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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호주 FTA의 개요
한·호주 FTA는 양 당사국이 각자의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날부터 30일 후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되며, 한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에게 한·호주 FTA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하게 되면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됩니다.

한·호주 FTA의 경우 국가안보상의 예외조치가 허용되며, 조세조치는 원칙적으로 협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협정상의 어떤 내용도 공개될 경우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특정기업 등의 비밀정보의 제공 또는 접근 허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FTA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유무역협정(FTA)의 개념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라고 함)”이란 대한민국이 체약상대국과 관세의 철폐,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등 무역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체결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4조에 따른 국제협정과 이에 준하는 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에 관한 조약·협정을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 체약상대국
“체약상대국”이란 대한민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국가연합·경제공동체 또는 독립된 관세영역을 포함)를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 FTA의 개념, 대상범위 및 체결과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이트 「한·EU FTA」에서 <한·EU FTA 개관-한·EU FTA-FTA의 개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호주 FTA 체결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원의 안정적 공급원 확보 및 호주 시장 내 경쟁력 확보
호주는 아시아 국가와 교역비중이 높고, 대한민국 광물 자원 수입 제5위의 주요 수입대상국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호주 FTA”라 함)이 체결됨에 따라 자원협력이 강화되어 투자 안정성 확대로 안정적인 자원 공급을 기대할 수 있으며, 호주 시장 내에서 대한민국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출처: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 한·호주 FTA 의의>.
한·호주 FTA 체결 과정 및 효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기

진행과정

2006

12월 9일

호주를 국빈방문한 대한민국 정상은 회담 통해 양국 간 FTA 타당성 조사를 위한 공동연구 개시에 합의

2007년 초 공동연구 개시하여 2007년 말까지 완료 목표

2007

5월

한·호주 FTA 민간공동연구 회의 개최

8월

10월

2008

4월

한·호주 FTA 민간공동연구보고서 완료

4월 22일

한·호주 FTA 라운드테이블회의 개최(서울)

8월 11일

호주 케빈 러드 총리 방한 중 FTA 예비협의 개최 합의

10월

한·호주 FTA 민간공동연구 회의 개최

10월 13 – 10월 15일

제1차 한·호주 FTA 예비협의(서울)

12월 16일

제2차 한·호주 FTA 예비협의(화상회의)

2009

1월 16일

한·호주 및 한·뉴질랜드 FTA 공청회 개최

3월 5일

이명박 대통령과 케빈 러드 호주 총리 양국 정상회담 계기

한·호주 FTA 협상 공식개시 합의

4월 23일 – 4월 24일

한·호주 FTA 사전준비회의 개최

5월 19 – 5월 22일

제1차 협상 개최(캔버라)

8월 31일 – 9월 4일

제2차 협상 개최(서울)

11월 30일 – 12월 4일

제3차 협상 개최(캔버라)

2010

3월 15일 – 3월 18일

제4차 협상 개최(서울)

5월 24일 – 5월 28일

제5차 협상 개최(캔버라)

2013

11월 15일

제6차 협상 개최(서울)

12월 3일

제7차 협상 개최(발리)

12월 4일

한·호주 FTA 협상 실질적 타결(발리)

2014

2월 10일

한·호주 FTA 가서명(캔버라)

4월 8일

한·호주 FTA 공식서명(서울)

12월 2일

한·호주 FTA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12월 12일

한·호주 FTA 발효

한호주 FTA의 효력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은 양 당사국이 각자의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날부터 30일 후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3.2조).
한·호주 FTA의 발효일은 2014년 12월 12일입니다.
종료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는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3.4조제1항).
위에 따라 통보의 전달일부터 30일 이내에 어느 한쪽 당사국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규정 중에서 위에서 규정된 날 이후에 종료되어야 할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협의를 개시할 것을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는 당사국이 자국의 요청을 전달한 후 30일 이내에 개시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3.4조제2항).
한·호주 FTA 기대효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한·호주 FTA 수출유망품목
호주는 1인당 소득수준이 높은 소비력이 있는 시장으로, 대한민국과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FTA에 따른 양국 간 교역확대가 기대됩니다. FTA 발효 후 5년 이내에 對호주 교역품에 대한 관세가 모두 철폐되며,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금속제품 및 기계류 등 수입수요 확대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출처: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한·호주 FTA 체결에 따른 기대효과, p.5-7>.

