및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내국세에 대한 공제
라) 당사국에서 비원산지재료의 생산에서 발생한 가공 비용
※ 원산지재료의 가격
원산지재료의 가격은 그 상품의 생산자가 취득한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2. 라.3)].
가) 상품의 생산자가 직접 수입한 재료: 운임보험료포함가격(CIF)
나) 해당 상품이 생산된 당사국에서 획득한 재료: 해당 재료의 가격
다) 상품의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재료: 재료의 생산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일반 경비를 포함)의 합계와 이윤(정상적인 거래과정에서 부가된 이윤에 상당한 이윤을 말함)
위에 따라 원산지재료의 가격을 계산하는 경우 그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가산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2. 라.4)].
가) 어느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서 생산자의 소재지까지의 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운임, 보험료, 포장비 및 그 밖의 운송 관련 비용
나) 당사국에서 재료와 관련하여 납부한 관세·내국세(면제·환급 및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환급 가능한 관세나 내국세는 제외), 통관수수료 및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내국세에 대한 공제
가공공정기준
“가공공정기준”이란 제품의 주요한 공정과정이 수행된 국가나 특정 재료를 사용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출처: 관세청 종합 솔루션-FTA 기업지원-FTA용어집>.
원산지 결정기준 특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누적기준
어느 하나의 당사국의 원산지상품이 다른 당사국의 상품에 결합될 경우에는 그 결합이 이루어진 당사국의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5조제1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2. 가.1)].
당사국에서 하나 이상의 서로 다른 생산자에 의해 생산된 경우 그 상품이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의 적용 가능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5조제2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2. 가.2)].
최소허용기준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품도 해당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상품의 조정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그 상품이 부가가치기준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계산에 모든 비원산지재료를 포함하여야 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적용 가능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6조제1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2. 나.1)].
품목번호 제0301호부터 제0303호까지, 제0305호부터 제0308호까지, 제0701호부터 제0710.10호까지, 제0713호, 제0714호, 제0801호부터 제0810호까지 및 제0813.10호부터 제0813.40호까지의 상품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6조제3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2. 나.3)].
품목번호 제1류부터 제14류까지에 해당하는 상품으로서 그 상품에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가 그 상품과 다른 6단위 품목번호에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6조제2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2. 나.2)].
품목번호 제0301호부터 제0303호까지, 제0305호부터 제0308호까지, 제0701호부터 제0710.10호까지, 제0713호, 제0714호, 제0801호부터 제0810호까지 및 제0813.10호부터 제0813.40호까지의 상품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6조제3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2. 나.3)].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품목번호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상품도 해당 상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되고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모든 비원산지 섬유 또는 사(絲)의 전체 중량이 그 상품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6조제4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2. 나.4)].
원산지 결정기준의 특례가 적용되는 상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체가능 상품 및 재료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해 대체가능 상품은 그 상품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 보관되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7조제1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2. 사.1)].
※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란 본질적으로 동일한 기술적 및 물리적 특징을 보유하여 동일한 종류와 상업적 품질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동일하거나 호환 가능한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30조).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 방법 또는 달리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재고상품관리법(예: 평균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에 따라 대체가능상품의 원산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7조제1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2. 사.2)].
위의 규정에 따라 선택된 재고상품관리법 등은 그 방법을 선택한 인(人)의 회계연도 동안 해당 상품 또는 재료에 대해 계속 적용되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7조제2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2. 사.3)].
부속품·예비부품 및 공구
상품과 함께 분류되고 수입되는 부속품, 예비 부분품 및 공구(이하 “부속품 등”이라 함)의 원산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8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2. 아.1)].
상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속품 등의 원산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상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속품 등의 원산지재료 또는 비원산지재료 여부를 고려합니다.
위의 규정은 상품과 함께 수입되는 부속품 등이 그 상품과 별도로 송품장이 발행되지 않고(송품장에서 부속품 등이 표시되거나 별도로 구분되는지 여부에 상관없음), 가격 및 수량으로 보아 그 상품의 통상적인 부속품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8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2. 아.2)].
소매용 포장재료 및 용기
상품의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그 상품과 함께 분류되는 경우만 해당)의 원산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상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포장재료 및 용기는 고려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9조제1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2. 자. 1)].
상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포장재료 및 용기의 원산지재료 또는 비원산지재료 여부를 고려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9조제2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2. 자.2)].
운송 및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
상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는 운송기간 동안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상품을 말하며, 그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고려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10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2. 차.).
간접재료
“간접재료”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지만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거나 그 상품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재료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그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원산지재료로 인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11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2. 바.).
연료 및 에너지
도구·형판 및 주형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과 재료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운영에 사용되는 윤활제·그리스·혼합물과 그 밖의 재료
장갑·안경·신발·의류·안전장비 및 보급품
상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장치 및 보급품
촉매제 및 용해제
상품에 결합되지는 않으나 그 상품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상품
직접운송상품
상품이 당사국이 아닌 국가 영역을 통과하지 않고 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된 경우 그 상품은 원산지 지위를 유지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14조제1항).
다음의 경우 당사국이 아닌 국가 영역을 통해 운송되는 원산지상품은 원산지 지위를 유지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14조제2항).
상품이 하역, 재선적, 보관, 재포장, 재라벨링, 운송 상의 이유로 인한 화물 분리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해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이외에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그 이후의 생산이나 그 밖의 공정을 거치는 경우
상품이 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 하에 머물러 있지 않은 경우
한반도역외가공지역
당사국은 개성공업지구(「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나에 따라 당사국이 지정한 지역)에서 그 작업 또는 가공이 이루어진 특정 상품이 대한민국에서 수출되고 그 이후 대한민국에 재수입된 재료에 대해서 대한민국 밖에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쳤다 하더라도 그 상품이 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되는 것에 합의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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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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