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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통관절차
FTA 수출통관 시에는 수출상품의 품목번호, FTA 관세혜택, 원산지결정기준 등을 확인해야 하고, 수출 및 관련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상품의 품목번호에 따라 FTA의 협정세율이 정해지고, FTA 원산지결정기준 역시 품목번호 별로 규정되므로 해당 수출품의 호주 HS 품목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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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절차도
FTA 수출통관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합니다<출처: 관세청 종합 솔루션 yes FTA-FTA활용-FTA 활용정보>.
수출통관절차도(fta발효국 여부 확인, 품목번호 확인, fta관세혜택 확인,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원산지 증명서 발급, 수출 및 관련 서류 보관)
FTA 수출통관 시 확인사항<출처: 관세청 종합 솔루션 yes FTA-FTA활용-FTA 활용정보>.
FTA 발효국 여부 확인하기
대한민국과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 간에 FTA 체결 후 발효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품목번호(HS Code) 확인하기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FTA 세율과 원산지 결정기준이 정해지므로 정확한 품목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상품의 경우 품목번호가 대한민국과 다르게 분류될 수 있으므로 상대국 수입자로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FTA 관세혜택 확인하기
수출상품의 품목번호를 찾은 후 상대국의 FTA 관세혜택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호주 FTA 세율 확인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각 국 양허안으로 확인합니다.
※ 호주의 협정세율은 <관세청 종합 솔루션 yes FTA-FTA 자료실-협정별세율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 확인하기
FTA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 호주의 원산지결정기준은 <관세청 종합 솔루션 yes FTA-FTA 자료실-협정별원산지결정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하기
수출상대국에서 FTA 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산 상품임을 증빙하는 공식적인 서류인 원산지증명서를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규격 및 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발급해야 합니다.
수출 및 관련서류 보관하기
FTA 특혜적용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이 원칙이므로 이를 위해 수출자와 생산자에게 자료보관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수출자의 경우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5년간, 생산자의 경우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날부터 5년간 해당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수출상품 관세철폐계획
호주의 관세철폐계획<출처: 한·호주 FTA 상세설명자료, p. 13-16>

양허단계

품목수

주요품목

즉시철폐

5,625

가솔린중소형승용차, 디젤화물자동차, 디젤소형, 타이어, 칼라TV, 냉장고, 합성고무, 에어컨, 열연강판, 직물, 가죽, 문구류, 섬유사, 카스테레오

3년/3A 철폐

115

디젤중형승용차, 가솔린대형승용차, 디젤대형기타, 가솔린화물자동차, 자동차부품(기어박스, 차체부품, 제동장치, 로드휠, 완충기), 밸브, 중고차

5년 철폐

414

백판지, 도금강판, 필름류, 기타지, 판지, 의류, 양말, 신발, 축전지, 타이어튜브, 안전유리, 기타타이어, 섀시, 석면제품, 계측기, 베어링

8A 철폐

32

양탄자, 의류(남성바지, 신사복 등)

통관을 위한 협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통관절차의 간소화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무역을 원활화하기 위해 상품의 효율적인 반출을 위한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6조제1항).
※ 상품
“상품”이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범위와 관계없이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1류부터 제97류까지에 해당하는 모든 상품을 말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13조).
※ 통관절차
“통관 절차”란 각 관세행정기관이 통관관리의 대상이 되는 상품에 적용하는 취급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13조).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행정기관 및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음의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6조제2항).
자국의 법과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간을 넘지 않는 기간 이내에 상품을 반출하도록 규정하는 절차
도착 시에 상품을 반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그 상품의 물리적 도착 전에 정보를 사전에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절차
가능한 한도에서 창고 또는 그 밖의 시설로 일시적으로 이동시키지 않고 도착지점에서 상품이 반출되도록 허용하는 절차
수입 당사국의 법, 규정 또는 행정절차에 명시된 상황에서 특정금액 이하의 가치를 가진 선적품에 대해 관세 또는 조세가 부과되지 않고 공식 반입서류도 요구되지 않을 것임을 규정하는 절차
각 당사국은 긴급통관을 요하는 상품이 공휴일을 포함하여 하루 24시간 통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채택 또는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6조제3항).
국제기준과의 조화
각 당사국은 무역에 사용되는 서류와 자료요소들이 국제기준에 따라 조화를 추구하도록 노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3조제1항).
각 당사국은 세계관세기구(이하 “WCO”라 함)의 관세데이터모델과 WCO의 관련 권고사항 및 지침에 따른 일련의 공통적인 자료요소와 처리절차 개발을 포함하여 국제기준을 사용하도록 노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3조제2항).
각 당사국은 수입자 및 수출자가 모든 필요한 데이터를 한 기관에 제출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상품의 수입, 수출 또는 통과와 관련된 각 기관의 데이터 요건을 조화시키고, 무역 데이터 제출을 최소화시티는 이니셔티브의 이행을 위해 노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3조제3항).
자동화시스템의 사용
각 관세행정기관은 WCO 내 이 분야에서의 진전상황을 고려하여, 특히 종이 없는 무역의 맥락에서 비용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경우 통관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기술을 적용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4조제1항).
각 관세행정기관은 위험관리 및 선별을 위한 전자 또는 자동화시스템뿐만 아니라 상품 선적 도착 전 정보와 자료의 제출 및 처리를 포함하여 그 상품의 반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정보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4조제2항).
비밀유지의무
다른 쪽 당사국이 제공하는 정보를 그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을 위한 경우 또는 달리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의해 요구되거나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으며, 그 정보를 제공한 관세행정기관은 그런 다른 사용에 대해 지체 없이 통보받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11조제1항).
불복청구절차 보장
각 당사국은 관세 사안에 대한 자국의 결정에 대해 자국 영역에 있는 수입자가 다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8조제1항).
재심 중에 있는 결정에 대해 책임이 있는 공무원 또는 당국으로부터 독립된 최소한 한 단계의 행정적 재심
최종단계의 행정적 재심에서 내려진 결정 또는 판정에 대해 사법적 재심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있는 수입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같이 다음의 인에게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이 내린 원산지 결정 및 사전심사결정에 대한 재심 및 불복청구에 대한 동일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부여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8조제2항).
원산지 결정 대상이었던 상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거나 신청한 인
사전심사결정을 받은 인
추가된 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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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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