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사업 : 합자회사 설립·운영: 합자회사의 업무집행권

    조회수: 5770건   추천수: 1961건

  • 합자회사에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여 2억원을 출자하고 있는데요, 회사 운영을 맡고 있는 무한책임사원인 김대표가 업무집행을 제대로 못하고, 회삿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에 관여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권을 정지시킬 수 없나요?
    네. 유한책임사원도 무한책임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청구하여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권한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권 상실
    ☞ 무한책임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 문제는 위의 사원에 유한책임사원도 포함되는지 여부인데, 판례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뿐만 아니라 유한책임사원도 각자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권한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82189 판결).
    ◇ 업무집행권 상실 등기
    ☞ 업무집행권한의 상실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합자회사(설립·운영) > 합자회사 운영 > 업무집행 및 대표권 > 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등

관련법령

「상법」 제269조 제205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업무집행 및 대표권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업무집행 및 대표권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업무집행 및 대표권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