품목

기대효과

자동차

승용차의 경우 2017년부터 호주 자동차시장이 수입중심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가솔린 중·소형차와 디젤 소형차를 중점적으로 수출하는 국내업체의 수출확대가 기대됨

금속제품

철강재 구조물, 철강재 플렉시블 튜빙, 유정용 기타 케이싱, 튜빙 등은 호주의 對세계 수입액이 1억 달러 이상 품목으로 최근 4년간 연평균 30% 이상의 수입 증가율을 나타내 FTA 발효 이후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기계류

증류기/정류기, 열교환기, 기체용 여과기/청정기도 연평균 80% 이상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발효 후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그 밖의 품목

진공청소기, 조명기구는 관세 즉시 철폐 대상으로 호주 내 수요확대에 따라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한·호주 FTA 적용 예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반적 예외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하 “1994년도 GATT”라 함) 제20조상 일반적 예외 조치(「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2.1조제1항)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장(상품 무역),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4장(관세 행정 및 무역 원활화), 제5장(무역에 대한 기술장벽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및 제16장(협력)의 목적상, 1994년도 GATT 제20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됩니다.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20조나호에 언급된 조치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조치를 포함한다는 것과 1994년도 GATT 제20조사호가 고갈될 수 있는 생물 및 무생물 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치에 적용된다는 것을 양해합니다.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하 “GATS”라고 함) 제14조상 일반적 예외 조치(「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2.1조제2항)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장(국경간서비스무역), 제9장(통신), 제10장(자연인의이동) 및 제15장(전자상거래)9의 목적상, GATS 제14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됩니다.
양 당사국은 GATS 제14조나호에 언급된 조치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조치를 포함한다는 것을 양해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장(투자)의 목적상, 그런 조치가 투자 간 또는 투자자 간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을 구성하거나 국제 무역 또는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규정은 당사국이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2.1조제3항).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조치를 포함)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와 불합치하지 않는 법과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예술적,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국보의 보호를 위해 부과된 조치
고갈될 수 있는 생물 또는 무생물 천연자원의 보전과 관련된 조치로서 국내 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과 결부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고갈될 수 있는 생물 및 무생물 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환경조치를 포함)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은 당사국이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에 의해 승인된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2.1조제4항).
국가 안보 상의 예외조치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은 다음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2.2조제1항).
1. 공개되면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에 반한다고 당사국이 판단하는 정보를 그 당사국이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
2. 당사국이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의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 핵분열성 및 핵융합성 물질 또는 이들의 원료가 되는 물질과 관련된 조치
√ 무기, 총포탄 및 전쟁 도구들의 거래와 그 밖의 제품과 재료에서의 그런 거래와 관련되거나 군사시설에 공급할 목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수행되는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되는 조치
√ 전시 또는 국제 관계에서의 그 밖의 비상시에 취해지는 조치
3. 당사국이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해 국제연합 헌장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2. 및 3.에 따라 조치를 하는 당사국은 가능한 한도에서 취해진 조치와 그 종료에 대해 공동위원회에 통보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2.2조제2항).
※ 공동위원회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공무원으로 구성되고, 대한민국의 경우 통상장관이, 호주의 경우 통상장관 또는 그들이 각각 지명하는 자가 공동의장이 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며, 다음의 역할을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1.3조제1항 및 제2항).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감독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21-가의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언급된 공동위원회 산하의 위원회, 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 및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설치된 그 밖의 기구의 업무 감독
양 당사국 간 무역 및 투자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관한 분쟁해결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사안 검토
과세조치의 비적용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은 다음을 제외하고, 과세조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2.3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장(상품무역)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2조(내국민 대우)와 제8.2조(내국민 대우)
그 과세조치가 간접세인 경우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조(최혜국 대우)와 제8.3조(최혜국 대우)
그 과세조치가 간접세인 경우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3조(내국민 대우)와 제11.4조(최혜국 대우)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9조제2항부터 제11.9조제9항까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6조(중재 청구 제기)는 수용이라고 주장되는 과세조치에 적용됨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7조(수용 및 보상)
정보공개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은 공개되면 법 집행을 저해하거나 달리 공익에 반하게 되거나 특정한 공기업 또는 민간 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하게 될 비밀 정보를 당사국이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2.4조).
비밀유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를 비밀로 지정하면, 정보를 받는 그 당사국은 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며, 그 정보는 그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가 명시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2.5조).
정보의 공개가 당사국의 법적 요건 충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의 명시적 서면허가 없이는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정보를 받은 당사국은 그런 공개가 있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2.5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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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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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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